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에 역행하는 관급자재 의무화와 공사 분리 발주는 백지화돼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특위)는 최근 중소기업 육성·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재 관급 의무화 및 공사 분리 발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중소특위의 이러한 요구는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건설산업의 시장기능활성화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

■ 중소특위, 자재 관급 및 공사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 중소특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기관별 직접구매품목 지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적합한 직접구매품목을 사전에 선정하게 하고 직접구매 이행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중소특위의 방안임.

□ 아울러 국가·지방 및 공공기관의 구매행위를 규율하는 □국가계약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직접구매 및 분리발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공사발주시 직접구매 품목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재 관급을 의무화

- 공사가 기본계획서나 설계서 등에서 분리 또는 분할된 경우에는 분리·분할계약을 의무화

■ 현행 제도에서도 자재의 직접 공급과 분리 발주가 가능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발주기관이 자재의 품질·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자재 관급 및 공사분할계약 의무화는 건설산업의 효율성 저해

□ 건설산업은 수많은 자재와 인력·기술을 조합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시스템산업임.

- 자재 관급 및 분리·분할계약 의무화는 일반건설업자의 사업 파트너 선택권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저해하게 될 것임.

- 또한 하자 발생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돼 분쟁 발생 우려도 있음.

□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도 계약자가 건설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분산발주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길임.

■ 현행 자재 관급 제도에서도 비효율성 노출

□ 자재 관급은 발주자를 거쳐 조달되므로 적기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관급 자재와 관련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급자재의 구매 방법도 중소 자재공급업체의 경쟁력 배양을 저해하고 있음.

- 조달청이 구매하는 중소기업 제품중 60% 이상이 해당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합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물량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자재 관급 확대 움직임은 경제 자율화 추세에 역행

□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급 자재의 구매·공급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음.

□ 현 시점에서 자재 관급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경제의 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 금년 규제개혁위원회(제78차, 2001. 7. 6)에서도 자재 관급 의무화는 정부가 민간경쟁시장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수용키로 결정된 바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제도에서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 자재의 직접 공급이 가능하고 공사의 분리·분할계약이 가능함.

□ 건설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사안별로 운영·집행면에서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투자 대상 사업 선정 방식 개선돼야

□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얻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사업선정, 입찰방식, 지원체계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선정 방식의 특징

□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는 대부분이 교통부문의 신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 15건, 철도·경전철 7건, 항만 6건,물류시설 4건, 운하 1건, 관광단지 1건으로 도로에 편중되어 진행

□ 아직까지는 민자투자사업이 BOT 또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 활성화 필요

- 기존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재정확충, 이용권과 연계한 다양한 민자사업 사례는 아직 없음.

□ 대상사업목록이 법에 정해져 있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짐.

-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가능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는 원칙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는 취지에 어긋남.

- 정부 재정 여건의 변화, 사업추진능력의 향상, 기술발전 등에 따라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대상은 계속 바뀌고 있음.

■ 수익성이 높은 인프라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의 확대

□ 사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성이며, 이와 함께 금융조달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및 국가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사업성이 검토되어야 함.

□ 모든 공공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전기, 통신, 가스 등 분야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 500억원 이상 모든 정부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분석을 시행하여 재정사업, 민자사업, 시행이 불필요한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수익성 보장을 위해 지출되는 보조금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정부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측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 없앰.

■ 민간투자사업 유형의 신축적 조정 허용, 민간제안사업에 negative list 방식 도입

□ 정부고시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를 유지

□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34개 분야의 제약에서 탈피하고 제안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정하는 negative list 제도 도입

- 공익과 어긋나거나 지나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민간제안사업 불허

- 법정보조금이 나가는 환경기초시설 등에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안이 사업을 선점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민간제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시설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추진방식 채택

□ 아직도 민간투자는 대형 신규건설사업에 대해 BTO 또는 BO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필요

- BOT, BLT, BOO, 민관합작방식을 통한 신규 사업의 추진과 기존 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꾀하는 ROT, 기존 시설의 이용권과 신규 건설을 연계하여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사업방식(wrap around) 등 활성화 필요

- 이외에도 기존시설의 위탁경영, 이용권 매각, 민영화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민간자본 유치

□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시설 유형에 따라 어느 기준을 더 중시할 것인가를 사전에 정하여 추진 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도로와 같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 참여를 통하여 보완한다는 접근이 타당

- 통신시설, 공항 등과 같이 다양한 사업 방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원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은 투명한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여 평가의 용이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찰에 있어 민간의 신축적, 혁신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추진

건설산업 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 건설CALS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

□ 지난 10월 16일 건설교통부는 □건설CALS/EC 활성화 대회□를 개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온 건설CALS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현 상황을 정리, 발표함.

□ 건설CALS 구축은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건설업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이 미흡하고 적극적 홍보 부족으로 총체적 점검이 되지 않고 있음.

■ 건설CALS의 추진 개요

□ 건설CALS란 건설 생산활동 전 과정의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관련 업체들이 전산망을 통해 신속히 교환·공유하여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정보 전략임.

- 기본적으로 건설사업 시행 과정상의 전자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념에 역점을 두고 광속거래 개념을 추가하여 통합데이터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CALS의 핵심 과제는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입찰·계약업무 전자처리 등 건설사업관리체계 및 건설CITIS 체계 구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있음.

- 현재는 법·제도 정비와 CALS 표준의 활발한 개발을 통해 디지털 체계 적용을 본격화시키는 단계로 최근 건설 CITIS체계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효과가 검증된 건설CITIS 체계

□ 건설CITIS 체계는 건설사업의 주계약자(을)가 발주자(갑)에게 사업에 관한 제반 기술정보와 관리정보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

- 정보제공 서비스는 사업의 계약부터 완료까지 전 단계에 이르며, 주계약자는 지속적인 자료갱신 및 관리 기능을 수행

□ 건설CITIS 적용의 문서업무관련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 (한국건설CALS협회)

- 비용절감 효과: 현장내 29.9%, 본사와 현장간(시공사, 협력사, 감리사) 31.0%, 전체 평균 30.0%

- 시간절감 효과: 현장내 32.3%, 본사와 현장간(시공사, 협력사, 감리사) 32.2%, 전체 평균 32.3%

□ 정성적 효과

- 업무환경 및 프로세스 개선 : 개인업무 및 조직간 효율성 증대, 공사수행 장애요인 제거

- 품질 향상 : 설계 및 시공 품질 향상

- 건설산업 정보화·지식기반화 : 정보의 공유, 축적 및 재활용 가능, 사업관리 기반환경 조성

-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 투명성·공정성 확보, 첨단정보화로 기업 및 산업 이미지 제고

■ CALS 표준과 개별사업간의 연계성 부족

□ 추진주체 다원화 : 정부, 민간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결속력의 부재와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이해 상충 등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건설산업의 다중적 표준 체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건설CALS 구축과 관련된 각종 표준의 완성 지연으로 인하여 호환성 없는 시스템 개발 등 비효율적 현상이 발생함.

- 공공기관과 업체들이 다양한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정된 표준의 홍보 부족으로 표준 내용의 전파와 확산이 어려움.

- 표준화 지침 개발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CALS 사업의 일부 과제들이 진행되어 CALS표준과 개별 사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함.

□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유사한 시스템이 다수 개발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시스템간의 정보 단절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 건설산업 정보화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법·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통합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 : 현재의 다원화된 주체와 표준 개발 부진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하여 공공·민간 건설 및 관련 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통용되는 통합 DB 구축을 서둘러야 함.

□ 이와 아울러 표준화 개발 사업을 일관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표준 활용을 최대한 확대하여 민간업계에 대한 표준 정착을 도모해야 함.

- CITIS 공공공사 관리 시스템 적용 확대를 통한 표준화 가속화 필요

□ 법·제도적 지원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CALS 및 CITIS를 통한 절차 및 처리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 이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개발된 표준 및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추진조직 강화 및 제도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