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51호·1999·3·22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 상 호 (CERIK 부연구위원)
		< 요 약 >
	１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① 덤핑수주를 유발하고 있으며,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이 불합리하고, ③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④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１ (덤핑수주) 최근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은 건설업체 수의 급증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되, 7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 때문임. １ (불합리한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방법) 경영상태 점수가 사실상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했지만, 공동도급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완이 불가능하고, 5개의 평가기준만으로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평가기준상의 재무비율을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여할 때 업계 전체 평균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업체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외에서의 공사 및 분양선수금도 부채비율로 계상되어 공사수주를 많이 할수록 부실한 업체로 평가됨. １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부재) PQ 공사의 경우는 모두 조달청에서 발주되는데, 98년 9월의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시 회계예규와 달리 PQ 심사기준상의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적격심사 항목에서 제외하였음.				１ (신규업체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존재) 조달청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신규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를 설립일 이후 1년 동안 취득점수의 80%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적용범위가 이미 58.3억원에서 30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된 데다가, 금년 중 제한적 최저가제도가 폐지되면 시공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로서는 경영상태 점수마저 낮게 평가되어 시장진입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임. １ (외국의 입·낙찰제도) 외국의 경우 □선 재무상태 및 기술심사,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입·낙찰이 이루어지고, 가격보다는 □가치□에 의한 계약자 선정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시 은행과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활용함은 물론 재무비율도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술 및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１ (개선방안) 덤핑수주의 방지를 위한 적격판정 점수의 상향 조정(75점 → 8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방법의 개선, PQ 심사와 적격심사의 연계, 신규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100% 인정 등을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１ 이같은 방안도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평가항목·기준·방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을 조달제도 개혁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