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추경예산 경기부양 효과 기대난

- 소모성 복지지출 비중 높아 -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원안대로 5조 555억원 확정

□ 2000년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3조 5,523억원 지원

□ 5월 31일 수립된 건강보험재정 종합대책에 의거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금 7,354억원 배정

□ 재해대책 예비비 부족예상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2,778억원 증액

□ 의료보호환자 체불진료비 4,500억원 지원과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400억원 지원

■ 금년도 예산 증가율 7.2% 기록

□2001년도 예산은 당초 100.2조원에서 105.3조원으로 늘어나며 2000년 세수호조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재정규모 증가율은 당초 5.6%에서 7.2%로 높아짐

□재원은 200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조 555억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납입분 1조원을 활용하여 편성함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개요

예 산 재 원	예 산 편 성
·2000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4조 555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 납입분 : 1조원	·2000년 지방교부금 정산 : 1조 9,882억원 교육교부금 정산 : 1조 5,641억원 ·지역건강보험재정 지원 : 7,354억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 4,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 추진 :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증액 : 2,778억원
5조 555억원	5조 555억원

자료 :기획예산처

■ 경기부양효과는 미지수

□ 추경예산만으로 경기부양효과가 발휘될지는 미지수임

- 정부는 3조 5,223억원의 지방교부금이 90%이상 경기관련사업에 투입된다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수해복구사업과 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쓰도록 독려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도 학교 신증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함

- 하지만 교부금의 사용처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의사에 달려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 정부가 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추가적으로 작동시켜야 할 것임

■ 경제의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배정 필요

□ 2001년 3/4분기 성장률이 2/4분기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해외 경제동향이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수출과 투자의 감소가 심화되는 데다 소비마저 둔화추세에 있음

- 연간 경제성장률을 3% 대로 유지하려는 정부 방침은 의미가 크지 않음

□ 당장의 경제성장률 수치보다도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경제성장률 숫자 자체보다 장기적인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예산배정이 바람직함

- 정부지출이 단순히 소모성 복지나 선심성 부문에 지출되기보다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함

□ 건설투자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우선적인 재정지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고용창출이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며 지방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는 SOC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으나 추후 예산편성에서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

-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교통시설 및 물류인프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확충이 시급함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 8월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교부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8월말부터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용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요건 신설(3년간 한시적 시행)

□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3년간 한시적 시행)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33□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 조정

- 건축공사업 :  3인 → 4인, 토목공사업 :  4인 → 5인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

□ 공공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50억원이상 공사

■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

□ 토지 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한 후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신청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사무실 보유증명 서류 추가

-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청시에도 사무실 보유증명 서류 추가

건교부 고시 개정내용

■ 특례인정 범위 축소

□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 신청시, 특례인정 범위를 축소

- 사무실은 등록기준상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 내에서 중복 인정하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중복 불인정

부실업체 상시퇴출 시스템 도입

□ 지난 6월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부실업체 상시퇴출 CM 능력 공시 등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 부실업체 상시퇴출 시스템 도입

□ 주기적인 등록갱신(갱신주기 : 3년) 신고제 신설

□ 등록말소규정 강화

- 등록말소요건을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가 아니라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을 때□로 개정하여, 등록기준 미달사실 적발시 보완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 건설산업관리(CM) 활성화

□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기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일반건설업 등록 및 처분권 시·도이양

□ 일반건설업 등록·실태조사·처분업무는 실제집행기관인 시·도로 권한 이양

■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공사 현장관리 강화

□원도급자 직접시공제 도입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신설 및 건설공사 표지게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