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M제도 개선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 발주기관, CM 발주 기피 -

□ 건교부, □건산법□과 □건기법□에 포함되어 있는 CM제도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개정 혹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현 CM제도에 포함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개정 이후 CM방식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해 득실에 따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행 CM제도의 문제점을 보는 시각

□ 건교부 및 공공기관 - 제도의 미비

- 국내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CM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도의 미비라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CM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CM방식 시행을 위한 제도, 절차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범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 업계 - 발주기관의 기피

- CM발주방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발주기관이 CM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발주자 권한 이양에 따른 기득권 상실 우려가 실질 원인임.

- 따라서 국내건설공사에 CM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CM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

■ CM제도 개정 현황과 방향

□ □건설기술관리법□의 CM제도

- CM제도를 기술용역의 일부로 보고 발주체계 및 조달 시스템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과 절차와 적용 대상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건기법□에서 개정한 내용은 기존의 책임감리와 설계감리의 연장 업무로 보기 때문에 세부 법령 개발이 기존의 기술용역이나 감리용역에 포함된 규정과 절차 등을 거의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따라서 CM에 소요되는 예산의 크기도 기존의 책임감리 대가에 플러스 알파라는 식의 산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의 CM제도

- □건기법□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서 등 비교적 하위 법령까지 CM발주방식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았거나 개발중인 것에 비해 □건산법□은 기존 CM제도를 건설생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방향임.

- CM제도 개정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에 발주자의 기능과 일반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는 하도급자 관리 기능을 묶어 시공과 사업관리 역할로 구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CM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CM제도 개정의 주요 쟁점

□ 건설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 제도 측면에서 세분화시켜 놓는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로 각 사업장이나 공사가 갖는 계약의 특성이 무시되는 결과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인식임.

- 현재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CM제도 개선이 발주 방식과 생산 방식을 특정하게 전제해 놓았기 때문에 적용에 범용성이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다는 시각임.

□ 기술용역 형태의 CM 방식은 생산성 결여

- 대기업들은 발주자의 기능과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는 기술용역 수준의 CM방식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 더구나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술용역 형태의 CM방식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참여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CM과 시공은 분리되어야

-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전부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CM방식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임.

- 따라서 책임일임형 CM방식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주장임. 즉 CM과 시공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책임감리의 연장선 정도의 개선은 불만족

- 기술용역회사와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의 대체 시장으로서 국내 건설공사에 기술용역형태의 CM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그러나 책임감리의 연장선에서의 CM제도 개선은 책임감리와 별 차이가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PQ 재해율 평가, 형평성 문제 대두

□ PQ심사시 재해율을 평가하여 가점 혹은 감점을 주고 있는데, 재해율 산정 방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아예 재해율 평가항목을 삭제하거나, 가점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협회에서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10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 제도 현황 및 확대 전망

□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재해율 발표

- 대상업체 : 노동부 장관이 매년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을 감안하여 결정

(2000년도의 경우 상위 800대 업체의 재해율 발표)

- 재해율 산정공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100

연간국내공사실적합계×노무비율(0.28)

·상시근로자수 = □□□□□□□□□□□□□□□□□□□□□□□□□□□□□□□□□□□□□□

건설업 월평균 노임(1,534,881원)×12

·환산재해자수 = 사망자 1인 → 재해자 수 10인으로 환산

□ PQ심사시 신인도 점수에 재해율 평가점수(±2점) 반영(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 시공능력평가시에도 평균 재해율 초과시 공사 실적액의 3∼5% 감액

□ 1992년부터 동 제도에 따라 30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발표하면서부터 건설업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재해율의 변화 추이 : 1.90%(1992) → 0.61%(2000)

□ 노동부에서는 건설업 재해율 조사대상업체를 2004년까지 1,000대 건설업체로 확대할 예정

■ 중소건설업체 재해율 양극화

□ 토건 시공능력 상위 800대 건설업체의 규모별 재해율 분포를 보면, 상위 100대 업체는 재해율 평가 점수의 가감점 분포가 비교적 정규 분포에 가까운 반면, 301∼800위에 해당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은 +2점을 받는 업체가 30.9%, -2점을 받는 업체가 42.1%로 양극화 현상 나타남.

-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해율 산정공식이 상시 근로자수 대비 환산 재해자수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건설업체는 일단 재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2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건설업체 규모별 재해율 분포 현황

구 분	1∼100위 (98개사)	101∼300위 (190개사)	301∼800위 (473개사)	비 고
A등급	16(16.3%)	50(26.3%)	146(30.9%)	+2(212개사)
B등급	26(26.5%)	25(13.2%)	20(4.2%)	+1(71개사)
C등급	18(18.4%)	2(11.5%)	26(5.5%)	+0.5(66개사)
D등급	25(25.5%)	26(13.7%)	48(10.1%)	-0.5(99개사)
E등급	10(10.2%)	21(11.0%)	34(7.2%)	-1(65개사)
F등급	3(3.1%)	46(24.2%)	199(42.1%)	-2(248개사)

■ 이해 관계에 따라 업계 의견 양분

□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는 0.01점 차이로도 낙찰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낙찰제도에서 PQ심사시 -2점(적격심사시 환산점수는 0.8점)이라는 신인도 점수의 감점은 사실상 영업정지와 유사한 결과 초래

- 특히 재해율 평가점수 분포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소건설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

- 타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

□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아예 PQ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재해율을 삭제하거나, 가점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가점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거나 가점제도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10월말까지 PQ심사시 재해율 평가와 관련된 외국 사례,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안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