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조사·검토 강화

-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기본계획□ 확정 예정 -

■ 새천년 친환경 건설 선언의 후속조치로 추진

□ 2년전 발표된 □새천년 친환경 건설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건설환경기본계획□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예정임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8

- 기간 : 2001 ∼ 2005년 (5년 단위의 중기계획)

- 범위 :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을 포함하고, 국가시책사업 및 투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 성격 : 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건설사업의 미래상을 정립·실천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제정 운영키로

□ 건설환경관리의 효율적인 이행체계 구축

- 사업 시행자가 사업별 기본 계획이나 타당성조사·설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성 조사·검토지침을 제정하여 보급

- 공사 종류별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건설환경관리표준 시방서 제정하여 운영

□ 감리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포함 시행

- 설계도서에 반영할 어도(fish way), 생태 이동통로 등 환경 보호시설과 환경보전비,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산정방법을 규정하여 공사비에 계상 확대

- 건설환경관리를 공사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이행 확인 강화

■ 환경관리 계획 제출 의무화

□ 현장에 환경관리 인력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인력을 배치하고,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턴키·설계경기방식의 입찰방법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설계 유도

□ 기존 시설물의 환경성 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시설과 경관 저해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평가지침을 제정하여 보급

- 환경을 저해한 공공건설사업을 발굴하고 정비·복원사업 등을 추진(콘크리트호안, 정비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자연형 하천정비 및 복원사업 실시)

■ 건설환경관련 전문인력 양성

□ 건설환경산업의 육성 지원

- 건설환경분야의 기술·자재·공법등의 보급 확대 및 업종 전문화 유도

- 건설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 보강

·건설환경기사 자격 신설

·산·학·연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설환경 발전 자문위원회 등 운영

- 건설환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금융·조세지원 강화

□ 건설환경기술의 고도화 및 보급 촉진

- 건설환경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 환경친화적 건설공법·자재·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투자 재원의 확보 및 건설환경 기술 정보시스템(Materials Information Exchange) 정비 등을 통하여 건설환경기술 개발의 기반 구축

■ SOC 사업에도 환경친화적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 건설 시범사업의 추진

- 친환경적댐, 생태고속도로(eco-road), 생태도시, 생태산업단지, 자연형 하천개수사업, 그린빌딩, 그린 휴게소 등 사업 유형별로 기술과 환경이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개발 모형을 정립

- SOC 부문에 환경친화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감면, 토지매입비 보조, 친환경설계, 시공지원 및 신기술 보급, 모범사례 홍보 등 각종 지원제도 확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 및 표준처리시스템 구축

- 건설폐기물 재활용 DB 정보망 구축

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대책 강구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면 기존주택의 리모델링이 촉진될 전망임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

주택법 제정의 기본방향

■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과 주택관리 효율화에 중점

□ 주거복지 :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 주택관리 : 기존주택의 리모델링, 유지보수등 관리 강화

■ 복잡한 주택관련 법령체계 단순화

□ 현행 1개 법률, 3개 대통령령, 4개 부령을 1개 법률, 2개 대통령령, 2개 부령으로 통합 정비

□ 타 법률과 유사·중복된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중 신개발 분야는 □도시개발법□에 재개발 분야는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정비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의 해당규정을 정비하여 제정한(가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

주요 개선 내용

■ 주택건설사업등록에 관한 권한 등 지자체에 대폭 이양

□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권한

-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

- 사업계획승인권, 단 국가·주공·토공의 경우는 제외

- 감리자 지정,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등

□ □주택건설종합계획□을「주택종합계획」으로 개편

- 복지, 환경, 관리부분을 보강하여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2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 기존주택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건축법령과 연계)

-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지원

- 리모델링 조합 설립근거 마련

- 리모델링 허가·사용검사·하자보수조항 마련

□ 주택관리제도의 강화

- 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해 주택관리업 단체의 설립근거 마련

■ 주택감리 및 보증 관련 제도 개선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비는 건교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 폐지

- 관련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공정한 계약을 위해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 주택보증회사의 □정부투자관리법□ 적용 배제

- 사업시행자 부도시 보증회사가 신탁을 받아 보증이행토록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인가 의제처리

- 보증회사의 민영화를 위해 정부출자가 되더라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