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2004. 11

이상호․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구성	3

Ⅱ.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기관 현황	5

1. 해외 건설공사 계약실적	5

(1) 공종별 계약실적	6

(2)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7

2. 해외 건설공사 보증기관	10

(1) 국책은행	10

(2) 수출보험공사	12

(3) 건설공제조합	12

Ⅲ.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15

1. 법적 제약	15

2.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19

(1) FIDIC 계약조건에 의한 보증의 종류	19

(2)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23

3. 해외 건설공사 보증 발급 절차	25

Ⅳ.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29

1.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지원방안	29

(1) 해외 건설공사 보증취급 확대방안	29

(2) 제도적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	31

(3) 해외건설 보증보험 전문기관 설립방안	33

2. 건설공제조합의 경쟁력 분석	35

(1)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	35

(2) 보증 관련 경쟁력 비교	36

Ⅳ. 결론	39

참고문헌	41

Abstract	43

<표차례>

<표 Ⅱ-1> 연도․공종별 계약 추이	7

<표 Ⅱ-2> 연도․규모별 계약 추이	8

<표 Ⅱ-3> 계약실적별 상위 10대 업체 계약금액 추이	9

<표 Ⅱ-4>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실적 추이	11

<표 Ⅱ-5> 수출입은행의 보증 종류별, 업체별 해외건설 보증 잔액	11

<표 Ⅱ-6>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관련 보험료 수입 추이	12

<표 Ⅱ-7>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 실적	13

<표 Ⅲ-1>「외국환거래법」중 관련 조항	16

<표 Ⅲ-2>「외국환거래법」시행령 중 관련 조항	18

<표 Ⅲ-3> 수출입은행 취급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24

<표 Ⅲ-4> 수출입은행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상품 내용	25

<표 Ⅲ-5>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27

<표 Ⅳ-1> 해외건설업체의 업종별 현황	32

<표 Ⅳ-2> 해외 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	36

<표 Ⅳ-3> 해외 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경쟁력 비교	37

<그림차례>

<그림 Ⅰ-1> 해외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구조	2

<그림 Ⅰ-2> 본 연구의 구성	4

<그림 Ⅱ-1> 해외건설 계약 실적 추이	6

<그림 Ⅲ-1> 해외 건설공사 보증 발급 절차	26

요 약

․ 요약

요약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악화로 상당수의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인 건설기업들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해외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이 높아 수주 경쟁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은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인 건설기업들이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해외 건설시장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론에 이은 제II장에서는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 현황 조사

․ 제III장에서는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해외 건설공사 관련 보증의 종류와 조건, 보증서 발급 절차 등 검토

․ 제IV장에서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            안 모색

․ 제V장은 본 연구의 요약과 결론 제시

제2장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 현황

1. 해외건설공사 계약 실적

- 중동 및 동남아 지역에서 발주량 증가,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 의지 등을 반영하여 2004년 8월 말 계약실적이 이미 2003년 연간 계약실적을 초과하였음.

-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수익성이 낮은 토목 혹은 건축공사를  물량위주로 수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요하는 플랜트 부문에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공종은 용역으로 2003년에는 72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전체 계약 건수의 47%를 차지

-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하는 전체 건설계약 건수의 2/3에 해당하는 물량의 평균 계약금액은 200만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 규모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이 많음.

․ 2004년도에 계약실적이 있는 63개 기업 중 계약실적 상위 10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53개 기업이 계약금액의 9%, 계약건수의 67%를 차지

2. 해외 건설공사 보증기관

-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과 건설업체의 신용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해외건설관련 제반 보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이후, 한국수출

입은행은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자용 혹은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보증기관의 해외 건설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의 보증’을 통하여, 계약불이행시 조합원이 부담할 보증금 지급 채무를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함으로써 해외 건설공사 관련 조합원의 보증서 획득을 지원함.

제3장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1. 법적 제약

-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제도적 요인은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임.

․ 건설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보증서,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 보증서, 하자보수서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위 획득 필요

2. 해외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 FIDIC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의 종류에는 일찰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 선수금 반환 보증, 유보금 보증, 하자 보증 등이 있음.

․보증의 형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bank

guarantee), 보증기관이 시공자와 연대하여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채권(surety bond)이 대표적이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의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모 회사나 관계회사에 의한 보증(company guarantee)을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

3. 해외 건설공사 보증발급 절차

- 신용평가기관 혹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이용한 신용평가와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에 근거하여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제4장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1.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지원방안

- 해외건설공사 보증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건설공제조합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5%에 불과한 ‘지급보증의 보증’을 통한 부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건설공제조합이 수출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정   부의 수출보험의 운영을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수출보험공사   의 지위와 관련된 「수출보험업법」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혹   은 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금 중 해외 건   설공사 수주와 계약에 관련된 보증에 배정된 부분을 건설     공제조합이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음.

․수출보증보험의 부보율을 낮추고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의 보증’ 부보율을 높이면, 수출보험공사에게는 해외 건설공   사와 관련하여 노출되는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    하려는 기업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보증지원을 할   수 있음.

-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 특히,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와 외화로 표시되는 보증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위부터 획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일반건설업체보다는 엔지니어링업체 혹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조합원 자격을 일반건설업자로 한정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정관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동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간 겸업제한 등과 같은 규제의 폐지도 필요

- 단기적으로는 해외건설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보증요율을 경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해외건설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이용함으로써

국제 은행이나 발주국 현지 은행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보증요율

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국책은행보다 중소 건설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유리하여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입

이 활성화될 수도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건설공사 보증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이 맡고

있는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해외 발주자들은 국내 은행들이 발

급한 보증서를 꺼려하여 국제적인 금융기관 혹은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예 별도의 해외건

설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국내의 해외건설업체에게 해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보증서

를 재보험과 프론팅 업무를 포괄하는 일괄발급 절차를 통하여 합

리적인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AA등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의 출자 외에 AIG, LM, Chubbs 등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보험회사와 프론팅을 위해 Citibank, Merrill Lynch 등 은행의 출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제조합의 경쟁력 분석

- 현행 제도하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일반은행, 그리고 수출보험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재무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보증관련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다른 보증기관을 압도하고 있어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참여할 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기자본비율, 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수

출입은행, 산업은행, 일반은행보다 우수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재

무건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타 보증기관에 비해 비교우위 확보

․2003년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의 보증관련 사항을 비교하면, 건설공제조합이 두 국책은행이나 수

출보험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

금의 비율과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국내 건설공사 보증과는 달리 해외 건설공사 보증에 관해

서는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재보증을 받을수 있다는 제도적

환경과 국책은행에 비해 보증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건설공제조

합의 자세를 반영하고 있음.

제5장  결론

- 건설기업의 기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은 해외 건설공사 보증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분류

되지 않고 있음.

․해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는 일반건설업체보다는 전문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정보통신공사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등이 보다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건설업체만이 건설공제조합의 보

증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어 현재와 같

은 업역 제한이 상존하는 한,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 및 금융 지

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 보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고, 건설산업의 업역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에 특화된 보증보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 발주자에게 보증보험전문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나 은행의 투자 유치도 필요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악화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건설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건설기업은 높은 금융비용, 특히 해외공사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이 높아 수주 경쟁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건설 활동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제조합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인 기업들이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복합불황이 우려되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우리 건설기업들의 전체 해외수주 실적에서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풍부해진 정부재원을 이용하여 유전 혹은 가스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큰 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 건설기업들에게 또 다른 주요 발주지역인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주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의 활발한 경기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부진을 해외시장에서의 수주로 보충하려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2004년 8월 현재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37억달러 수준으로, 작년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을 이미 초과하였다. 올해 수주목표도 당초 6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건설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은 많은 경우 해외 발주자들의 까다로운 보증요구라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건설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높은 신용도로 인해 0.2～0.5%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보증서 발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해외  발주자들은 더 이상 국내 은행

이 발행한 보증서를 받지 않게 되었고, 국제 은행이나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은행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은 국내 건설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해외건설업체들은 해외 공사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증가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99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건설 촉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방안에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해외 건설공사 관련 금융지원, 특히 보증서 발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 발주자들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발급한 보증서외에 국제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보증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1년 8월에 IMF의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면서 한국경제의 IMF 관리체제 졸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해외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책은행의 보증서 외에 세계적인 은행이나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의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을 요구하는 복보증이 여전히 관행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하여 공사 수주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그림 Ⅰ-1> 해외건설 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구조

공사 발주자

국제 또는 발주국 은행

국내은행

수출입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건설회사

필요시, 보험

보증요구

복보증요구

복보증

계약체결

보증서발급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다시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을 이용하는 복보증 형태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있어 보증 관련 금융비용이 경쟁 외국 건설업체에 비해 높다.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시장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연구의 구성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에 대한 효율적인 보증 서비스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그림 Ⅰ-1>에서와 같이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공종별 및 공사규모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실적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실적을 통해 제시하였다.

제III장에서는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관련 법령을 그리고 이어서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와 발급절차를 조사하였다.

제IV장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 보증을 취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 보증을 취급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과 비교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보증 관련 경쟁력을 살펴보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 보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현재 여건에서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제도적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 그리고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V장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하였다.

<그림 Ⅰ-2> 본 연구의 구성

제I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구성

제II장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기관 현황

- 해외 건설공사 계약실적

∙공종별 계약실적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 해외 건설공사 보증기관

∙국책은행

∙수출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제III장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 법적 제약

-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FIDIC 계약조건에 의한 보증의 종류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 해외 건설공사 보증 발급 절차

제V장 결론

- 연구의 결론

제IV장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 방안

∙해외 건설공사 보증취급 확대방안

∙제도적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

∙해외건설 보증보험 전문기관 설립 추진

- 건설공제조합의 경쟁력 분석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

∙보증 관련 경쟁력 비교

		제2장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기관 현황

1. 해외 건설공사 계약실적

해외건설은 1997년을 정점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침체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4년 8월말 현재 해외 건설공사 수주액은 41억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 전체 수주액 37억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2004년 들어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해외건설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으로 전략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시장과 관련해서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인 중동과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고유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발주량 증대로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실적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지향하는 정책방향 고수를 반영하여 지난 3년간 국내 건설경기를 주도하여 왔던 부동산 경기가 지난 해 10.29대책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건설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해외건설시장 참여 여부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던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외건설시장 참여를 결정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의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가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DDA(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칠레를 시발점으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시장의 개방은 임박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시장의 국내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더욱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2장 해외 건설공사 및 보증 현황․

<그림 Ⅱ-1> 해외건설 계약 실적 추이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1) 공종별 계약 실적

해외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공종은 산업설비로 2004년 8월말까지의 계약실적에서 계약금액기준으로 71.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과거 수주 비중이 높았던 토목공종과 건축공종은 각각 14.2%와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목과 건축에서 플랜트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건설공사 주요 수주 공종이 변화한 것은 과거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여 수익성이 낮은 토목 혹은 건축 부문에서 물량위주로 수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기술력을 요하는 플랜트 부문에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공종은 용역으로 2003년에는 72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전체 계약 건수의 4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용역 공종의 평균계약금액은 57만불 수준에 불과하다. 2004년에는 42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전체 계약 건수의 38%가 용역에서 이루어졌고 평균 계약금액은 99만불 정도이다.

<표 Ⅱ-1> 연도․공종별 계약 추이(2004년 8월 31일 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합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1998	금액	4,055,313	534,700	1,381,614	1,953,987	59,764	86,486	38,762
	건수	114	28	36	31	1	4	14
1999	금액	9,188,750	1,641,509	1,943,880	5,363,494	238,349	0	1,518
	건수	134	43	40	40	6	0	5
2000	금액	5,433,154	2,768,178	731,544	1,703,456	212,115	8,096	9,765
	건수	124	38	24	35	16	1	10
2001	금액	4,354,901	865,491	721,290	2,665,476	58,030	44,554	60
	건수	77	24	21	25	4	2	1
2002	금액	6,125,894	538,877	604,653	4,829,349	127,765	8,019	17,231
	건수	140	16	32	37	14	2	39
2003	금액	3,667,756	402,320	531,718	2,492,650	191,936	7,682	41,450
	건수	153	20	28	19	10	4	72
2004	금액	4,133,971	588,520	187,902	2,937,735	375,711	2,110	41,993
	건수	112	19	16	23	11	1	42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2) 공사규모별 계약실적

2003년 전체 계약건수의 71%가 1,000만불 이하의 공사였다. 2004년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1,000만불 이하 계약건수의 비중이 65%에 이르고 있다. 1,000만불 이하 규모의 평균 계약금액은 2003년 212만불, 2004년에는 260만불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하는 전체 건설계약의 2/3에 해당하는 물량의 평균 계약금액이 200만불 정도에 불과하다.

<표 Ⅱ-2> 연도․규모별 계약 추이(2004년 8월 31일 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합계	1천만 이하	1천만～ 3천만	3천만～ 5천만	5천만～ 1억	1억～5억	5억 초과
1998	금액	4,055,313	313,200	487,470	782,120	806,334	1,666,189	-
	건수	114	56	23	15	11	9	-
1999	금액	9,188,750	286,936	752,489	581,620	1,216,346	4,484,025	1,867,334
	건수	134	45	34	15	16	22	2
2000	금액	5,433,154	289,433	655,133	441,445	852,824	2,684,704	509,615
	건수	124	59	33	9	11	11	1
2001	금액	4,354,901	246,075	477,078	274,662	474,864	2,080,222	802,000
	건수	77	37	21	5	5	8	1
2002	금액	6,125,894	232,187	443,134	222,475	826,759	2,538,539	1,862,800
	건수	140	91	18	5	12	12	2
2003	금액	3,667,756	230,567	568,450	360,597	504,916	2,003,226	-
	건수	153	109	23	8	5	8	-
2004	금액	4,133,971	189,949	423,901	273,465	479,704	2,191,555	575,397
	건수	112	73	14	6	7	11	1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계약실적 상위 10대사가 전체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여 해외건설공사 계약의 상당수가 작은 규모이고, 따라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건설기업도 중소규모의 회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도의 경우 해외건설업 등록을 하고 해외건설협회의 회원증을 보유한 업체는 모두 256개사이나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는 70개사에 불과했다. 이 중 계약금액이 많은 10대 업체가 전체 계약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25%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86%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2003년도에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 중에서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60개 기업이 계약금액의 14%, 계약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4년에도 같은 추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계약 금액이 가장 많은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33%,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91%였다. 2004년도에 계약실적이 있는 63개 기업 중 계약실적 상위 10대사를 제외한 나머지 53개 기업이 계약금액의 9%, 계약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건설업체의 다수가 중소규모의 기업이라는 사실은 이들 해외건설업체가 금융지원 및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개입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표 Ⅱ-3> 계약실적별 상위 10대 업체 계약금액 추이

(단위 : 천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8. 31
1위	두산중공업	802,000	현대건설	1,538,041	현대건설	826,177	현대중공업	996,497
		1건		9건		8건		2건
2위	현대건설	739,391	LG건설	1,005,284	대림산업	487,593	LG건설	758,103
		8건		4건		3건		7건
3위	대우건설	599,939	삼성물산	683,066	두산중공업	391,062	현대건설	635,054
		13건		13건		2건		11건
4위	LG건설	516,555	현대중공업	535,940	대우건설	377,409	두산중공업	390,356
		5건		2건		4건		1건
5위	삼성ENG	511,909	삼성ENG	489,038	삼성ENG	243,625	SK건설	310,307
		2건		4건		2건		4건
6위	삼성물산	387,553	대우건설	443,645	LG건설	220,800	대우건설	262,261
		10건		10건		2건		4건
7위	SK건설	323,932	대림산업	352,727	롯데건설	177,197	삼성ENG	145,000
		4건		6건		7건		1건
8위	대림산업	91,950	두산중공업	291,811	현대중공업	164,756	풍림산업	113,261
		1건		2건		2건		1건
9위	쌍용건설	46,500	SK건설	199,475	삼성물산	163,866	한진중공업	99,194
		1건		3건		6건		4건
10위	울트라건설	43,635	삼능건설	85,379	한진중공업	87,291	삼환기업	64,865
		3건		1건		3건		2건
총계	32개 업체	4,354,901	59개 업체	6,125,894	70개 업체	3,667,756	63개 업체	4,133,971
		77건		140건		153건		112건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2. 해외건설공사 보증기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은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일반 시중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는 규모가 작은 공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책은행은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한 보증서 발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즉 시공자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외 발주자가 보증기관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인 국책은행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대지급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수출보험공사와 건설공제조합에서 각각 수출보증보험증서와 지급보증의 보증을 발급받는다.

(1) 국책은행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수주한 해외건설공사를 계약하는 데 필요한 보증서의 발급과 관련한 여건이 크게 변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들의 높은 신용으로 0.2～0.5%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국내 금융기관에게서 발급받아 해외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국내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 추락하였다. 해외 발주자들은 한국계 은행들이 발행한 보증은 거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해외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기업은 공사계약에 필요한 제반 보증서를 국제적인 은행이나 현지 은행에서 혹은 해외 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에도 국내 건설기업의 신용도 역시 추락하였으므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보증수수료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해외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2% 이하이던 보증수수료율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4.0% 이하로 두 배 상승하였고 해외보험사를 통해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0.8% 이하이던 보증수수료율이 1.25% 이하로 상승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해외건설관련 제반 보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발급한 해외건설 관련 보증서는 해외의 발주자들이 거부하는 상황이 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상당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유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의 경우 건설산업을 여신기피 업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업 전반에 대하여 보증을 포함한 여신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더 증가하였다.

<표 Ⅱ-4>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실적 추이(집행기준)

(단위 : 억원,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8월 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입찰보증	77	5	128	8	174	18	174	27	80	17
선수금환급보증	268	7	300	13	1,562	11	716	16	640	6
계약이행 보증	1,358	13	1,107	18	1,783	15	750	15	1,609	15
기타	-	-	3	2	865	30	836	42	115	11
합계	1,703	25	1,538	41	4,384	74	2,476	100	2,444	4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표 Ⅱ-5> 수출입은행의 보증 종류별, 업체별 해외건설 보증 잔액

(단위 : 억원)

구분	보증종별 보증잔액(2004. 8월 말 기준)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기타	합계
현대건설	87	539	3,742	590	4,958
대우건설	48	548	1,251	502	2,349
삼성물산	-	42	216	1	259
기타	5	43	190	105	344
합계	140	1,172	5,399	1,198	7,91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2) 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보험은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 있는 것으로, 수출자 또는 시공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 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는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보증기관은 대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기관이 대지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수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당해 금융기관이 직접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인데, 재보험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반면,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출보증보험인데, 담보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표 Ⅱ-6>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관련 보험료 수입 추이

(단위 : 억원, 건)

보증종류		2002	2003	2004. 6
금액	금융기관용	7,778	3,269	1,337
	수출자용	317	1,578	6,620
	계	8,095	4,856	7,957
건수	금융기관용	173	173	124
	수출자용	1	18	37
	계	174	191	161

자료 : 수출보험공사, 내부자료.

(3)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취급하는 지급보증의 보증은 조합원이 수주한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였으나,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2002년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 실적은 29건에 88억원 정도로 이는 전체 보증실적 148,861건 11조 4,406억원 대비 각각 0.02% 그리고 0.08% 수준에 불과했다. 2003년 중 건설공제조합이 취급한 ‘지급보증의 보증’ 실적은 2건에 보증금액은 5,6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Ⅱ-7>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 실적

(단위 : 억원)

보증종류	2001	2002	2003
지급보증의 보증	7.9	87.7	0.6
합계	106,831	114,406	144,753

자료 : 건설공제조합, 2004 업무통계연보.

2002년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 실적이 여타 연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당해 대우건설의 리비아 가스처리시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실적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 실적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당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실적에 좌우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건설기업들의 신용상태가 개선되고 있고 또한, 보증기관도 보증심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수출보험공사나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재보증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출보증보험이나 지급보증의 보증 실적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1. 법적 제약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의 보증을 통해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조합원 건설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지원은 아니고,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에 대하여 조합원인 해외건설공사 참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2003년 연간 지급보증의 보증 취급실적은 2건에 보증금액 5,600만원으로 미미하였다. 이는 2002년의 실적인 29건, 88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제도적 요인은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이 보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②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③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⑤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은 현재 여건 하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약 없이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분류되지 않아 해외건설시장 진출 건설업체의 보증 지원에는 제약이 있다. 외국환업무는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외국과의 지급, 추심 및 영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와 외화로 표시되는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을 포함한다.

제3장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법적․제도적 여건․

<표 Ⅲ-1> 「외국환거래법」 중 관련 조항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 다. 거주자와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 (외국환 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체신관서 및 상기 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유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에는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파생금융거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 금전의 대차, 보험 또는 보증,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러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보헙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도록 규정한 기관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제38조 (검사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 여신전문기관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4.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표 Ⅲ-2>「외국환거래법」시행령 중 관련조항

제6조 (금융기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5.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2.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및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외환 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외국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영업소별로 2명이상 확보할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환 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각목의 업무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각목의 업무 중 다음 각목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의 예수 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3. 체신관서 : 다음 각목의 외국환업무 가. 외국통화표시우편환(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를 포함한다)의 매입 나. 외국통화표시우편환의 발행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 중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사. 파생금융거래 아.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융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이러한 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보증서,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 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해외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이하 내용은 현학봉,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일간건설신문, 2003, 참조.

(1) FIDIC 계약조건에 의한 보증의 종류

FIDIC(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그 적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 계약조건을 발표한다. 그 계약조건을 통해서 규정되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입찰보증(Tender Security) : 입찰자에게 입찰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마감일 이후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증이다.

입찰보증에 관한 사항은 입찰 지시서(Instructions to Tenderers) 등을 통해 규정되며 입찰 보증의 유효기간은 입찰 유효기간과 같도록 함이 일반적이다. 입찰자의 입찰에 대한 책임은 낙찰 후 시공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시공자의 이러한 일련의 책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이 이행보증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

입찰 개봉시에 입찰자의 입찰 가격에 우선하여 입찰보증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입찰보증이 발주자가 요구한 대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입찰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② 이행보증(Performance Security) : 계약이 성립된 후 시공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보증이다. 시공자가 낙찰 통지서(Letter of Acceptance)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금액과 화폐는 입찰서 부록(Appendix to Tender)에 명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규모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나 계약금액의 5～15% 정도가 일반적이다.

보증약식은 특수조건에 첨부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가 승인한 보증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서의 발급에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시공자와 발주자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증기간은 이행 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시점까지가 되어야 하는데 보증서에 보증 만료기한을 날짜로 명기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보증 만료일전 28일까지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행 확인서가 감리자로부터 발급되면 발주자는 이행확인서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행보증서를 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발주자가 이행보증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이행보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발주자는 이행보증서에 의한 보증금액 전체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 시공자에 의해 합의되었거나 FIDIC 계약조건 2.5조항(Employerꡑs Claim)이나 20조(Claims, Disputes and Arbitration)에 의해 결정되어 발주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결정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

- FIDIC 계약조건 15.2조항(Termination by Employer)에 의해 발주자에게 계약을 타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가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계약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 의한 계약의 타절

- 선수금 기성확인서 발급불가 사유

- 잠정 기성 확인서 발급불가 사유 및 기성 지급불가 사유

이행보증은 보증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된 금액의 지급에 대해 보증을 하는 형태와 계약의 이행에 대해 시공자와 더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의 형태가 있다.

-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발주자로부터 보증청구를 받는 즉시 이의제기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보증의 형태이다. 즉, 시공자에 의한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 의해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지불을 보증하는 형태이며 계약금액의 10～20%를 보증금액의 한도로 규정함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형태의 보증은 통상 은행에 의해 발급되며 그러한 이유로 은행보증이라 부르기도 한다.

-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과 시공자가 연대하여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관과 시공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의 형태이며 이러한 경우 보증금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으로 함이 일반적이다.

책임을 지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계약조건에 따라 보증기관이 계약을 직접 완성, ② 입찰을 통해 선정된 다른 시공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시키고 완성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한도 금액 내에서 지급(총공사비에서 계약에 의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뺀 금액), ③ 계약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발주자에 의해 요구된 금액을 보증한도금액 내에서 지급

③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증으로 예를 들면 시공자가 완성한 작업에 대한 대가지급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설비 공급업자에게 설비가격의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시공자가 제공하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제공자가 달리 정해질 수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대가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정 준비(Financial Arrangement)에 대한 입증자료를 시공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발주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계약을 중단 또는 타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에 따라서는 재정 준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대신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수금 반환보증(Advanced Payment Guarantee) : 시공자에게 선수금이 지급되는 경우 선수금 반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시공자가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선수금은 공사 선수금, 장비 혹은 설비 관련 선수금, 자재 선수금 등 3가지다.

- 공사 선수금

공사선수금은 공사초기에 발생하는 시공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선수금으로 지급여부나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선수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20% 정도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 선수금은 변제시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조건에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수금 변제는 공정률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수금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바로 선수금 지급보증이며, 선수금 지급보증의 유효기간은 시공자에게 지급된 선수금이 완전하게 변제되는 시점까지가 되어야 하며, 변제될 때마다 보증 대상금액도 따라서 감액되어야 하므로 발급기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시공자 장비 관련 선수금

건설공사계약은 상당한 규모의 장비동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계약에 따라서는 장비동원에 소요되는 시공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선수금 외에 장비조달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장비구입금액(국외 발주의 경우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발주의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의 일정 보할만큼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전체 선수금 지급액을 제한하는 규정(예를 들면 장비에 대한 선수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보할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을 두기도 한다.

- 자재․설비 선수금

자재․설비 선수금의 성격은 시공자 장비 관련 선수금과 같으며 현장에 도착된 물량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의 70～80% 정도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DIC 계약조건은 선수금 지급에 해당되는 자재나 설비에 대한 명세가 입찰서 부록에 명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서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금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FIDIC 계약조건은 자재나 설비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변제는 해당 자재나 설비가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잠정 기성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재나 설비와 관련된 선수금을 지급하는 국제건설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⑤ 유보금 보증(Guarantee for Retention Money) : 대부분의 건설계약의 경우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해 기성지급시 일정 비율(대개의 경우 10%)은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 해당금액을 보증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FIDIC 계약조건 14.3(c)조항에 의하면 매 잠정 기성확인서를 통해 유보되어야 할 금액을 입찰서 부록에 규정된 유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보되는 금액의 총액이 입찰서 부록에 규정된 유보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건설계약의 경우 매 지급확인금액의 10%를 유보하되 유보되는 금액의 총합이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보된 금액은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50%가 반환되며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⑥ 하자보증(Guarantee for Defects) : 하자통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보증이나 FIDIC 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 이행보증과 유보금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실제 적용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보증이다.

보증의 형태는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Bank Guarantee), 보증기관이 시공자와 연대하여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채권(Surety Bond)이 대표적이나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의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모회사나 관계회사에 의한 보증(Company Guarantee)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2) 해외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국제건설공사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는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인해 공사계약의 이행이 가능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로부터 해외의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서, 유보금보증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FIDIC의 계약조건에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보증이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의 계약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주로 취급하는 보증의 종류와 그 발급 조건은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Ⅲ-3>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해외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및 조건

보증종류	보증비율	주요내용 및 특기사항
입찰보증	5% 이하	- 입찰안내서상 제반 의무 이행을 보증 - 계약이행보증과 연계고리가 있음 - 낙찰률 10% 내외 - 보증기간이 2개월 내외로 단기간임
선수금환급보증	10% 내외	- 선수금 수령후 계약불이행시 선수금 대지급
계약이행보증	10～20% (통상 10%)	- 계약의 이행, 성능 보장 등을 보증 - 하자보수보증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 보증기간이 공사 전기간으로 장기임
하자보수보증	10% 내외	- 하자보수기간 중 하자 보수 의무 보증 - 보증기간이 통상 1년 정도임

자료 : 심형수(2002) “수출입은행 지원금융 활용방안과 사례” 해외건설금융실무과정, 해외건설협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외 발주자들은 보증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고 특히, 은행부문이 경영을 선진화하고 합병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면서 일반은행의 보증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외 발주자는 현지 은행이나 다국적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책은행 혹은 국내 일반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는 현지 은행이나 다국적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진출국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획득하는 관행을 복보증이라 한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이러한 복보증의 관행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신용평가가 좋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었으나 국제기준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Ⅲ-4>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상품 내용

구분	내용
보증종류	․ 입찰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유보금보증 등
지원대상 건설공사	․ 토목, 건축, 산업설비 등의 해외건설공사 ․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구매, 조달 등의 엔지니어링 활동
보증요율	․ 기준보증요율 + 가산율(거래위험 및 차주신용도 등을 감안 차등 적용) + 기대수익률 ․ 기준보증요율 - 입찰보증 : 0.15% - 선수금환급보증 : 0.25% - 계약이행보증 : 0.35%
채권보전	․ 보증의뢰인의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 수출보증보험 증권

자료 : 심형수(2002) “수출입은행 지원금융 활용방안과 사례” 해외건설금융실무과정, 해외건설협회.

3. 해외건설공사 보증 발급 절차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반 보증서 발급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건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Ⅲ-1> 해외 건설공사 보증발급 절차

수출보험공사

금융기관

업체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④

③

⑤

②

①ꡑ

①

⑥

⑤ꡑ

④ꡑ

① : 보증서 발급 신청, ①ꡑ: 사업성평가신청서 제출, ② : 사업성 평가 의뢰, ③ : 사업성평가 결과통보 및 평가수수료 청구, ④ : 수출보증보험 인수의뢰(사업성 평가서 첨부), ④ꡑ: 보험미부보부분과 대지급기간 중 발생이자에 대한 지급보증신청, ⑤ : 보증보험인수통보, ⑤ꡑ: 지급보증 제공, ⑥ : 보증서 발급

자료: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

<표 Ⅲ-5>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검토항목	평가 방법 및 기준	비고
진출여건	- 진출국가의 건설시장 여건 : 건설시장 규모 및 동향, 관련제도, 공 사투입요소의 조달여건 등 - 시장진출에 따른 간접효과 : 후속공사의 연계수주 가능성, 진출국 및 인접국가에서 동종공사의 수주 가능성 등 - 발주자의 신뢰도 : 공사재원, 발주자의 성격, 건설업체와의 분쟁사 례 및 미수금 현황 등 - 일반계약조건 : 보증조건, 선수금, 유보금 및 기성고 지불방법, 지 체상금 조항, 물가보상 조항 등의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계약조건 (FIDC기준)과 비교	입찰보증,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 보증, 유보금 보증 공통
공사수행능력	- 해외공사 실적 :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건설기업의 동일 발주처 공사실적, 당해 국가에서의 공사수행 실적, 해외건설 전체의 진출 실적 및 유사 공사의 시공실적 파악 - 투입요소의 안정적 확보능력 : 진출국 내에서 인력, 장비의 전용 가능여부 및 업체의 자재조달 능력 검토 - 공정계획의 타당성 : 공기 내 준공 가능성, 시공계획의 적정성 여 부 검토 - 자금조달 및 운용	입찰보증,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 보증, 유보금 보증 공통
공사손익 및 외화 가득액	- 공사손익 : 업체가 제시한 공사수지 예산서 및 공사비 내역을 검 토하여 적정 공사이익을 추정 - 외화 가득액 : 공사손익 검토시 보정된 공사비 항목별로 국내분을 계상하여 외화 가득액을 추정하며, 자재비, 장비비 중 수입유발분 을 제외한 순수 외화가득효과도 산정	계약이행 및 선수금환급 보증, 유보금 보증 공통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03), 사업성평가 업무방법서.

해외건설 관련 제반 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한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평가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7등급으로 구분된 자체 평가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해외건설공사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에서 이루어진다. 해외건설협회는 당해 업체의 해당공사에 대한 수행능력과 수익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Ⅲ-5>에 포함된 항목들을 검토한다.

해외건설협회로부터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보증서 발급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에게 수출보증보험의 인수를 의뢰한다. 수출보증보험의 인수를 통해 수출보험공사는 보증금액의 95%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할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금융기관은 나머지 5%의 리스크에 대해서 스스로 부담하거나 혹은 해당 건설기업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이 지급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제반 보증서를 발급한다.

		제4장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건설공제조합이 해외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 현행처럼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서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다만 보증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재보험을 통하거나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의 건설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보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즉,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에 상응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하거나 현행 ‘지급보증의 보증’ 공급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과 경쟁하는 방법이다.

1. 해외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지원방안

(1) 해외 건설공사 보증취급 확대방안

이하에서는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에 상응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하거나, 현행 ‘지급보증의 보증’ 공급을 제고하는 방법 등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한 보증업무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한 제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들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에 따른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을 이용한다. 수출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금액의 95%에 해당하는 위험을 수출보험공사에 전가할 수 있다. 나머지, 보증금액의 5%에 해당하는 위험마저 전가하기 위해서 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수출보증보험이나 지급보증의 보증은 해외건설공사 관련 제반 보증서 발급에 따른 리스크를 수출보험공사나 건설공제조합으로 전가하여 보증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경감시켜 결과적으로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서 발급을 용이하게 한다.

제4장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건설공제조합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상품을 개발하여 취급하는 방안과 ② 현재는 5%에 불과한 지급보증의 보증을 통한 부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①안과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보험은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기업이 해외공사 관련 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수출지원제도이다.

수출보증보험으로 부보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이다. 부보가 가능한 보증은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서로서 보증금액률(보증금액/계약금액) 등이 국제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수출보증보험의 부보비율은 보증금액의 95%이다. 해외건설기업별로 신용도, 수주 규모, 자기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인수한도를 책정하는 인수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률은 1년 기준으로 입찰보증의 경우 0.07～0.29%, 기타보증의 경우 0.12～0.48% 수준이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해외 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와 조경, 전기, 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이다.

2003년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총 192건에 4,854억원을 인수하여 49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거두었다. 수출보증보험은 수출보험제도에 포함되는 상품인데,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으로 정의된다.

수출보험공사의 홈페이지 http://www.keic.or.kr 참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은 1968년 12월 31일 「수출보험업법」이 제정되고 1969년 2월 18일 수출보험의 운영주체는 정부로 하고 그 운영업무는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수출보험업무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8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대한재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정부 대행체제를 거쳐 1992년 7월 7일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사업을 전담하게 하였다.

건설공제조합이 수출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보험 운영을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수출보험공사의 지위와 관련된 「수출보험업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출보험기금 중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와 계약에 관련된 보증을 건설공제조합이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으로 100%를 부보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으로는 보증금액의 95%만을 부보하고 있어 보증기관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리스크를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데, ②안은 수출보증보험의 부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공제조합이 부보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수출보증보험의 부보율을 낮추게 되면 수출보험공사에게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노출되는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보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보증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인 건설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새로이 진출하려는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도 혹은 해외건설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혹은 상업적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수출보증보험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해외건설 관련 보증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바와 같이, 해외건설협회와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성평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2) 제도적 제약에 대한 보완방안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 업무 특히,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와 외화로 표시되는 보증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여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제약을 보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설산업의 업역구분과 관련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과 금융을 조합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은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2004년 9월 9일 현재 해외건설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된 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 350개 업체 중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수는 129개사에 불과하다. 전문건설업 분류에 속한 기업이 96개, 전기공사업 분류에 속한 기업이 47개, 정보통신업 분류에 속한 기업이 13개,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 속한 기업이 55개 등이다.

<표 Ⅳ-1> 해외건설업체의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종합 건설업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전기 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수주․개발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업체수	22	107	96	47	13	55	9	1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해외건설업체의 현황을 감안할 때,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업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용한 보증 및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설공제조합 회원사인 일반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정보통신 설비업체, 건설 엔지니어링업체, 해외수주․개발업체, 전문건설업체, 환경오염방지업체 등 전문 공제조합 소속 업체의 경우에도 해외건설 공사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금지 및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즉, 업역 폐지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일반건설업자로 한정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정관도 의미가 없어지면,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 혹은 엔지니어링업에 속하는 건설기업이 수주한 해외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보증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업역철폐의 문제는 일반건설업 기업과 전문건설업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지원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 등 3대 기관이 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인 해외건설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해외건설시장에서 건설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3) 해외건설 보증보험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01년 8월 IMF의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면서 한국경제는 IMF 관리체제 졸업을 공식 선언하였으나 해외 발주자들은 여전히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회의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에서 건설공사의 수주 및 계약에 필요한 제반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건설기업들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책은행의 보증서 외에 추가적으로 국제금융기관이나 해당 국가에 위치해 있는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복보증이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여 공사 수주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건설 관련 보증보험전문회사의 필요성은 쉽게 도출된다. 즉, 단기적으로는 해외건설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높은 보증요율을 경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증보험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이용함으로써 국제 은행이나 발주국 현지 은행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보증요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책은행보다 중소 건설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유리하여 중소건설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보증보험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환위기의 발생 직후라는 여건에서 외환의 주요 공급원 중의 하나인 해외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책은행을 통한 해외건설 관련 보증서 발급은 해당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형태가 되기 어렵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건설업을 사양산업으로 분류하여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을 포함한 여신 비중을 축소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건설기업들으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이 맡고 있는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외환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해외 발주자들은 국내 은행들이 발급한 보증서를 꺼려하여 국제적인 금융기관 혹은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건설 보증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육성함으로써 개선될 수도 있다.

해외건설 보증보험전문기관의 설립목적은 국내의 해외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력 및 수익성을 향상할 수 있는 보증요율 제시와 안정적인 보증서 발급을 보장함에 있으므로 현재 복보증으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율보다 저렴한 요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보험전문기관을 통하여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서를 받는 것이 국책은행 등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보증수수료율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예컨대 은행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공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히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업무에 대한 경험미비로 규모의 경제보다는 간접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보증기관은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보증수수료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 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위험관리 능력으로 공사 업체의 계약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의 절감과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증보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은행의 지급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은행과는 달리, 보증보험기관은 공사 업체에게는 조언자로서, 발주처에게는 공사 업체의 사전자격심사와 함께 공사 업체의 계약 불이행시 문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물론, 보증보험 전문기관이 의도한 바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의 해외건설업체에게 해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보증서를 재보험과 프론팅 업무를 포괄하는 일괄 발급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 범위 내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전문기관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AA등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의 출자 외에 AIG, LM, Chubbs 등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보험회사와 프론팅을 위해 Citibank, Merrill Lynch 등 은행의 출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나라의 영업허가가 없는 제3국의 보험회사가 그 나라의 보험계약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다른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계약을 인수시킨 다음 자기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프론팅(fronting)이라 한다. 프론팅을 해주는 회사는 대가로서 수수료(fronting fee)를 받는다.

성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해외건설 외에도 해운, 무역, 창고, 조선, 건설장비 산업과 관련된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 보증보험 전문기관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들 산업으로도 영업범위를 쉽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잠재적인 시장은 해외건설공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2. 건설공제조합의 경쟁력 분석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기 전에 현행 제도하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일반은행, 그리고 수출보험공사와 재무건전성, 수익성, 그리고 보증관련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일반은행 전체와 비교했을 때, 건설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 측면과 수익성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산업은행이나 일반은행 전체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보다도 3.5%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인 자산수익률은 해당 기업이 총자산을 수익창출 활동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자산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자산수익률은 일반은행 전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자산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에 대응하는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이 자기자본이익률이데,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값을 보일수록 해당 기업의 수익성은 좋다고 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일반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표 Ⅳ-2> 해외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비교(2003년 말 기준)

(단위 : %)

구분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일반은행계
자기자본비율	28.26	10.57	24.52	10.45
자산수익률(ROA)	2.90	0.20	0.40	0.13
자기자본이익률(ROE)	10.17	2.34	1.61	2.72
건설업에 대한 여신 비중	100.00	1.69	2.59	-

자료 : 한국산업은행 2003 경영공시, 한국수출입은행 2003 연차보고서, 건설공제조합 결산보고서.

위의 표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보증 관련 경쟁력 비교

2003년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헹, 수출보험공사의 보증관련 사항을 비교해보면, 건설공제조합이 두 국책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비율과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건설공제조합이 여타 보증기관에 비해 보다 많은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와 건설공제조합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즉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대출채권을 구분함으로써 차등적으로 지급보증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5단계로 분류하는데, “정상” 분류의 보증채권에는 보증금액의 0.50% 이상, “요주의”분류에는 2.00% 이상, “고정” 분류에는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의 경우에는 50% 이상, 그리고 “추정손실” 분류의 지급보증은 100% 상당액을 지급보증충당금 요적립액으로 하여 부채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75% 이상.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5단계 외에 대한민국 정부 등에 대한 대출채권이나 정부지급보증을 받은 대출채권에 적용되는 “설정제외” 단계를 두기도 한다.

<표 Ⅳ-3> 해외건설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 경쟁력 비교(2003년)

(단위 : 억원, %)

구분	건설공제조합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보증금액(외화지급승락)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2003년도 보험 인수 실적임.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국산업은행의 경우는 수출관련 선수금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 해외에서의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및 기타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 보증, 기타 외화표시보증을, 수출보험공사의 경우는 수출보증보험을 포괄하는 항목임.	144,743 (1)	96,753 (82,539)	175,280 (174,783)	501,352 (4,854)
지급보증충당금/ 보증금액	1.15	0.05	0.52	0.36
지급보증대지급금/보증금액	1.81	0.82	0.09	0.72

자료 : 한국산업은행 2003 경영공시, 한국수출입은행 2003 연차보고서, 건설공제조합 제41기 결산보고서,

수출보험공사 2003 연차보고서.

동일한 방법의 지급보증충당금 설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비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충당금 비율과 지급보증대지급금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다음에 재보증과 관련된 여건의 존재 유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해외건설이나 조선 등 수출 관련 보증이 많은데, 이 경우 수출자인 국내기업의 계약불이행은 국가 신인도에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 보증사고가 해외 발주자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출관련 보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의 보증을 이용하여 재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나 건설공제조합에 부보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채권과 같은 비율로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지급보증 충당금 비율이 건설공제조합의 충당금 비율에 비해 낮다. 또한, 부보된 지급보증에 대하여 대지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공사나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급보증대지급금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관련 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모든 리스크를 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충당금비율이나 대지급금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낮은 지급보증 충당금 비율이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비율이 두 보증기관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 충당금 및 대지급금 비율은 건설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조합원의 보증서 수요에 부응하여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건설의 경우, 계약 건수 측면에서 볼 때,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입은행 등 해외건설공사 관련 보증기관의 리스크 회피 정도를 감안할 때,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국내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정에서 적절한 보증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양호한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재보증 관련 제도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제4장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제5장
		결론

국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외건설시장은 팽창하고 있다. 우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시장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조달 및 보증능력의 부족은 여전히 우리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기업의 기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은 해외건설공사 보증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은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은 해외 발주자에게 인지도가 없다. 해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는 일반건설업체보다는 전문건설업체, 전기공사업체, 정보통신공사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등이 보다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건설업체만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업역 제한이 상존하는 한, 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 및 금융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설산업의 업역제한도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공사 보증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산업의 업역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 통해 업역 제한이 철폐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과 공동으로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하여 해외건설공사 보증시장에 특화된 보증보험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발주자에게 이러한 보증보험 전문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나 은행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제5장  결론․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내문헌

건설공제조합(2004) 업무통계연보

건설공제조합(2004) 제 41기 결산보고서

한국산업은행(2004) 2003년도 경영공시, www.kdb.co.kr

한국수출보험공사(2004) 2003년도 연차보고서, http://www.keic.or.kr/

한국수출입은행(2004) 2003년도 연차보고서, 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2004) 국제거래지원 전문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2000) 보증보험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설명회

해외건설협회(2002) 해외건설 금융실무과정

해외건설협회(2003) 해외건설 금융 세미나

해외건설협회(2003) 해외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스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협회(2003) 사업성평가 업무방법서

현학봉(2003)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일간건설신문

Price Water House Coopers(1999) 보증보험전문회사(SPC) 설립을 위한 실현

가능성 검토

Web-Sites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산업은행, www.kdb.co.kr

건설공제조합, http://www.kcfc.co.kr/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해외건설협회, http://www.icak.or.kr/

Abstract

Abstract ․

A Study on plans for the Korea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KCFC) to promote its of-bond support in relation to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The report proposes to draw out programs suppos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 KCFC to promote its of-bond support in relation to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Apropos of overseas construction work, the KCFC can issue only bonds for payment guarantee due to legal constraints imposed by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ndeed, the Act does not categorize the KCFC as a financial institution capable of conducting foreign exchange affairs of which one is the guarantee with non-residents or indicated with foreign currency. As a consequence, the KCFC cannot issue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surety bonds but can guarantee only financial institutions that issue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surety bonds.

Besides amendments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supposed to make it possible for the KCFC to issue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surety bond, two following program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report :

The first consists in increasing the cover rate of the KCFC's bond for payment guarantee. Under the current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surety system, the bond for payment guarantee covers only 5% of the payment of the guaranty money supposed, in case of the default of the principal, to be paid by the financial organization which has delivered the payment guarantee document, the rest 95% covered by the export bond insurance supplied by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 (KEIC). In order to materialize this program, Export insurance Act would be necessarily amended to abolish the KEIC's monopolistic status and allow the KCFC to carry out export & investment insurance scheme in the limited domain of overseas construction. O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hanges of policies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oncerning the export & investment insurance scheme.

The other program concerns itself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urety insurance company specialized in issuing overseas construction contract surety bonds. This program would be funded by the KCFC, the Korea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 (KSCFC), the 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PMCFCK). But in order that foreign employers would willingly accept surety bonds issued by this new-established surety insurance company, it should be necessary to get financial institutions with international reputation to take part in the establishment in form of joint ven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