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4개월 연속 감소

- 대규모 토목 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든 데 기인 -

■ 10월 차수공사를 포함한 전체 계약 체결 금액 32.1% 감소

□ 3/4분기에 28.2%의 감소율을 기록한 계약 체결 금액은 10월에도 32.1% 감소하여 발주금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상반기에 15.2% 증가한 이후 7월부터는 4개월 연속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월까지의 누계로는 7.1% 증가에 그침.

- 비중이 큰 토목부문이 61.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대규모 토목 공사의 완료로 발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에 기인함.

- 반면, 건축부문은 공공 임대 주택 발주 등에 힘입어 35.5% 증가했고 누계로는 13.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10월 신규 공사 발주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

□ 10월의 총공사부기금액 기준 신규 발주는 97.0% 증가하여 10월까지의 누계로는 43.1%의 증가율을 기록함.

- 10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발주는 494.4% 증가하여 연간 누계로는 17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국가 기관도 10월에만 58.2%, 누계로 27.7%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말 예산 집행 등의 요인에 의한 신규공사 발주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음.

- PQ 대상 대형 공사는 10월에 63.5% 증가하였으며 누계로는 38.4% 증가율을 기록함. 10월의 급증세는 인천공항(2000년말), 서해안 고속도로(2001년말) 등의 완공으로 인해 대형 공사 물량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됨.

조달청 시설 공사 발주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상 반 기		3/4 분 기		10 월		누 계
	계약 체결	85,860	(15.2)	9,072	(-28.2)	2,793	(-32.1)	97,725	(7.1)
	신규공사 발주	38,557	(40.9)	12,403	(24.6)	8,972	(97.0)	59,932	(43.1)
	PQ대상	15,082	(39.3)	1,956	(9.3)	2,796	(63.5)	19,834	(38.4)

주   : 신규 공사 발주 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임.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조달청.

2002년 경제 운용 방안: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 주택 55만호 건설, 대형 국책공사 조기 착공 등 -

■ 일류 국가 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목표

□ 2002년에는 월드컵, 지방 선거, 부산 아시안게임, 대통령 선거 등 4대 주요 행사가 계획됨.

□ 주요 정책 과제는 ①경영 혁신을 통한 시장경제 시스템 정착 ②안정 성장 기조의 거시경제정책 운용 ③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④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⑤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임.

■ 인프라 확충, 서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보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 동북아 물류 중심(hub)국가 실현을 목표로 동서 간선도로망(대구-포항, 청주-상주, 대전-당진 등) 및 간선 철도망(호남선, 장항선) 등 교통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부산신항 2단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예정임.

□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55만 호를 건설할 목표를 수립함(공공 20만 호, 민간 35만 호). 30%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주택도 52,500호 건설할 계획임.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중부내륙광역권(강원, 충북 및 경북의 개발소외지역)에 관광·문화 자원 활용, 내륙 물류 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 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새로운 지역 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규모 지역 개발 수단으로서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함.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댐 공사 착수 등

□ 도농통합계획, 기반시설연동제 운영 기준 마련 등 □선개발-후계획□ 체제의 정착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차질없는 진행

□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한탄강, 화북 등 4개 댐 공사 착수

□ 월드컵 개최 도시의 미관·경관 개선 등 도시 환경 정비와 한·일, 한·중 항공 노선 확충 및 대중교통 위주의 수송 대책 등도 추진할 계획

건설기업 직접 금융 비중 계속 감소

- 10월 유상 증자 1건, 회사채 발행 3건 불과 -

■ 건설업체 상장 법인 유상 증자 실적 매우 저조

□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의 연간 누계액은 3.9조원으로 약간 늘었으나 전 산업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전월의 5.9%에 비해 낮아짐.

- 10월에는 유상증자 1건과 회사채 발행 3건으로 432억 3,000만원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짐.

건설금융 대출 실적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 6월	2001년 10월
	간접금융	37.7(11.6)	26.1(10.0)	22.6(8.8)	20.7(7.5)	18.8(7.0)	n.a
	예금은행	13.8	14.2	14.8	15.2	14.5	n.a
	비통화금융	23.9	11.9	7.8	5.5	4.3	n.a
직접금융		3.7(9.9)	5.2(7.5)	5.3(8.0)	1.6(2.1)	3.3(7.8)	3.9(5.3)

주 : (  )는 전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민간 주택 건설 30만 호 초과

- 10월 주택건설 실적 전년동월비 24.3% 증가 -

■ 10월 주택건설 실적 중 다세대 41.0% 차지

□ 다세대 주택과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 건설경기의 호조에 의해 주택건설 실적이 계속 증가하여 10월 한 달 동안 50,071호의 사업 계획 승인이 이루어짐.

- 1∼10월 누계로는 38만 1,720호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다세대는 41.0%를 차지하며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은 82.8%를 차지함.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 분	상 반 기		3/4 분 기		10 월		누 계
합 계	183,645	(4.1)	148,004	(18.8)	50,071	(24.3)	381,720	(11.9)
공 공	31,224	(-39.6)	31,508	(2.5)	10,388	(7.4)	73,120	(-20.6)
민 간	152,421	(22.2)	116,496	(24.2)	39,683	(29.7)	308,600	(23.9)
수도권	105,162	(12.1)	88,942	(34.8)	30,895	(30.9)	224,999	(22.7)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률임.

자료 : 건설교통부.

부대입찰제 폐지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금액의 축소 시행 시기 2년간 유예

□ 12월 21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요청한 부대입찰제 폐지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금액의 축소 시행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2년씩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표결 처리하였음.

■ 재정경제부의 재심사 요청 내용

부대입찰제도

□ 1998년에 부대입찰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어 1999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폐지 시행 시기는 2002년 1월 1일로 유예

부대입찰제도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경과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입찰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부칙제1조)	·추정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쟁 입찰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고, 낙찰되면 동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 체결 (□99.9.9 삭제, 시행일 2002.1.1)	·1999.1.1부터 폐지(1998.10 의결) ·폐지 시기를 2001.1.1로 유예 (1999.5 재심사) ·시행 시기를 2002.1.1로 유예 (2000.11 재심사)

□ 재심사 요청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부대입찰제도 폐지안이 국회에서 현행대로 존치 의결(2001.11.14)

- 최저가 낙찰제 시행 과정에서 저가낙찰의 하도급자에 대한 전가 등 건설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등을 고려한 대한전문건설업 등의 건의 내용 재심

□ 재심사 요청 내용

- 부대입찰제도의 폐지 시행 시기를 2002년 1월1일에서 2005년 1월1일로 3년간 유예

- 그 이후로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서 계속 존치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998년에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금액을 축소하기로 의결하였고, 그 시행 시기를 2002년 1월 1일로 유예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경과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제한 경쟁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6호, 부칙 제1조)	·추정 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999.9.9 개정)	·2001.1.1부터 대상 금액 축소 (1998.10 의결) ·이행 시한을 2002.1.1로 연장 (2000.11 재심사) ※ 현재 법령 개정 미조치
지역의무 공동도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부칙 제1조)	·추정 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동 계약의 경우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999.9.9 개정, 시행일 2002.1.1)	·2001.1.1부터 대상 금액 축소: 78억원 → 50억원 (1998.10 의결) ·시행 시기를 2002.1.1로 연장 (2000.11 재심사)

□ 재심사 요청 사유 : 부대입찰제 폐지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

□ 재심사 요청 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금액 축소(78억 → 50억 미만) 및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금액(현행 30억 미만) 축소시행 시기를 2002년 1월 1일에서 2005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

■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의결(2001.12.21)

□ 부대입찰제 폐지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금액의 축소 시행 시기를 2년간 연장하되, 2년 뒤에는 조건 변경없이 시행하되, 부대입찰제는 2년 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의결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2002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 건축 기준은 계속 강화, 거래 관련 세제는 완화 -

■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1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낮아져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현행 양도세 산정 기준은 2년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시 20∼40%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왔음.

- 2002년부터는 보유 기간 기준이 1년으로 단축되며 1년 미만은 36%, 1년 이상 보유자는 9∼36%로 바뀔 예정임.

□ 반면, 공공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국가 등 공공 기관에 수용당하는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 감면 제도는 폐지될 예정임.

□ 고급 주택을 제외한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5. 23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의해 2003년 6월말까지 구입한 고급 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있음.

■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 지속

□ 지난 5.23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의한 중소형 신규 아파트는 2002년 12월 말까지 최초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25% 감면해 주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25%감면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월세 전환 이율 제한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 금액을 일정 정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월세 전환 이율 제한(2002년 7월 시행 예정)

- 월세 이율이란 주택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금리를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월세 상한선의 도입은 반대로 전세금을 대폭 상향시킴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면 계약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강화

□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는 새로 짓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기존 가구당 0.7대이었던 것이 앞으로는 가구당 1대로 확대된 것임.

- 아직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서울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다세대주택 건축 기준 강화방안□도 2002년에 시행가능성이 높음.

□ 다세대 주택 건축 기준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 다세대 주택 건폐율 산정시 폭 1m 이내의 발코니를 건축 면적에 포함 및 일조권 기준 부활과 채광 창이 있는 기존 주택 벽면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 안에서 다세대 주택 건축 불허

□ 현재 상업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 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보다 낮은 500%로 하향 조정하는 제한 조치가 2002년 중에 시행될 예정임(당초 2월부터 시행될 예정).

■표준 건축비 상승에 따른 과밀부담금 2.3% 인상

□ 서울에서 3만□ 이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증축할 때 내야 하는 과밀 부담금이 2.3% 정도 인상

- 과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내년부터 □당 111만 9,000원에서 114만 5,000원으로 2.3% 인상되기 때문임.

- 인상된 기준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새로 건축 허가를 받는 건물부터 적용됨.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 부담금 부과 중지

□ 기존 30여개 개발사업의 인허가시에 부과하던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외의 지역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 중지

김현아(책임연구원·hakim@cerik.re.kr)

건설공사환경관리비의 현실적인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요율의 상향 조정과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설치 기준의 제정 필요-

□ 시공사가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3/1 정도만 발주자로부터 보전받고 나머지는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이는 건설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8월 13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서 건설 공사 발주시에 의무적으로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의 현실화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리비 계상 제도는 도입 취지에 맞게 건설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비용을 적절하게 계상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그 이유는 원가 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요율의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 있음.

□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의 경우는 0.7% 이상, 항만·댐·택지개발 공사는 0.5% 이상, 플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 건축공사는 0.3%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신축 공사 및 그밖의 공사는 0.2%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요율을 적용하여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경우 시공회사가 실제적으로 지출한 환경관리비의 보전은 불가능함.

- 따라서 요율을 적용할 경우 환경관리비 계상의 현실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요율을 산정하는 대상 공사비를 □순공사비□에서 □총공사비□로 바꾸어 총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 공사 현실에 맞는 환경관리 비용이 인정되도록 명문화해야

□ 장기적으로는 건설 공사 현장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용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 경우 안전관리비 또는 품질관리비를 참조하여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 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기타 환경보전비□와 □환경관리비 추가 계상□의 경우 발주자를 기속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기타 환경비 항목에서 환경관리자 인건비, 환경교육비, 홍보물 제작비 등은 발주자가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기준의 제정

□ 건설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 시설은 발주자가 환경 관련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규모, 현장 여건, 공법, 공사기간, 시공법 및 사용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며 시공자·감리자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상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이 관련 환경 법령에 산재되어 있을 뿐 환경관리비 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규정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감리자(또는 감독관)와 시공회사간에 이견이 발생하고,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제반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환경관리비 산정기준□에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자가 이러한 시설을 환경 오염 방지 시설로 인정하여 환경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 시공회사의 건설 폐기물 분리·보관 비용의 보전 필요

□ 현행 환경관리비 계상 기준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의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만 반영되어 있어 시공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 및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는 규정이 없어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현행 환경관리비 산정 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의 경우와는 별도로 시공회사가 건설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의 분리 및 관리를 위해 고용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환경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 시공회사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공사 현장에 있는 가설 및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공회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건설 공사 개시 전 현장에 있는 가설 및 혼합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폐기물 처리비 산정 기준에 가설 및 혼합 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관련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는 방안과 폐기물 분리 원칙에 맞게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강운산(책임연구원·wskang@cerik.re.kr)

건설사업관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 신설□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방법이나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건설사업관리가 활성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도입이 건설사업관리를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제도상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는 건설 공사의 사업관리에 관한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단지,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는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등록이나 신고를 받고 있는 여타 건설업종과 달리 □업역화□가 어렵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건설사업관리 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제도상의 혼란만 가중

그렇다면 발주자는 어떤 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의 정의상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 관리·감리·평가·사후 관리 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기타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부터 2개의 법령이 제각각 다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 평가 및 공시는 개별 업무 범위별로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나 일부 업무를 함께 수행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정의상 건축사 사무소·엔지니어링업체·감리업체·시공업체 등 성격이 다른 수만 개의 건설업체들 모두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들 업체의 건설사업관리 능력도 제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인가? 이처럼 평가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외에, 누가 평가하고 공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설사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하여 공시를 하더라도, 수만 개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발주자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대상 업체 수가 수만 개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행정 비용이 수반될 것이다. 만약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처럼 민간사업자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건설사업관리가 또하나의 건설업역이 될 소지가 크고, 어떤 사업자 단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외국 건설업체의 건설사업관리 능력은 어떻게 평가해서 공시할 것인지도 의문시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도 도입은 정부가 건설사업관리자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록 등록이나 신고제를 통한 □건설사업관리업□의 창출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원하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업관리업은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업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까지 규제 개혁이니 시장경제 창달이니 하면서 업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정부의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만약 건설사업관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가 법률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도입해야 한다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과 연계하여 단순한 업체 소개 정도에서 그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누가 건설사업관리자이며, 누가 특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인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기술 인력 부족으로 특정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각급 발주기관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일본 건설 정책 및 입찰 제도의 최근 동향

□ 일본에서도 건설산업의 구조 개편 및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부터는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CM)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현재까지의 활용도는 저조하며, 향후에는 공공발주자의 20%, 주요 민간기업의 1/4 이상이 CM을 활용할 계획임.

■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및 공사비 절감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동향

□ 건설산업 구조 개편 동향

- 추진 배경 : 일본도 건설 투자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건설산업의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건설성에서 작성, 추진 중

- 2000 회계연도 건설산업 구조 개편 방안의 4대 목표

① 불량 부적격업자 배제

②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

③ 생산성 제고

④ 우수 인력의 충원과 교육 훈련 및 근로 조건 개선

□ 공공 건설사업비 절감 대책의 추진 동향

- 1차 추진성과(1997∼1999): 건설성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행동 계획에 따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추진한 결과 9.8% 절감(당초 목표는 10%)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신행동계획 추진(1999. 9): 생애주기비용 절감이란 관점에서 추진

① 건설 공사비 절감(19개 항목)

② 건설 공기 단축

③ 생애주기비용의 절감(시설물의 품질 향상)

④ 건설산업의 사회적 비용(환경, 교통 등과 관련된 비용) 절감

⑤ 신기술 활용 및 전산화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로 통한 장기 비용 절감

■ 입찰제도 개선 동향

□ 공정한 입찰 계약의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2000.11) 및 시행(2001.4)

- 4대 원칙: ①투명성, ②공정 경쟁, ③적정 시공, ④불공정 관행 제거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① 매회계연도의 공공 조달사업 이름과 기간을 사전 공시

②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의 사전 공시

③ 공정한 건설사업 과정 확보(하도급 등)

④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 전자입찰제도의 도입(2001.10) 및 확대 계획

-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억엔 규모의 공사부터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 전체 국토교통성(구 건설성) 발주 프로젝트(2004년), 현(縣) 및 주요 도시 발주 공공공사(2007), 전체 정부발주 공공공사(2010)

■ 건설사업관리(CM) 도입 및 활용 동향

□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에서 CM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CM이 다음 2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임.

- 첫째, 발주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 둘째, 사업의 비용 구조 명확화

□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CM을 활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민간부문에서는 주로 원가관리(cost management)를 위해 CM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에는 약 20%의 공공 발주자와 1/4 이상의 주요 민간 기업들이 CM 도입 의사 표명

□ 향후 일본에서 CM 기술 인력이 부족한 지방 정부를 발주자를 지원하거나,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일본에서도 CM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CM 유형, CM의 범위, 참여자의 법적 책임, CM 회사의 지위, CM 사업자 선정 절차, 대가지급 및 보험 등에 관한 지침서(guideline)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

■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 지정

□ 연구원은 건설교통부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2001. 12. 24)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규정에 따라 건술 기술자가 취업 후 3년 이내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과 기술 자격 취득 및 경력의 승급에 따르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됨.

□ 교육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부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설기술자(감리원 제외) 의무 교육 및 승급 교육에 한정하게 됨. 이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한 건설 기술자의 경우 PQ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게 됨.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건설산업동향 2001-36, 12. 20)

□ 환경관리비 계상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 현장의 실태 조사를 통해 시공회사가 지출한 환경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설치 기준을 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규정을 마련

□ 건설 폐기물 분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사 착수전 현장의 가설 및 혼합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 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