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1		세미나 목적

ㅇ 2010년 이후 건설 분야의 품질, 안전, 하도급, 노동 등 분야에서 원사업자 규제가 집중적으로 양산되고 있음.

ㅇ 선진국의 경우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근로자간의 적절한 책임과 권한의 배분을 통해 사업 진행을 유도하고 있음.

ㅇ 금번 세미나에서는 안전, 하도급, 노동 정책 등의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상호 협력적 관점에서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세미나 개요

ㅇ 세미나명 :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ㅇ 일    시 : 2019. 9. 18(수) 14:00

ㅇ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 주    최 :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건설산업비전포럼

3		프로그램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 개회사 -	이 상 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축사 -	박 주 봉 건설산업비전포럼 법제위원장 (율촌 대표변호사)
14:10∼15:10	[ 주제발표 1]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	전 영 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2]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최 수 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3]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나 경 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10∼15:30	Coffee Break
15:30∼17:00	종합 토론
	지정 토론
15:30∼16:50	ㅇ 좌 장 :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장 ㅇ 토론자(6인)_ 가나다 순 - 김경준 대림 산업 상무 -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16:50∼17:0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