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 수급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최근 지속된 청년층의 진입기피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현상이 크게 심화되었다. 주요 12개 직종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이 47.6세로 나타났으며 숙련공 확보 경쟁으로 임금은 급등해 평균 일당이 약 8만 6천에 이르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해 116% 수준으로서 건설투자가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숙련공 부족으로 건설공사 채산성 악화와 공기 차질 초래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재의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이 수요측 요인이 아닌 공급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수요감소에 의해 진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고령화 및 인력공급 감소에 의해 촉발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건설현장에는 노동력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의 모든 현장을 맡길 수는 없다. 결국 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기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기능인력이 없이 건설현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인력수급 대책 또한 없다. 왜 우리에게는 그에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일까? 기능인력 문제는 □원래 그런 거□라는 불감증과 무관심은 건설산업의 제반 여건에 기인한다.

먼저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그리고 십장 등 실제 생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한 원수급인은 실제로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므로 관심이 없다. 반면 하수급인은 문제를 느끼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의 인식주체와 해결주체가 상이하다보니 근본대책은 헛돌 수밖에 없다. 정부도 전산업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건설기능인력에 대해 특별히 고민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그리고 교육훈련 등 제반 제도가 개별 사업주와 정규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지 아니한 건설기능 인력은 이것으로부터 배제된다. 특히 기능인력 수급과 직결되는 훈련 및 자격체계는 건설산업의 특성이 사상된 채 현장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30년을 일해도 자신의 신분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길이 없어 실업 대책으로부터도 소외된다. 기술사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배치기준이나 감리원 등의 요건으로 최고의 대우를 인정하면서 그와 유사한 기능계 자격증인 기능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산업 특성에 맞는 자격·훈련체계 확보 시급

더 이상 불감증과 무관심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문제를 방치하다 실기(失期)하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는 밤새워 벽돌을 찍어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을 고도의 숙련공으로 양성하여 노동력 풀을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비약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기능장을 비롯한 기능계 자격증의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경력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비정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차원의 근로복지 확충이다. 기피하는 직종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타 직종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그와 동등한 수준의 복지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휴가, 건강검진, 주택자금 융자 등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넷째, 건설산업 차원의 훈련 및 자격체계 마련이다. 건설생산의 특성에 맞는 직종을 설정하고 훈련 및 자격체계를 운영하고 건설관련 공고 교육을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숙련공 양성과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전담할 추진기구로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가칭 □건설산업훈련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활용이다. 동법의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내용을 비롯하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심규범(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