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36호 ·1998·9·4
부패 라운드 가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김 태 황 (CERIK 부연구위원)

		< 요 약 >
	１ 최근에 표면화된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 문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 거래 질서의 확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 과제이며 국제적인 부패 관행 척결의 움직임과 상응함. １ 국제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와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97년 12월 OECD 29개 회원국을 비롯한 34개 국가들은「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방지 협정」을 체결함. １ 본 협정은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가할 것을 핵심적 권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동등한 처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이행 입법 조치를 권고함. １ 또한 본 협정은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부패 관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회계 기준을 강화하고 체약국들 간의 다자간 공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함. １ OECD 뇌물방지협정은 강력한 해결책으로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있으나, 뇌물의 구성 요건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적용시키기가 어려우며,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관행을 일률적으로 범죄 구성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음.				１ 건설 활동에서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임직원의 섭외 활동이나 리베이트 관행에 따라 계약된 현지 대리인의 부당한 섭외 활동을 중심으로 발생함. １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99년 1월 1일부터는 해외건설 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약이 강화될 것이며, 기존의 섭외 및 회계 관리 관행을 협정과 국내 이행 입법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주 및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 １ 다른 한편으로, 자국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해외 시장을 다변화시키고 주요 경쟁 대상국인 선진국들과 기술력 경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여건 속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경영의 투명화를 제고하려는 협정의 시행 과정은 우리 건설산업의 효율성,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 １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대외 윤리적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건설산업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는 기부금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해외 수주 활동의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