건설공사 공기 및 공정관리 현황과 문제점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우성권·이종수

2002. 4. 23

·건설산업동향 2002-10

건설공사 공기 및 공정관리 현황과 문제점·

■ 서론

- 건설사업관리의 목적은 발주자의 요구(Needs)에 합당한 규격의 시설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 한도 내에서, 정해진 또는 허락되는 기간 내에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므로, 해당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사업에 의해 생산된 공사목적물의 품질(Quality), 소요된 비용(Cost), 그리고 기간(Time) 등의 3요소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건설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대형 시설물의 붕괴 사고들로 인해 많이 높아졌음. 또한, 건설사업의 수행 비용은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건설 기업들의 수익구조가 맞물려 주요 관심 및 관리 대상이 되어 왔음. 반면에, 국내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비용 및 품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요 관리대상이 되지 못해 왔음.

-	현재,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는 공사기간 산정에 관한 명시가 없으며 발주기관별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산정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는 현재까지 설계·시공분리 발주 형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기 단축의 효과가 큰 설계·시공일괄(턴키) 발주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기에 대한 관리 및 성과 측정의 기준과 절차가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즉, 발주기관이 공사에 소요될 기간(예정 공기)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체계적 절차의 부재로 계약상대자의 계획공정 수립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예산 배정 및 확보의 불확실성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연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 공정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공사 착공시 필요하지 않은 형편임.

- 계약상대자도 공사기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기를 수정없이 반영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관행에 젖어 있어 추후 공사기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즉, 입찰공고에서 입찰일까지 계약문서의 상호관계, 시공성 여부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없이 일단 수주를 한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대다수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공정검토 자문사례를 통해 드러난 건설사업의 공기관련 계약 상황과 관련된 공기 및 공정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사례 현장 상황 설명

- 1996년 A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오수관로, 오수중계펌프장, 기타 부대 공사를 포함하는 2단계 시설공사의 실시설계는 1999년 6월 완료되었음. 실시설계에 반영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4.9만 톤/일이며, 공사의 착공은 2001년 3월, 총 사업기간은 착공 후 36개월로 계약문서에 규정되었음.

-	서울 근교에 위치한 A시는 대규모 주거단지 건설사업(2002년 11월 입주 예정)을 진행 중이었으며, 인구증가로 발생되는 급격한 하수량 증가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A시는 전체통수를 반영한 기존 실시설계와 공사기간의 검토 및 수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없이 공사 입찰 1개월 전 가진 현장설명회에서 착공 후 20개월 시점인 2002년 11월 총 3계열로 구성된 하수처리시설 중 1, 2 계열만의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를 계약의 요구조건으로 명시하였음.

- A시의 부분통수 요구사항은 전기·기계 시방서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일정은 빠져 있음), 기타 계약문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부분통수 일정은 전체공사예정공정표에만 착수 후 20개월 시점으로 표시되어 있음.

-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부분통수일정계획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A시가 제시한 공기를 반영한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절대공기 부족에 기인한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음.

-	공사는 설계·시공분리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2002년 2월 현재 1차년도 계약 이행 중인 상황임. 현재 관급 자재인 강관 파일의 반입지연으로 인한 62일과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2001. 12. 21 ∼ 2002. 2. 20)을 감안하여 1차년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4개월 연장된 상황임.

■ 공정계획의 검토 및 분석

분석의 목적 및 방법론

-	A시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 분석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임.

첫째, 공사계약조건에 명시된 전체 프로젝트 기간(총 36개월)과 부분통수(2002년 11월 시운전 착수) 일정계획의 적정성 검토

둘째, 프로젝트의 특성과 2002년 2월 현재 공사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전체 프로젝트 완료와 부분통수 일정계획의 달성 가능성 여부 진단

셋째,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상황 파악을 통한 현장 공정관리의 문제점 분석

-	A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의 공정계획 검토 및 분석에 사용된 기법은 CPM(Critical Path Method) 기법이며, 소프트웨어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인 P3 2.0이 사용되었음.

-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공정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서 부분통수 및 전체 프로젝트 완공의 가능 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공정표를 작성하였음.

□ 전체통수 공정계획 : 공사진행 상황 미반영(Data Date = 2001/03/04)

□ 부분통수 공정계획 : 공사진행 상황 미반영(Data Date = 2001/03/04)

□ 전체통수 공정계획 : 공사진행 상황 반영 (Data Date = 2002/02/08)

□ 부분통수 공정계획 : 공사진행 상황 반영 (Data Date = 2002/02/08)

공정 관련 제한 조건들(Constraints)

- 공정계획 검토와 분석시 고려되었던 요소들과 공사 진행의 제약 조건들(constraints)로 파악 및 반영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1.	공사일정의 제한조건

·	공사 시작 시점 : 2001년 3월 5일

·	공사 완료 시점 : 2004년 3월 4일

·	마일스톤(milestone) : 1, 2계열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 - 2002년 11월

2.	작업수행의 제한조건

가) 연약지반의 개량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의 약 70%가 연약지반 위에 계획되어 있음. 수처리 시설의 1, 3계열 구조물(일차침전지,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스컴실, 혐기발효조, 계단실, 토양탈취상, 약품저장탱크, 약품투입동, 염소투입동, 송풍기동, 협잡물반출실, 방류펌프장 등이 연약지반 위에 계획된 시설물임.

·연약지반의 개량에 필요한 절대 공기는 토목시방서에 의거하여 총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연약지반의 개량 완료 후 각종 토목 건축 구조물 공사 및 기타 후속공정 착수가 가능함.

나) 기계 및 전기 공사

·	기계 배관, 전기 계장 공사 주공정은 토목 건축 구조물 공사 완료 후 방수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함.

·	기계 설비의 발주, 구매, 제작, 설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필요

·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구조물의 규격 및 위치 등의 사전 검토 필요

·	해당 설비의 Delivery time 및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필요

공기 검토 및 공정계획 분석 결과

- 1, 2, 3계열의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를 위한 공정계획과 1, 2계열의 운전에 필요한 작업들로만 구성된 부분통수 공정계획을 나타내는 2개의 기본 공정표(baseline 또는 target schedule)가 개발되었음. 또한, 각각의 기본 공정표에 2002년 2월 8일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을 반영한 공정표(updated schedule)를 작성하였음. CPM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계산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A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전체 및 부분통수 공정검토 결과

	전체 통수		부분 통수
	계획(Planned)	실제(Updated)	계획(Planned)	실제(Updated)
총 activity 개수	268개	268개	199개	199개
시작된 activities	0개	67개	0개	54개
완료된 activities	0개	45개	0개	33개
Critical activities	22개	16개	23개	15개
Data Date	2001.03.05	2002.02.08	2001.03.05	2002.02.08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	-	-	2004.01.28	2004.02.13
프로젝트 완료일	2004.07.20	2004.08.16	-	-

발주자 요구 공기의 적정성 검토(based on planned schedule)

전체 프로젝트 공기의 적정성 검토

-	본 연구진은 우선 발주자에 의해서 공사계약조건에 명시된 착공 후 36개월이라는 총 사업기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PM 기법을 이용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하였음. 그 결과(총 40.5개월, 공사 완료=2004/07/20)는 공사계약조건에 의한 총 사업기간(총 36개월, 공사완료=2004/03/04)보다 약 4.5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표 2> 다른 현장과의 공기 비교

	B1 시	B2 시	K 시	A 시
토공 및 기초	21개월 (연약지반)	1.5개월	4개월	15개월 (연약지반)
구조물 & 기계 설비	18개월	16.5개월	18개월	18개월
총공기 (시운전 제외)	39개월	18 개월	22개월	33개월

-	CPM 기법에 의해 계산된 공기의 적정성을 다른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된 공기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음(표 2). 표 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공기는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시설물이 연약지반 위에 위치할 경우, 토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심함을 알 수 있음. 결국, A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공기의 적정성 분석을 위해 계산된 공기는 일반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공기와 별 차이가 없으며, 적정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이미 동절기 기간에 따른 1차년도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발주자에 의해서 주어진 전체 프로젝트 완료에 요구되는 공기는 큰 무리 없는 요구 조건이라 판단됨.

) 총 공사기간 중 3번의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나, 이미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 마지막 해의 동절기는 대부분 기계 설비의 설치 및 전기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작업수행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

부분통수 일정계획의 적정성 검토

-	발주자가 명시한 공사계약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착공 후 20개월 시점(2002년 11월)의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는 연구진에 의해 계산된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 시점(2004년 1월 28일)과는 약 14개월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적정성 및 차이발생의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음.

-	A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토공 및 연약지반의 개량 작업, 구조물 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 그리고 시운전의 순으로 수행됨. 이는 1, 2계열 시설물 부분통수의 경우도 기본적인 작업 수행 순서에는 다르지 않음.

-	공기 관련 제한 조건에서 언급되었듯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의 약 70%가 연약지반 위에 계획되어 있음. 토목시방서의 조건대로 연약지반의 개량에 필요한 절대 공기를 산출한 결과 총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성토 후 방치에 필요한 기간은 추가 인력이나 장비의 투입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착공 후 20개월 시점의 부분통수 시운전 착수라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요구는 기술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조건이며 적정치 않은 일정 계획이라 결론지을 수 있음.

<그림 1> A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작업수행 순서

- 착공 후 20개월 시점의 부분통수 시운전이 착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실시설계임. A시는 전체 통수를 고려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부분통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나 실시설계 변경없이 현장설명을 실시하였음. 즉, 부분통수를 위해서는 1, 2계열 구조물 공사 및 기계 설비 시스템 등의 설계변경이 입찰 공고 전에 선행되었어야 함.

- 계약상대자도 계약 체결 후 부분통수 불가능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현재 시점까지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다시 말해서, 전체 시설물(1, 2, 3계열)의 동시 완공 및 운영시작을 고려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부분 시설(1, 2계열)의 우선 건설 및 운영을 A시는 시공자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전체 시설물의 동시 운영을 반영한 현재의 실시설계 하에서는 1, 2계열만의 부분통수에 필요한 작업들만을 우선 시공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은 3계열 수처리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조물과 관련 설비가 설치 완료되어야 하는 상황임. 즉,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계, 배관, 전기, 계장공사는 부분통수와 전체통수를 비교할 때 소요되는 기간과 시공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게 됨.

-	결국, 착공 후 20개월 시점의 부분통수 계획은 시공 착수 전에 A시의 실시설계 변경 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계열별·단계별 분리 시공 및 운영을 감안하여 부분통수에 필요한 시설물이 연약지반을 피해 위치하도록 하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어야만 가능하였던 일정 계획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현재 공정 진행상황 분석(based on current progress)

- 현재 시점(Data Date = 2002년 2월 8일)까지 진행된 공사 진척상황을 반영(update)하여 공정계산을 수행한 결과, 전체 시설물(1, 2 3계열)의 건설 및 시운전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은 2004년 8월 16일로 계산되었음. 이는 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약 1개월 간의 공기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 완료 시점이 1개월 지연 될 것임을 나타냄.

-	지연된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critical activity뿐만이 아닌 near critical activities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 판단됨. 현재 진행공정표(Updated schedule)상에서 critical activities로 파악된 16개 작업들에 대해서는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추가 자원의 투입을 통한 작업기간의 단축, 작업 수행순서의 변화를 통해 지연 기간 만회를 시도하여야 함.

-	또한, 현재 critical activities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작업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체 공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near critical path에 해당하는 작업들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함. 일례로, 여유시간(Total Float)이 30일 이하인 작업들의 수를 파악해 본 결과, 그 숫자는 50개이며 대부분이 수처리 구조물 공사와 기계설비 설치 및 배관 작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결국,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미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하는 노력과 함께 현재 계획된 일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기계 설비 설치 작업에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조달에 필요한 제작, 승인, 검수, 입고 단계들이 설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되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앞에서 이뤄진 공기 및 공정 검토와 공기 관련 공사계약상황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음.

이의신청 가능성 배제

-	국내의 공사발주 시스템에는 낙찰 후부터 계약 체결 단계까지 공기와 관련된 이의 신청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음.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에서는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기피시 낙찰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또한,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도 공기 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공기 보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공사예정공정표가 포함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착공이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착공신고서가 계약 후 40∼45일 이내에 제출되는 국내관행에서, 사례 현장의 경우 1, 2계열 부분통수를 고려한 설계변경 및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상대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계약체결과 관련한 문제점

- 발주자인 A시는 현장설명시 착공 후 20개월 시점에 1, 2계열의 우선 운영(부분통수)을 위한 시운전의 착수를 요구하였으나 실시설계가 전체통수를 목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이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A시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없으나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즉시 클레임을 청구하였다면 계약해지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주요 사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상기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A시의 침묵(silence)에 해당되어 A시의 귀책사유로 전가할 수 없으며 부분통수 조건을 수용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적 의무 및 책임이 됨.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국내 공사발주 시스템상에서는 질의나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시작 직후 설계변경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A시에 통지하였어야 함.

-	즉, 연약지반 처리(성토 및 압밀)에 18개월이 소요된다는 토목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할 경우 부분통수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에 해당되며 이는 계약문서(시방서와 현장설명서)간 상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제1항 제1호 및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됨을 통지하였어야 함.

- 만약,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면, A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서 설계서 변경 비용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추가 비용 지급 및 공사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함.

-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클레임의 통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들 수 있음. 만약 외국의 계약조건처럼 통지 기일이 규정된 상황이라면 현 시점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통지기한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함. 하지만 국내에서는 통지 기한이 미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현시점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할 경우 책임 소재와 관련한 분쟁이 유발될 수 있음.

현장 공정관리의 부재

- 2002년 2월 8일까지의 공사진행상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사는 약 1개월의 공기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직후부터 부분통수 일정에 따른 공기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현장의 공정관리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현재 현장에서는 CPM(Critical Path Method)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공정관리 기법이 아닌 Excel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바차트(bar chart) 형식의 공정표를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업데이트(update)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이었음. 바차트는 사용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작업(activity)의 지연 또는 변경사항이 다른 작업들의 수행 일정과 전체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결국, 착공시부터 공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던 A시 사례 현장의 경우 바차트는 사용이 적절치 않았으며, CPM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공정관리 기법이 사용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CPM은 공사를 적기에 준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작업들의 식별이 가능하며, 공기 지연 발생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이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임. 또한, 공기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작업의 기간 단축이 전체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 집중 관리를 가능하게 함.

-	A시 사례현장의 경우, CPM을 활용하지 않고, 바차트(bar chart)로 된 형식적인 공정표를 보유만 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critical path 또는 near critical activities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실제적으로 공기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파악과 집중적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은 초기 계획공정표(baseline schedule) 상의 critical path와 현재 공정표(updated schedule)상의 critical path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음.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공기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임.

-	공정표를 구성하는 작업들의 파악 및 정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는 추후 실질적 공정관리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념없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로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며, 코드의 정의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A시 사례 현장의 경우는 지연된 공사 기간을 만회하고, 지정된 일시에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CPM을 이용한 새로운 공정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새롭게 수립된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자의 관급자재 공급 일정계획을 작성 및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critical path 상의 작업들에 필요한 관급자재가 기한 내에 현장으로 반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의 작성 또한 필수적임.

-	참고적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에서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관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경우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필요 관급자재 반입일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의 판단시 참고자료가 됨.

계약 및 문서관리의 부재

- 현재 A시 사례현장의 공사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문서의 접수, 발송 및 회의록 등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장의 계약 및 문서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인 예로, 동절기 및 관급자재인 강관 파일 지급의 지연으로 인해 1차년도 준공일자가 2002년 4월 30일로 4개월 연장되었음. 그러나, 전체공사 준공일은 여전히 2004년 3월 4일로 전체공사 기간의 연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계약변경이 된 상황임. 이는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및 동절기 공사를 반영하여 전체공정예정표를 수정 및 승인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	반면에, 공사 수행 중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기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준공일을 연기하지 않은 것은 A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만약 A시의 이익을 위해 전체준공일을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2차년도 준공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2차년도 공사계약시 총 공사 완료일을 2004년 7월 4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수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함.

-	또한, 4개월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증빙 서류의 문서화 작업이 필요함.

■ 결 론

- 본고에서는 현재 A시에서 진행 중인 하수종말처리 2단계 시설공사 현장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사례 현장의 상황이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관리 관련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제도적으로는,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 공기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의 수립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예정공기가 이의 신청이나 조정 단계 없이 강제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계약상대자의 경우도 발주자에 의해 제시되는 공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주먹구구식 공정관리가 아닌 CPM과 같은 과학적인 공정관리 기법의 활용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대부분의 현장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바차트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단지 계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의 형식적인 공정표의 작성·제출, 정기적인 공사진행 상황의 업데이트(update)가 되지 않아 활용가치가 상실된 공정표의 보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현실임.

-	마지막으로, 사례 현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모두 문서 및 계약관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분쟁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음. 문서 및 계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분쟁 발생의 경우 양자 모두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계약적 권리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힘들게 됨.

-	사실,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됨. 현재 정부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기제안형 입찰 및 계약제도의 국내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 도입하는 공정/원가의 통합관리(EVMS)는 공정관리의 수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 결국, 시공자의 경우도 공정관리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됨.

우성권(부연구위원, sungkwon_woo@cerik.re.kr)

이종수(책임연구원, jjong321@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