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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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49호·1999·3·8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부도시 공사대금지급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윤 영 선 (CERIK 연구위원) 강 운 산 (CERIK 연구원) 김 준 석 (CERIK 인턴연구원)

		< 요 약 >
	１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는 참여 구성업체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공사로서 구성원 중 한 업체가 부도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수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１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원칙적으로 수급업체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성원이 부도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즉, 수급체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완전 탈퇴는 못하도록 하여 적용 요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１ 공동수급체 중 문제 발생 업체가 즉각적으로 출자지분 변경 또는 탈퇴를 하지 않는 경우 잔여 구성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대금수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원활한 공사의 수행에 차질을 초래함. □ 이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로서 첫째, 부도업체등의 분담금 체납, 둘째, 기성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셋째, 선금 잔액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잔여 구성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１ 현행 출자지분변경제도는 부도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 업체로 하여금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변경에 대한 합의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대금을 수령코자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 １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부도발생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업체의 탈퇴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행 출자지분 변경 방식과 더불어 자발적 탈퇴시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두 가지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들이 발주자에게 탈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１ 둘째, 공동이행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동이행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이행방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대표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주계약자 방식을 도입, 활용할 필요가 있음. １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공동수급체의 실질적인 법인화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