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환경복원에 눈을 돌려야

일본의 수도 도쿄 시내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스미타 강. 평일에도 일과시간 후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빈다. 겉보기로는 서울의 한강 둔치와 흡사하다. 그러나 강변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바위와 자갈, 나무 등 자연 그대로의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반면 한강변은 온통 콘크리트 옹벽 투성이다.

스미타 강도 20여년 전에는 지금의 한강과 마찬가지였다. 도쿄에서 강변의 시멘트를 철거하던 그 때, 올림픽을 앞둔 서울에선 시멘트 중심의 한강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도쿄 시민들은 시멘트 제방 축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왜 부수었을까. 고도성장 과정에서 과소 평가했던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친환경적 기술개발 필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이 어디 한강 제방뿐이겠는가. 거대한 하수관으로 전락한 복개도로 밑의 개천도 이름에 걸맞은 청계천(淸溪川)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선형 개량 후 방치된 구도로,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산꼭대기의 시설물들, 난개발로 더 이상 손쓸 여지조차 없는 수도권 일부 지역, 산하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광과 수명을 다한 골재 채취장, 어류와 야생동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하천보와 임간도로, 가뭄극복대책으로 마구 파헤친 지하수 관정. 낡아빠져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하수도 관로 등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추진된 개발 프로젝트들을 오늘의 잣대로 지나치게 폄하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당시의 상황과 제약요인에 따른 한계성을 인정하는 너그러움도 가져야 한다. 다만 보완하거나 복원해야 할 것은 과감히 시행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화호와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하고 투자재원도 추가 배정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한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기구를 설치한 것도 때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런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추진한다는 느낌을 주면 곤란하다.

보다 강조돼야 할 점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추가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쾌적한 환경은 자유재가 아니므로 예산절감에 치중하다 보면 ‘싼 게 비지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설계자와 시공자들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예산안을 짜면서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수가 계획대로 걷힐 수 있을는지가 1차적인 제약요인이다. IMF 환란 이후 쏟아부은 공적자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아 내후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원금 상환에도 대비해야 한다. 예산의 용처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여건개선에 오는 2004년까지 16조6000억원을 투입해야 하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도 늘려 잡아야 한다. 따라서 여타 부문에서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복구도 SOC사업의 범주에 포함해야

이러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이 완공단계다.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됐기 때문에 지출을 줄여도 된다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이다.

GDP 대비 물류비의 비중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SOC 부문의 경쟁력이 조사대상 49개국 중 29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SOC를 도로나 철도 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오염방지 시설물은 물론 훼손된 환경의 복구사업도 SOC 사업의 범주에 비중있게 포함돼야 한다.

환경개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민간이 주로 부담을 해야 하지만 정부 몫도 크다. 논란을 빚었던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한 결정만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다.

김준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8월 1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에 재경부·건교부·조달청의 담당국장과 대형 및 중견건설업체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

□ 1천억원 이상 PQ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으로 공사특성을 반영한 PQ심사기준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행보증제도 및 이행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 논의

-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역입찰제 개선과 대안입찰 허용 등 제시

- 보증기관의 담보요구 및 낙찰률에 따른 차등 보증제 도입의 적정성 논의

- 2002년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9월 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울산시회·경남도회의 후원으로 지역 건설업계대표, 학계, 지역언론사 경제부장, 지자체 건설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건설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 본연구원 윤영선 산업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역개발사업의 적극 추진과 대규모 SOC프로젝트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

□ 동의대학교 이재우 교수는 지방건설업체들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접 발주 확대 및 건설업계의 구조개선을 위해 무자격, 부적격업자를 적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

■ 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사업관리 비용 산정(연구보고서 2001-09, 7.16)

□ 일본 상장 건설업체의 재무 구조 변화 분석과 시사점(연구보고서 2001-10, 7.28)

□ 건설중재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01-11, 7.30)

□ 골재채취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1-12, 8. 7)

□ 건설기능인력의 유인 및 육성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 2001-1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