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39호·1998·10·28
99년도 SOC 투자의 파급 효과 분석 -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closed model) 분석을 중심으로 -
윤 영 선 (CERIK 연구위원) 변 재 현 (CERIK 책임연구원)

		< 요 약 >
	１ 정부는 극도의 내수 부진과 실업 증가로 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SOC 투자 정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 １ 99년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SOC 부문 투자 예산액은 도로 부문의 6조 1,041억원을 비롯하여 총 12조 705억원에 달하고 있음. １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SOC 투자가 산업간의 연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직·간접 효과에 대한 분석 외에 가계 부문의 통합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가 유도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확대된 전체 SOC 투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１ 본 연구에서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켜 산업 연관 효과 분석을 시도한 결과 99년도 SOC 투자 효과는 기존의 산업 부문간의 투입·산출 관계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 결과보다 생산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가 50% 가까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가계 부문의 투입 및 배분 구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１ 생산 유발 효과는 가계 부문 제외시 산업 부문간의 효과 분석에서는 24조 6,409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결과 12조 4,768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37조 1,176억원의 파급 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１ 소득 유발 효과는 전자, 즉 가계 부문 제외시의 분석 결과 9조 2,911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후자의 경우 4조 2,836억원이 추가로 유발되어 전체적으로 13조 5,747억원의 소득, 즉 피용자 보수의 증액 효과가 예상됨. １ 한편, 고용 유발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자, 즉 가계 부문 제외시 SOC 투자의 산업 부문간 직·간접 효과에서는 32만 9,77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나, 가계 부문을 포함한 모형 분석에서는 추가로 17만 3,484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유발되어 총 50만 3,25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됨. １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OC 투자는 단순히 건설산업으로부터 유발되는 산업 부문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만 각종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부문과의 연계 관계를 통하여 신규 소득을 창출시키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소비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추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１ 이런 관점에서 SOC 투자 정책에 대하여 단순히 산업 부문간의 투입·산출 관계에 의한 생산, 고용 창출 효과만으로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 소득을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 행위를 통하여 산업 생산과 소득 및 고용을 유발하는 보다 효과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