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9, 11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66호·2000·11·4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축소에 대비한 지방·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방안
중소건설업연구팀*

		< 요 약 >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범위를 78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지방·중소 건설업 보호·육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포괄 대상 범위는 전체 공공공사의 약 65%로서 동시 축소 내지 폐지시 지방·중소 건설산업 및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서구 국가의 경우 대부분 중소·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제도는 없으며, 다만 시장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첫째,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여 지역 내 중소 업체가 우선 입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둘째,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지역 내 중소 업체에게 낙찰자 선정시 낙찰 가격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셋째, 분리·분할 발주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프로젝트별로 지역·중소 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같은 사전적 입찰 참여 규제 방식보다는 낙찰자 선정시 인센티브 제공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이 보다 선진화된 지방·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선진국 제도의 도입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IMF 관리 체제 이후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현행대로 234억원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보다 시장 원리에 부합될 수 있는 낙찰 가격 프리미엄 제공 방식과 분리·분할 발주 확대 등 간접 지원 방식을 도입해 나아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자율성, 전문성 확대와 최저가낙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