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 약 >
	１ 건설 시장의 발주 방식이 과거의 설계-시공 분리(Design-Bid Build) 발주 방식에서 설계 시공 일괄(Design-Build) 방식 및 CM 방식 등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 １ 국내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올해 발표된 건설업 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건산법』개정을 통해 영업 영역에 CM 사업자 신고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１ CM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에 필요한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되는데, 여기서 신고에 필요한 CM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음. １ CM 방식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미국 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CM 면허는 존재하지 않음. １ 또한, 미국의 각 주별 CM 사업자 자격 요 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았음. 이 연구 자료에서는 CM 업무 범위를 검측/조사(Inspection/Observation), 현장 책임 감리(Supervision), 공사 관리(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요구되는 각 주별 자격 조건을 정리하였음. １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CM 업무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설 계, 또는 시공 면허를 요구 조건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CM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설계 및 시공 관련 업무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들의 기능 및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임. １ CM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면허를 요구치 않는 이유는 CM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의 능력과 자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형화하기 힘든 CM 업무의 특성 때문임. １ 미국의 경우, 자격이나 면허를 통한 관리보다는 발주자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업무 범위의 특성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적절한 사업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선정 과정의 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１ 따라서, 신고제를 통해 CM 사업자를 일괄적으로 규제·관리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설계·시공과 다른 CM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발상으로 생각되며, CM 활성화를 위해서는 CM 방식의 효과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 １ CM 업무 영역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을 보장하고 적정 업체의 선정을 위한 발주 기관별 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등의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1) 본고는 선도 일반건설업체의 경쟁력 요소의 파악에 초점을 맞춘 「건설업체의 핵심 경쟁력 요소 파악과 경쟁력 진단」(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7)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의 핵심 경쟁력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 AHP 기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9, 11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64호·2000·10·30
미국의 CM 업무 수행 자격 요구 현황과 시사점 이 복 남 (CERIK 선임연구위원) 김 윤 주 (CERIK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