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어떻게 제정되나

- 건설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

□ 재정경제부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을 금년 중에 제정하여, 사업성이 있는 개별 프로젝트와 추진 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리하는 한편,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의 설립 과정에서 금융 및 세제상의 제약을 해소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정의 기조가 동법의 범위가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업계의 의견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재경부, 금년 정기국회중 법 제정 추진 예정

□ 재정경제부는 동법의 제정을 여당과의 협의에 기초하여 의원 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한편,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시급함으로 금년 정기국회 중에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 특히, 동법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사업은 프로젝트 금융이 필요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설립되는 SPC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특례 규정을 둘 예정임.

-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내수진작을 도모

■ 기존 SPC 관련 법률과의 상충 소지 지대

□ 동법의 제정 과정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는 SPC의 설립 과정에서 대두되는 금융 및 세제상의 제약에 대한 해소 방안 및 범위임.

- 지난 10월 31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가시화된 주요 내용에 의하면, 동법은  SPC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분투자자 참여를 의무화하며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SPC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CRV),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ABS),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REITs/CR-REITs) 등 SPC의 설립과 관련된 기존 법률에 적용되는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범위와 상충의 소지가 매우 많아 부처간의 조화로운 정책 운영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방안 필요

□ 동법은 SPC의 설립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아닌 지분 투자자의 자격으로서 금융기관의 참여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지분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등의 개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상,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동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민자 SOC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프로젝트 금융은 그 특성상 여타 기법에 비하여 타당성 분석과 금융 구조화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지대하므로, 현행 민자 SOC사업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임.

-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최소 1,250만 유로 달러(약 145억원) 이상의 규모로서, 충분한 현금 흐름과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통하여 민자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보다 광범위하게 반영되어야, 동법의 제정에 따른 정책적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민간투자법』과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요구

□ 동법은 □SPC 특별법□의 근간을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 금융의 초기 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지분 투자를 의무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자 함.

- 동법의 이와 같은 기본 구조가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 SOC사업의 추진 주체인 사업시행자 SPC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되어야, 동법의 정책적 기대 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민자 SOC사업의 장기 투자 필요성을 감안할 때, SPC 참여 금융기관의 범주에 보다 장기의 자금 운용이 요구되는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3년 이내의 단기 금융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신사 및 종금사 등의 금융기관은 SPC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해외건설 수주 먹구름 - 대안은 없는가

□ 2001년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수준인 28억 9,350만 달러에 그침.

□ 해외건설 수주 부진은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영업이익의 창출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장비반출, 해외 네트워크 유실 등에 따른 막대한 손실(sunk costs)을 발생시킬 것임.

■ 해외건설 활성화의 전제는 건설업체 재무구조 개선

□ IMF이후 해외건설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실건설업체의 증가에 따른 한국 건설업체 전반의 신인도 하락에 있음.

- 이는 해외금융기관과 발주처의 불신을 증대시켜 금융기관의 보증기피, 발주처의 추가보증 요구 및 PQ시 배제 등 해외건설 입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태를 유발

- 또한 현지 은행을 통한 시공자금(자재 구매용 L/C개설 포함) 조달도 불가능하게 함.

□ 따라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등급 상향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현금흐름(cash-flow)을 중심으로 한 경영시스템의 정착이 요망됨.

■ 단기적으로 후속공사 미확보에 따른 손실(sunk costs)의 최소화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기회 모색

□ 해외공사시 후속 공사 미확보에 따른 장비 및 인적 네트워크의 유실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킴.

- 따라서 민간차원의 □협의회□ 등의 구성을 통해  동일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현장간에 장비를 리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Bechtel, Parsons, 그리고 Kvaerner 등 세계적인 EC회사 처럼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 다양한 재원 확보, 금융지원의 현실화를 통해 증가하는 금융요구공사에 대응한 금융조달능력 강화

□ 현재 해외건설의 경우 선수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추세이며 인프라 개발의 민간참여 확대 등 금융요청공사가 증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뿐 아니라 중동 플랜트의 경우도 EPC+Financing, Buyback 형태의 발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금융 구조조정 이후 낮은 신용등급에 기인한 직·간접 금융 능력의 취약으로 입찰 참여 기회가 줄어듬.

- 1996년과 1997년에 각기 전체 수주금액의 31.3%와 20.1%를 차지하던 금융조달 공사의 비중이 2000년도에는 1.3%로 급감

- 따라서 각 기업은 발주국의 경제 현실과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 EBRD, ADB, AFDB, IADB등과 같은 국제 개발 금융기관에서 금융 지원을 확보하거나, 각 국의 ECA(Export Credit Agencies) 자금과 일반 금융 기관의 Syndicates의 주선 등 다양한 자금조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각종 보증의 원활한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보험 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증 및 금융지원을 통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증가하는 Design-Build 발주에 대응한 EC(Engineering & Construction)능력 확보

□ 1995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력 공종은 플랜트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는 반면, 우리 업체들은 플랜트 수주를 위해 요구되는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중 엔지니어링(E)은 선진 건설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자재 공급(P) 역시 주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단순 건축, 토목 분야의 경우 중급 기술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중국 등 후발 개도국 업체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감.

□ 각 기업은 OJT(on-the-job training)나 OJT(off-the-job training) 등을 통해 현장 기술인력 및 프로젝트 관리 인력의 자질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기본적인 시방서(Standard Specification)와 각종 절차서(Execution Procedures) 및 설계/시공 지침서(Design/Construction Guidelines) 등의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의 엔지니어링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