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건설투자 계획 분석

-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2002년도 기준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전체 지방재정의 60.6%에 해당하는 225조 3,458억원이 투자사업비로 구성됨.

□ 전체 투자사업비의 48.8%에 해당하는 109조 9,851억원이 205개 유형의 건설관련 사업에 투자될 계획임.

■ 건설관련 투자사업비 연평균 5.2% 증가

□ 연간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는 2000년 19조 8,351억원에서 2004년에 24조 2,956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달하며, 총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9% 수준에서 안정된 양상을 보임.

□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발주규모가 18조 3,983억원 이었고, 또한 지방재정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 나타난 지자체의 건설관련 투자규모는 실현 가능한 수준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 지역별 건설관련 공공투자 규모 순위 경기 1위, 전남 2위, 서울 3위

□ 지역별 투자규모는 경기 19조 89억원, 전남 12조 4,222억원, 서울 11조 6,706억원 순이며, 수도권의 투자비중은 31.8%에 달함.

□ 인구 1인당 투자규모는 전국 평균 238만원이며, 1위 전남이 622만원으로 최하위인 서울의 5.3배를 상회하며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1□당 투자수준은 전국 평균 11.1억원이며, 서울이 192.7억원으로 가장 높고, 2위인 부산은 서울의 1/2에도 못미치는 93.9억원이며, 최하위 강원은 서울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7억원 수준

□ 1999년도 지역 총생산(GRP) 대비 연평균 건설관련 투자 비중은 4.7%였는데, 전남은 10.1%로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울산은 가장 낮은 1.8%로서 서울의 2.3%보다도 낮았음.

■ 건설관련 투자사업비에서 유지관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0%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신규사업 투자비는 73.6조원으로 전체 건설관련 투자사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0%이며, 유지관리 투자사업비는 36.3조원으로 33.0%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총 건설투자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라는 통상적 인식과는 큰 괴리를 보임.

□ 유지관리비 비중이 이처럼 큰 이유는 장기에 걸친 사회간접자본의 내용연수, 인구증가 등 여건 변화로 지방공공재에 대한 요구수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교통부문 투자비중이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3분의 1 수준

□ 토목사업이 전체 건설관련 지역공공투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2%이며, 여기에 토목부문의 유지관리 투자까지 합하면 무려 88.6%에 이름.

- 이러한 토목편중 현상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시설물도 교육자치예산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기 때문임.

- 토목시설 관련 투자중에서도 교통부문 투자는 21조 8,160억원으로 계획기간동안의 전체 건설관련 투자 109조 9,852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9.8%를 차지하며, 여기에 유지관리 투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넘는 34.5%까지 이름

주요 사업유형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10억원,%)

년 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구성비

토 목

교    통

3,647.8

3,505.4

4,148.2

4,933.3

5,581.3

21,816.0

19.8

용    지

2,674.3

2,970.0

2,893.9

2,758.0

2,734.0

14,030.2

12.8

자    원

2,285.7

2,155.3

2,358.4

2,356.7

2,460.6

11,616.7

10.6

기타토목

2,508.6

2,657.1

2,990.3

3,014.9

3,220.5

14,391.5

13.1

소    계

11,116.5

11,287.8

12,390.8

13,062.9

13,996.4

61,854.4

56.2

건 축

주거용건축

22.8

29.3

16.6

28.2

3.5

100.3

0.1

업무용건축

1,118.0

1,202.4

1,364.6

1,268.2

1,177.9

6,131.1

5.6

기타건축

935.7

812.7

504.9

415.7

423.9

3,092.7

2.8

소    계

2,076.5

2,044.3

1,886.0

1,712.1

1,605.3

9,324.1

8.5

플 랜 트

508.4

450.8

498.8

544.3

456.5

2,458.9

2.2

신규 건설투자 소계

13,701.4

13,782.9

14,775.5

15,319.3

16,058.2

73,637.4

67.0

유지보수

토   목

6,010.5

6,547.9

7,281.4

7,729.7

8,112.9

35,682.3

32.4

건   축

123.3

155.8

133.3

133.3

119.8

665.5

0.6

소   계

6,133.7

6,703.8

7,414.7

7,862.9

8,232.7

36,347.8

33.0

총      계

19,835.1

20,486.7

22,190.2

23,182.2

24,291.0

109,985.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