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제377호 (2012. 9. 10)

■ 경제 동향

․8월 CBSI 전월비 6.7p 하락한 59.0

■ 정책․경영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거 복지와 정책 과제

․자금 조달 확대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비전 제시’

■ 정보 마당

․일본, 중․장기 건설투자 증가율 0% 시대 도래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교통세,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8월 CBSI 전월비 6.7p 하락한 59.0

경제 동향

․건설동향브리핑

- 2년 만에 최저, 중견업체 지수는 3년 6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

■ 다양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 지속 하락

• 2012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6.7p 하락한 59.0을 기록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 이로써 CBSI는 2010년 8월에 50.1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7월에 통계적 반등의 영향으로 4개월만에 소폭 상승했으나, 8월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함(올 1월에 9.3p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

- 8월에는 ‘건설업 금융 지원 방안’ 및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 등이 발표되었고, 하우스 푸어 대책이 논의되는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하락

- 이는 발표된 대책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건설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인 공사 발주 물량의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이와 더불어 본격적인 혹서기로 접어듦에 따라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져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 큰 폭 하락, 중소업체 지수는 소폭 상승

건설동향브리핑․

경제 동향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및 중견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중소업체 지수는 소폭 상승함.

- 5월 이후 3개월 동안 90선 초반을 유지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8월 들어 전월비 12.9p 하락한 80.0을 기록하며, 4개월만에 다시 90선 아래로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중견업체들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3개월 연속 50선에 머물렀는데, 8월 들어 다시 전월비 9.8p 하락하며 46.2를 기록함.

- 8월의 중견업체 지수 46.2는 2009년 2월의 40.6 이후 3년 6개월만에 기록한 최저치로, 중견업체의 체감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난 7월에 전월비 소폭(0.8p) 하락했던 중소업체 지수는 8월에는 전월비 4.3p 상승한 49.1을 기록함.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 지수는 여전히 50선을 밑돌아 체감 경기 수준이 부진함.

<업체 규모별 CBSI 추이>

구 분		2011년 10월	11월	12월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65.4	66.0	71.6	62.3	66.7	69.9	66.4	65.4	63.8	65.7	59.0	64.3	66.6
규모별	대형	84.6	84.6	83.3	76.9	92.9	85.7	71.4	92.3	92.9	92.9	80.0	92.3	85.7
	중견	68.0	64.0	68.0	69.6	58.3	68.0	72.0	58.3	50.0	56.0	46.2	56.0	60.0
	중소	40.0	46.4	61.8	36.8	45.6	53.4	54.1	41.8	45.6	44.8	49.1	41.1	51.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9월 전망치는 8월 실적치 대비 7.6p 상승한 66.6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9월에는 건설 경기 침체 수준이 8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9월에는 통상적으로 혹서기가 끝나고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8월 CBSI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의 효과도 영향을 미쳐 CBSI가 전월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거 복지와 정책 과제

정책․경영

- 노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택 자산 현금화, 주거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필요 -

■ 한 나라의 주거 수준은 보편적 복지 수준의 척도, 고령층 주거 복지 문제 부상

• 최근 시대적 변화 및 사회적 필요에 의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 중에는 주택 정책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주거는 인간 생활의 기초적인 요소로 한 나라의 주거 수준은 보편적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함.

- 따라서, 주거 복지 정책은 시장에서 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함은 물론 전체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거 수준도 주로 양적인 측면의 목적 달성만이 주류를 이루어 왔음.

- 저성장․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택 자산의 가치 증진과 노인층의 안정적인 정주 및 주거 서비스 수준의 제고가 주거 복지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금까지 60세 이상이 되면 주택의 개․보수나 교체 수요는 거의 없고 노인 전용 시설로의 거주 이동이 일반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으나 노후 생애의 기간이 확대되면서 고령 가구들의 주택 수요에 변화가 예상됨.

-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은 현재의 약 25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더 늘어날 전망.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잦은 주거 이동을 기피하며, 친숙한 커뮤니티 속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도시에서 벗어나 고향이나 한적한 전원에서의 생활을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노후 생활의 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도심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가리켜 Aging In Place(약어 AIP)라고 함.

- 노후 자금의 마련이나 주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주거 이동(규모 축소, 지역 이동)과 전원 생활을 위한 주거 이전 수요도 증가가 예상됨.

- 그러나, 보유 주택의 처분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주택의 성능 향상 수요나 보유 주택을 활용해 소득 창출 및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자산 적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가계, 부동산 자산 현금화가 곧 노후 복지

• 우리나라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90%가 넘으며, 부동산 자산의 80% 이상이 거주 주택임.

정책․경영

- 특히, 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부동산 자산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택가격의 하락 및 거래 침체로 보유 주택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노후 생활 자금의 조달에 문제가 예상되며 자산 빈곤층(Asset Rich Income Poor)으로의 전락이 우려됨.

- 따라서, 향후 노인 복지 문제의 상당 부분이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경기의 쇠퇴와 맞물려 주택 소유자 역시 고령화되면서 막대한 추가 부담금이 소요되는 현행 주택 재정비 사업 방식은 고령화 시대에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내 재정비 사업 지구의 가구당 평균 추가 부담금은 약 1.3억∼2억원 정도이며, 이는 은퇴 생활자의 8∼10년 정도의 최소 생활 자금에 육박하는 수준임.

김태섭(2012), “뉴타운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및 서울시 내부 자료 참고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158만원으로 조사됨(조선일보 2012년 신년 특집 기사 참조).

- 또한, 현재 추가 부담금은 공사 기간(3년) 내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주택 소유자가 고령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모기지나 주택연금 상품, 주택 개․보수 자금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외에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다양한 옵션(노후 생활 자금 외 주택 개․보수 및 재정비 사업의 추가 부담금 조달에 활용 등)의 역모기지나 주택연금, 장기 저리의 개․보수 자금 지원 상품의 개발이 요구됨.

※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현재 소유주만 60세 이상으로 개정안이 제출)이며 9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우며, 재정비 대상 주택은 가입이 어려움. 명예퇴직 등 조기 퇴직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65세 미만이더라도 퇴직하거나 실직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연금 상품이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들의 경우 에너지 비용 등 주택의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주택이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임대형 주택으로의 교체 및 개․보수 자금 지원도 요구됨.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자금 조달 확대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비전 제시’

정책․경영 동향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공능력 1～450위까지의 일반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자금 조달 실태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101개 업체 응답, 회수율 22.4%)를 요약한 것으로, 지난 376호에 이어 2회째 게재분임. 설문조사 결과 전문인「건설업 자금조달 실태 분석」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등재되어 있음.

- 건설산업의 특성 반영한 신용 평가 기준 제시 필요, 건설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돼야 -

■ 금융기관의 건설업체 대출 기피 주요인은 ‘건설업 성장 전망 불투명’

•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기업들은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주원인은 ‘건설업 성장 전망의 불투명’이라고 응답함.

-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80.6%→89.7%), 대기업보다 중기업과 소기업으로(79.2%→87.2% →90.9%) 갈수록 ‘건설 경기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바젤Ⅲ협약 이후 금융권에 대한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됨에 따라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 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이 향후 자금 조달에서 더욱 불리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지난 2010년 9월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강화, 특히 핵심 자기자본, 즉 Tier1으로 불리는 부분(실제 자기자본과 은행의 내부 보유 현금 등)을 크게 강화하도록 함.

■ 금융기관별 의존 비중은 ‘은행권’이 가장 높아…건설 전문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져

• 2011년 현재 자사 차입금의 금융기관별 의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은행권(특수 은행 및 지방은행)’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비은행권(증권, 자산운용,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21.9%로 다음 순을 차지함.

- 200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2001년에는 ‘건설 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한 의존 비중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16.0%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기타 금융(회사채, 친지 자금 등)’, 그리고 지방은 ‘건설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 비중이 각각 22.1%와 22.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 기업들의 규모가 커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건설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건설업체 대출 기피 이유(1순위)>               <금융기관별 차입금 의존 비율>

■ 자금 차입시 가장 큰 애로는 ‘높은 금융 비용’… ‘대출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도 개선 희망

• 자금 차입시 금융기관에 대한 애로 사항을 보면 2001년 조사에서는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담보 요구(26.9%)’와 ‘과도한 연대 보증(16.8%)’이 1, 2순위를 차지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이자율’로 대체됨.

- 수도권은 ‘대출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36.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에서는 ‘높은 이자율(3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

- 규모별로는 우선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높은 이자율’, ‘대출 절차의 복잡성 및 지연’, 그리고 ‘대출 금액의 부족’이 지적됨.

■ 건전한 중견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정확한 신용 평가 기준 필요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달라짐.

- 산업 특성에 기인하여 건전한 중견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적정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지방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와 금융기관들의 현금성 담보 요구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요망됨.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정책․경영

일본, 중․장기 건설투자 증가율 0% 시대 도래

정보 마당

본고는 일본건설경제연구소의 건설경제최신정보(2012. 6)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정보 마당

공공 건설투자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증가, 민간은 현재 수준 유지

■ 일본 경제, 2020년까지 실질 성장률 기준 1.4∼2.3% 성장 전망

• 2012년 1월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중․장기 경제 성장률을 ‘성장 전략 시나리오’와 ‘신중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발표하였음.

- 성장 전략 시나리오 : 일본 재생 기본 전략(2011년 12월 각료 결의)을 바탕으로 일본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명목 성장률 2.9%, 실질 성장률 1.8%로 예측

- 신중 시나리오 : 일본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여러 대내적 변수를 보수적으로 반영하여 2020년까지 일본의 평균 경제 성장률을 명목 성장률 1.5%, 실질 성장률 1.1%로 예측

<성장 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일본의 경제 성장 전략>

(단위 : 조 엔,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20년
실질 성장률	2.2	2.1	1.4	1.7	2.1	2.3
명목 성장률	2.0	2.7	4.1	3.6	4.1	3.7
명목 GDP	479.6	492.7	512.9	531.2	552.7	636.8

자료 :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 中長期 試算”, 2012. 1.

■ 공공 건설투자도 연간 2% 내외 증가 예상

• 최근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형 지진이 향후 일본의 관동 지역을 비롯한 동․남해 지역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각종 자연 재해 대비책의 일환으로 여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내진화 추진을 계획하는 등 공공건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일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인구 감소, 고령화 진행, 저성장 경제로 인한 어려운 재정 상황, 사회 보장 및 세금 개혁 추진 등의 요인으로 공공건설 투자액의 증가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1∼20년 간 일본 정부의 공공 건설투자는 일본 성장 전략 시나리오의 경제성장률 예측치와 비슷한 연 2% 내외의 증가가 예상됨.

정보 마당

■ 공공투자, 신규 공사보다 유지․보수 비중 증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195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투자 금액의 비중은 1990년의 약 14%에서 2009년에는 25% 내외로 상승하였으며, 2005∼09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5% 내외임.

■ 민간 건설투자는 현재 수준 예상, 경제 성장률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

• 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간주택 투자는 2012∼20년 간 매년 13조∼14조 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 비주택 건설투자 또한 2020년까지 13조∼14조 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일본 대지진 이후 건물 내진성 및 자가 발전율의 향상, 태국 홍수 사태를 통해 경험한 Supply Chain(생산 및 공급 과정)의 단절을 교훈 삼아 BCP(Business Continuity Pl- anning, 사업 연속성 계획)의 관점에서 사무소나 공장 등의 분산 입지도 검토되고 있음.

• 2005년 이후의 민간토목 투자액은 매년 4조 5,000억∼5조 엔으로, 이러한 추세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민간 주택 투자 예상액 추이>                 <민간 비주택 투자 예상액 추이>

자료 : 1) 실적 = 국토교통성, 2011년도 건설 투자 전망,  2) 예측 =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추정치

임기수(부장․kslim@cerik.re.kr)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연구원 소식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 4	LH공사	∙ 보금자리주택 정책 관련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자문
9. 6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리모델링 정책 지원 방안 자문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윤영선 연구위원 참석 - 도서관 건립 지원 관련 리모델링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자문
	기획재정부	∙ 경쟁력전략과 주최,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임대 주택을 포함한 주택시장 트렌드 변화 및 주요 선진국의 주택 임대시장, 기존 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노사정위원회	∙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산업 안전 보건 행정 조직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자문
9. 7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 서울시 도시 인프라 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참여 - 발표 주제 : 서울시의 도시 인프라 진단과 대책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세미나 개최

• 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공동 운영한 미래성장위원회가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션’ 세미나가 오는 9. 13(목),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

• 제1주제 :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니즈 변화와 과제

(발제자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제2주제 :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5대 미션

(발제자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문의 및 참조 : 기획팀(Tel. 02-3441-0701, 0896),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자체 기획 교육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9월 18일(화)∼20일(금), 건설회관 9층 연구원 연수실

• 교육 과정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재무 모델 실습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Tel. 02-3441-0691, 0671),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교통세, 유지되어야 한다

건설 논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교통세 폐지에 대한 찬반 견해가 팽팽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3년 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SOC 시설사업 재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2015년 말까지 존속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금의 교통세는 1994년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동반해서 교통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가 설립됐다. 이러한 장치는 그동안 잘 작동하여 세입과 세출이 연계된 목적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SOC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요즘 들어서는 생산지원시설로서의 인프라보다는 복지적 또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물리적인 시설의 확충이라는 점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서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접근권, 노약자들의 교통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 등의 미래 교통부문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면 교통세와 교특회계는 반드시 계속 유지돼야 한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하지만 교통세 폐지 유보에 대한 결정은 아직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존폐 논란의 핵심에는 우리나라의 SOC 시설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명료하게 나타난다. 국토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체감하는 도시 내 교통체증이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SOC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당국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교특에 전입하듯이 교통세가 없어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반예산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가 폐기된 이후 10여년 간의 투자 부족이 1990년대의 교통 혼잡과 물류비 증가를 야기했음을 상기하면 그러한 주장이 크게 믿음이 가는 바는 아니다. 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필요한 SOC 예산지출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교통세와 교특회계의 존치 여부에 관한 논쟁보다 이의 존치를 전제로 한 이들 기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다.

교통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 SOC 투자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고 시설의 적기 확충도 곤란하다.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통세는 도입 당시의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통세와 특별회계를 제4차 국토계획, 국가기간교통망 등의 목표연도인 2020년경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2012. 8. 23>

김흥수(원장․infra@cerik.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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