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규제 불합리한 요소 많다

- 법령의 분산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 위축 -

■ 재건축 규제의 합리성 결여

□ 노후·불량주택 범위의 불합리성

- 재건축대상의 판단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분별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음

- 20년의 경과여부도 건물의 노후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음

□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 미비

- 안전진단 결과보고항목에 안전진단과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포함하는 등 합리성이 없어 안전진단절차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음

□ 형평성이 결여된 취득세·등록세 부과

-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 제한이나 소형평형의 건설의무화 등 제약은 있으되 재개발의 경우와 같은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혀 없음

■ 시장에 의한 소형 평형 건설 추진

□ 상가 의무건립의 비현실성

- 재건축의 경우 이미 인근에 해당 지역의 인구이동을 감안한 상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상가건립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행 법령은 이를 의무화하여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과 조합원 부담 가중

- 소형평형의 의무건립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실제 주거공간의 축소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재건축관련 분쟁의 적절한 해결기구의 부재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재건축은 분쟁발생가능성이 높지만 원활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부재로 조합(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화 조치 강구

□ 노후·불량주택 범위의 합리화

- 재건축대상여부의 판단은 주택의 안전성과 경제성으로 하되, 경제성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재건축주민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함

□ 안전진단절차 등 재건축허용여부의 판단기준 정비

- 안전진단의 판단기준은 평가의 분별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세제 개선

- 지방세법 제109조를 개정하여 취득세·등록세의 면제대상에 재건축사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부과해야만 함으로 새로운 주택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분쟁해결을 위한 재건축용 □표준시공계약서□ 도입 시급

□ 상가 건립여부의 자율화

- 재건축의 경우 자체 단지 안의 상가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신규주택공급과 달리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함

- 상가 등 복리시설의 건축비율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는 임의규정으로 개선 필요함

□ 소형평형 건립여부의 자율화

- 소형부분의 주택공급은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의 공급확대 등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제성측면에 부담을 주는 소형평형 건립여부는 조합 및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함

□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분쟁해결제도의 구축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설분쟁해결기구의 설치가 필요함

- 재건축 관련 표준시공계약서를 마련하여 재건축 분쟁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방지 및 조기해결 도모

정부, 2차 추경예산 시급히 편성해야

□ 최근 미국 테러 사태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5% 인하한데 이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등 의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음

■ 국내 소비·투자심리 급격히 위축

□ 세계경제의 부진은 국내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함께 국내 소비·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내수도 크게 위축 될 것으로 전망

- 정부를 포함한 국내 연구기관들은 금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 대로 1% 포인트 이상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경기회복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경기침체와 주가폭락에 대응해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등의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음

■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투명

□ 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재정지출 증액

- 정부는 9월 24∼29일중 2차 추경편성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1월중에는 경기부양 기능이 미흡한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은 금리하락으로 남게된 국채이자 지급예산등 이자 불용액을 주요재원으로 2조원 정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편성 전망이 불투명함

□ 기업의 투자심리 제고

-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를 현재 총자산의 25%에서 30∼40%선으로 확대하는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는 한편 증시부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불가피

□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를 제외한 다른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함

- 한국은행에서 최근 금리를 0.5%포인트 인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생존차원에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초긴축 경영으로 현상황에 대처하고 있음

- 또한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금리 인하로 예금이자 생활자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 SOC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

□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 대두

- 9월 12일 대통령 담화에서도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또한 KDI 등 연구기관에서도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추후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실기(失機)가 우려되고 있음

- 수출이 급격히 악화되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후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지출 확대가 소폭에 그칠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장기침체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SOC 중심의 5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해야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도로, 항만 등 SOC 투자 중심으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도 교부금 정산과 복지성 예산위주로만 편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