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최   민   수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그 동안 관심을 끌어왔던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이 오는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 2000년 제조물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제조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타 업종에 비하여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Products Liability의 번역으로 과거에는 제조책임, 제조자책임, 생산자책임 등으로도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일부에서 □생산자책임(生産者責任)□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조물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공업제품과 같은 가공된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등과 같이 미가공의 물품도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제조물책임의 특성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로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 원리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 후 1985년 EC가 제조물책임지침(PL Directive)을 제정한 후 유럽 각국에서 이를 채택하였고, 일본에서는 20여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1995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 혹은 애프터서비스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과 애프터서비스제도는 제조물(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 또는 교환해주는 소극적 의미의 소비자 보호제도인 반면, 제조물책임이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부과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이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칙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은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여 도산한 사례도 있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확률도 있다.

)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 소송의 남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제조물책임에 휘말려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중소형 항공기 제조업체가 사라졌으며, 최근에는 실리콘 유방확대제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으로 Dow-Corning사가 회사정리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석면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나 그 유족들이 제기한 석면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 건수가 4만건에 달하였으며, 최대 석면제조업자인 Johns Manville사가 파산하였다. 또한 화약·의약품 제조업체 등은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자,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업계는 일반 소비자가 주요 고객이며, 분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건재·설비업계도 직접적인 제조물책임 당사자가 되기때문에 타 제조업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결함 건축물에 대한 건설업체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따른 건설업계 및 건자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 분석

1. 민법에 의한 책임

(1) 민법상 책임의 종류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 추궁 수단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사용자책임과 토지공작물책임, 그리고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서 고의·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다.  민법에서는 책임을 추궁하는 측과 책임을 추궁당하는 측이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다르게 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39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570조), 수급인의 담보책임(667조)

②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토지공작물 책임(758조), 불법행위책임(750조), 사용자책임(756조)

(2)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의 책임

1) 토지공작물 책임

건물이나 담장 등과 같이 토지에 정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결함이 존재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토지공작물책임이라고 말한다.(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여기서 토지공작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인공적 작업을 가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물·담장 이외에도 도로, 교량, 제방, 조성지, 자재적치장 등이 있다. 또한, 지붕이나 외벽 등 건물의 일부나 부속물도 포함된다.

) □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외벽 타일이 탈락·낙하하여 통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건축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혹은 임차인)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행한 경우에는 그 후 도급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자에게 구상(求償)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작물책임은 위험 책임의 법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결함)이 있는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고 방지에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

공작물에 결함(하자)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점유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보다도 피해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의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임차인의 책임을 면책하고, 소유자가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임차인 등이 면책되는 사례는 드물다.

2)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며,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

) 대법원 90. 1. 12 88다카25168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에는 예를 들어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졌다.

1)항의 예에서 외벽 타일의 탈락·낙하에 의해 부상을 입은 통행인은 도급업자 혹은 분양업자와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계약 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행인이 손해 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결함 건축 내지는 결함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노력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건설업자와 분양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민법 제750조)

단,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②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했다는 것, ③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 소송시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조과정을 조사하여 어디에 실수가 있었는가를 발견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에서 상품자체가 다양화되고, 생산공정 자체가 고도화·정보화·복잡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기밀의 벽에 부닥치게 되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를 행한 전문건설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도 반드시 책임을 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자가 자회사이거나, 전속적인 하도급 관계로서 원도급자의 지시·감독을 받고있던 경우나, 원도급자가 현장감독을 파견하고 있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가 긴밀한 때는 원도급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책임□ 또는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3)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민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란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자(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것을 배상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고용하여 사회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 책임의 사고에서 유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 작업원의 부실한 공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인 작업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이외에 사용자인 건설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인 건설회사는 피고용자(작업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피고용자 개인의 부주의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재판에서 그러한 증명은 거의 인정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피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에 응한 사용자는 직접 가해 행위를 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구상(求償)을 할 수 있다.

(3)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의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도급 계약이 체결되며, 품질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건축물의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발주자는 건설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예로서 민법 제390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가 채무(건설공사에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현실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요건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손해로서는 재산상의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 재산적 손해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그동안 노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수입 감소분(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누가 재판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냐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귀속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행위책임보다 피해자 보호에 무게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 보면, 설계자는 발주자와 위임(혹은 준위임)계약이 체결되는데, 설계자는 발주자의 의향을 파악하여 결함이 없는 건축물을 설계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설계상의 실수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결함있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는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책임)이 부과된다.

) 설계나 공사감리와 같은 업무 처리를 일방이 타방에 위탁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하여 업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유사하나, 일의 완성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 감리자도 발주자와 위임(혹은 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 업무까지 위탁받는 경우가 많다. 공사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과실에 의하여 결함 건축물이 시공된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하자담보책임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 이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0조)과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이 있다.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買受人)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결함이 존재하였으나, 매수인이 구입한 이후에 그 결함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는 매도인(건설업에서는 분양업자)의 담보책임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서의 부속 서류인 설계도면·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결함에 생긴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계약 책임의 하나인 하자담보책임이 부과된다. 설계미스가 원인이 되어 건축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공자가 설계상의 실수를 간과하고 그대로 시공한 것이라면, 시공자는 계약 책임(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혹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의 부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이 존재한다.

) 단, 계약서에서 설계미스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범위를 경감하는 등의 요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민법 제669조 참조

하자담보책임의 특징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달리 매도인 혹은 수급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은닉되거나 잠재된 하자□가 있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인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고, 하자의 내용을 □은닉된 혹은 잠재된 하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점이 있다.

2.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제조물책임법이 지향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이다. 과거에는 어느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제조업자 측에서는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함의 메카니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 피해와 결함의 인과 관계만을 입증하면,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보증이나 하자 책임이 소멸되지 않고, 종래 이상으로 보증이나 하자 책임은 증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예를 들면, TV에서 발화한 화재에 의하여 주택이 소실된 경우, 종래는 그 TV의 어느 부분의 회로가 어떠한 상태로 과열되고, 이떻게 출화하였는가를 입증해야 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출화장소가 TV인 것을 증명하면, 그 화재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 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등의 부동산에 의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민법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건축 후 수 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외장재가 탈락·낙하하여 통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분양 아파트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 등(관리자·점유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토지공작물책임) 그리고 소유자 혹은 임차인 등은 시공업자나 분양업자(매도인)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 여기서 관리자·점유자란 정당한 권리가 있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소유자와 계약하여 임차한 자는 이에 해당되나, 임차인 등의 이용권자가 없을 때는 소유자가 관리자·점유자로 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조합의 이사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외장재의 탈락이 접착제의 불량에 원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접착제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하여 접착제의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지금까지 피해자는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결함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외에 그 결함(접착제의 불량)이 제조자의 과실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였다.

단,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며, 그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제조·가공·수입 표시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공업자나 매도인의 책임이 종래보다 경감 혹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하여는 민법 등에 의거하여 시공업자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자가 접착제의 강도나 내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공사를 행했던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분양 건축물의 제조물책임 적용 배제 사유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은 가공된 동산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공급 관행이나 거래 실태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일일이 그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민법상의 하자보수 청구권도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보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확대된 손해의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분양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왔고, 이미 상품화된 것이 현실이다.

□ 그 동안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빈발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높은 상태이다.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설비·부품 등 개별 제조품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시공업자를 □제조업자□로 인정하여 과도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즉, 분양 건축물이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건자재·설비·부품 등의 생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건자재·설비·부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소송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설계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재정경제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분양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건설업자를 □제조업자□로 취급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큰 기업 집단에 대하여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양 건축물을 □법적인 제조물□로 보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있어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건축물 등 부동산이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은 동일 설계에 의거하여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로 볼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다. 그런데 건축물이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이다. 분양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산품과 같이 동일 설계에 의하여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제조 과정과 공급·유통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업 생산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구나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위 맞춤형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② 건축물은 생산단계에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한다.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40여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20개 이상의 관련 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다.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자(inspector)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준공 검사도 감리자의 확인에 의하여 정부(시장, 군수)가 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의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준공 검사 전에 입주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결국, 제조업자 일방의 책임하에 생산·유통되는 일반 제조물에 비하여 건축물은 생산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부동산은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

건축물이란 본래 성능의 담보가 명시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재료는 건조수축을 피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하자담보책임(defects liability)이 부과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며,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법적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잠재적인 결함(latent defects)에 대하여도 최고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요구가 있다면,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하자보수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④ 소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물이란 외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다. 일정한 수명(life cycle)이 있다는 것이다. 내부의 설비·배관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자재·설비의 수선 주기 및 개체 시기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수재는 5∼15년, 승강기 와이어로프는 5년, 가스 배관은 1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 점검 및 진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는 매년 2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와 유지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제조물과는 아주 상이한 것이다.

⑤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건축물은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설령, 분양 건축물을 □법적인 제조물□의 개념에 포함하더라도, 분양된 것은 제조물이고, 개별 계약에 의한 것은 제조물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예를 들어 계별 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설계로 건축된 오피스, 공공건축, 단독주택 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재건축 조합 아파트처럼 다수가 동시에 계약에 의거하여 건축한 경우는 분양 건축물이 아닌가? 분양 건축물이라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을 동시에 짓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가? 등등 복잡하다.

⑥ 건설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것도 모순이 있다.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시공업자를 □법적인 제조업자□로 보는 것인데, 이는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 제조업이란 기획·개발·설계·생산·판매의 일괄 방식이기 때문이 제조자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건축물이란 생산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 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제조업과 같이 동일한 생산 조직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건설업자도 생산 조직의 일원으로서 시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뿐, 설계자나 설비 및 자재 공급업자의 생산 행위를 지도하거나 규제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 그러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는다. 계약에 근거하여 상호 협력하에 건축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공 분야를 담당한 건설업자를 단순히 일반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건설업은 산업 분류상으로 볼 때,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속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사업 등록업자는 부동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⑦ 분양 건축물은 계약 책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그 대상으로 되는 피해자와 생산자와의 사이에 명확한 계 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의하여 품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상의 문제가 생긴 때에의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품질에 결하는 하자가 있어도 분쟁이 생기기 어렵다.

현재 건축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인명·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의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자·점유자(소비자일 경우도 있음)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입법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부동산에 부속하는 동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자재·설비·부재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므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추락에 의한 사고, 타일의 탈락에 의한 사고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여 엄격책임을 부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공을 행한 자를 제조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부 부위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⑨ 장기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의 부·자재는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설비·배관·자재 등의 부식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수선 주기가 지난 자재, 설비 등에 대하여 보수·수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진전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결함에 의하여 인명·재산상에 확대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고의·과실에 국한하여 손해 배상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보면, 1∼2년간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최고 10년간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⑩ 외국에서도 부동산은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제한된 경우에 엄격책임 이론을 긍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3) 제조물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의 상위점

1)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상위점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쉽도록 한 것인데, 민법의 과실 책임 주의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 규정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손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제조물책임의 취지이다.

) 구체적으로 제조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의 차이점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다른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손해의 발생

- 발생한 손해와 고의 또는 과실의 인과 관계 입증

② 제조물책임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 관계 입증

결국,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엄격책임이며, 결함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함책임□인 것이다.

또,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결함만을 입증하고, 그 결함에 대한 고의·과실은 입증하지 않은 채 관련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담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 소송을 할 수도 있다.

2)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상위점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자는 책임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나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인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요건이며, 하자담보책임은 제조물(건축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수 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설치상의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이며, 승강기에 존재하고 있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추락하여 이용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자가 승강기 제조업체를 대상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조물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의 □결함□과 민법 제570조, 제667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우선, 결함(defect, Fehler)과 하자(flaw, Mangel)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측에서는 하자의 전제가 되는 물건의 품질·성능이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동종의 물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갖추어야 할 수준의 품질·성능을 결여하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자와 결함을 다르게 보는 측에서는 제조물의 사용가치와 안전성을 따로 구분하여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 결여된 것, 즉 상품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고, □결함□은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나 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이은영, 債權各論) 또, 결함은 제조물의 사용에 의하여 하자야기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하자야기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현재는 하자와 결함을 다르게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 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결함)가 있다면, 가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과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계약이나 도급 계약의 당사자 밖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제조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상위점

제조물책임과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계약 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관계를 전제로 채무자(가해자)가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이상으로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결함 제품의 제조업자(가해자)와 그 결함에 의한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 추궁 수단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1) 건축물의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파트이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점유자·이용자)이 건축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인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또한, 설치 이전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건자재나 냉·난방기기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건재·설비기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분양업자(발주자)로부터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매매 계약상의 계약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 발주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만약, 발주자가 그대로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그림-1>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흐름(1)

[발주자(분양업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
	발주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건재·설비 기기제조업자
			→
	↑					↑				↑
	①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소유자·점유자 (피해자)		②
			③
				PL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주자가 소유자인 경우]
	발주자 = 소유자 (피해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①	→
			PL책임, 불법행위책임				건재·설비 기기제조업자
			②	→

(2) 단순한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오피스 빌딩이나 학교·백화점·호텔 등에서 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원이나 학생 등 특정한 이용자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내지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혹은 토지공작물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건축물의 점유자는 만약 발주자로부터 건축물을 구입했다면, 발주자에게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발주자는 다시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발주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한다. 또한,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점유자도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흐름(2)

[발주자가 매도인(분양업자)인 경우]
	발주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건재·설비 제조업자
			→
	↑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			↑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불법행위책임
	↑ ①	불법행위책임 토지공작물책임 계약책임 가능성 존재 (특정이용자 경우)
	이용자(피해자)		②
			③
				PL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주자가 소유자인 경우]
	발주자 = 소유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건재·설비 제조업자
			→
						↑				↑
	↑ ①	불법행위책임 토지공작물책임 계약책임 가능성 존재 (특정이용자 경우)				불법행위책임
	이용자(피해자)		②
			③
				PL책임, 불법행위책임

Ⅲ.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1.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1) 제조물책임 대책의 필요성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건설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가공 행위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부과

제조물책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 수입, 표시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설치(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자에 포함되고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즉, 건설업체에서 단순히 제조업자가 제조한 건재·부재 및 설비기기를 부착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아니나, 건설현장에서 가공을 행했을 때는 제조자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장 공사에 있어서 도료 제조업자가 제조한 플라이머, 초벌용, 정벌용 도료를 그대로 도장한 경우는 가공을 하지 않은 시공이기 때문에 제조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착색재 등의 도료를 혼합한 경우는 가공을 한 것이 되고, 이 경우는 건설업자도 제조자로 취급된다. 또한, 원수급자가 전문건설업자에 가공을 명한 경우에도 제조자로 구분된다.

2) 건설업자가 건재·설비를 수입한 경우, 제조물책임 부과

결함이 있는 건재·설비를 수입·시공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고 집행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수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제조자의 범위를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3) 경고상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우려

주택 분양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설비 등의 취급 설명서를 인도하지 않았거나 주의·경고를 소홀히 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비기기의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책되고, 주택 분양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불법행위책임)

4) PL소송에 의한 이미지 하락

소비자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PL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PL 소송을 행하더라도 해당 건설사의 브랜드 등의 이미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5)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가능성 존재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도 실질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에 생기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분쟁해결비용 등이 있다. 또한, 간접적 손해로서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리콜 비용 등)과 제품의 제조 중지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이익 상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PL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PL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2) PL 소송 가능성이 높은 사례

- 누수에 의한 재산 손상 : 방수재 업체의 PL책임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추락, 끼임 등)

- 자동문

- 회전문

- 설비(조명, 전선 등)에 기인한 화재

- Built-in설비

- 급탕기

- Security 관련 설비

- 플랜트 공사

- 건설기계 : 건설현장에서 PL소송 제기 가능

(3) 건설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PL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손해는 광범위하고 배상액도 거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PL책임에 의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 후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의 대책에 결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주체간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발주자 우위의 규정이 많다. 따라서 공공공사 계약 조건을 개선하여 건설공사 참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계약 책임의 일종인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최고 10년까지 시공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자의 과실에 의한 결함도 시공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향도 있다.

2) 문서화 및 보관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 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건마다 정리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각종 안건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재·설비업체의 PL책임을 계약서에 반영

건설업체(甲)는 자재·설비 공급업체(乙)와 계약시, 일방적으로 PL책임을 위임하는 계약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甲과 乙 어느 쪽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甲 측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에 甲과 乙 어느 쪽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제조자인 乙이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요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 단, 보험 회사를 지정하거나, 보험 금액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재·설비업체와의 계약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부품의 결함)

1. 乙은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 항을 위반하여 부품의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甲에게 PL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甲乙간에 있어서는 乙이 PL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조(PL보험)

乙은 ○○년 ○월 ○일 이후 출하하는 계약품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물책임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4) 안전 및 경고 표시의 철저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 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한다. 건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PL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5) 클레임 창구의 개설 (PL센터의 설치)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건설·부동산은 분쟁이 장기화되고, 기업 대 소비자의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양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PL센터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주택의 결함 및 위해 정보를 접수하고, 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 및 주택부품에 관한 클레임 상담, 취급설명서나 경고 표시 등에 대한 상담,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 상담 등을 들 수 있다.

) 일본에서는 1994년에 주택부품 PL센터가 설치되었다.

6) 품질 관리 철저

ISO 9000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법이나 재료·부품 등을 개선하고, TQC활동에 의해 시공 자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발주자나 구입자·이용자로부터 제기된 클레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시공 과정에 피드백하여 공법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시공 통합일 경우에는 페일제로설계 등과 같이 안전성을 높인 설계 개념을 도입한다.

) 만일의 사고가 일어나도 그 부분의 피해에 그치고,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식을 페일제로설계라고 한다.

2. 건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

(1)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서 동산(動産)으로 규정되어 있다. 토지의 조성과 건축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란 각종의 건재·부재·설비기기 등이 조립·접합 혹은 도포하여 구성된 것이다. 즉,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이다. 목재와 같은 천연물도 제재(製材)나 절단과 같은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제조물로 본다. 따라서 개개의 건재·부재·설비에 결함이 있던 경우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도 부동산에 부속하는 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건재·설비의 대부분은 기타의 건재나 부품과 접합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기능·성능도 단품(單品)으로서의 기능·성능보다도 건축물로 완성된 이후에 기능·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수 재료의 경우, 단품으로서는 방수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방수 성능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만약, 누수가 생긴 경우, 구체의 시공, 설계, 바탕처리, 방수 시공 등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방수 성능이 좋지 않아 재산 등에 확대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 공사를 한 건설회사와 방수 시공을 한 전문건설업자, 그리고 방수재 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수 공사 이외에도 바닥재나 계단재 등의 시공에 있어 미끄럼 저항성이 부족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유지보수시의 점검이나 수리 행위는 PL법의 대상외이다. 다만, 수리시에 자재나 부품을 교환했을 경우, 오래된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했다면 수리에 해당되나, 오래된 부품을 떼어내고 다른 형태의 부품으로 대체하였다면 가공이 된다. 이 경우에는 가공을 한 사람이 PL책임을 진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나 유통기한과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법정 책임기간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의 보증(guarantee)이란 재질이나 시공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 단,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없더라도 거래 계약상의 보증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내에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나 교환, 환불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법정 책임기간은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어느 때든지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제조업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이 판매되고 나서 몇 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일체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정 책임기간은 그 개시 시점이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시이고, 그 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점에서 품질보증기간과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건재·설비업계 파급 효과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동산에 포함하는 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재·설비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건재·설비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는 우선 새로운 원가 상승 요인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은 코스트가 필요하게 되며,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같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PL보험료도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 등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고성능 검사기기의 도입, 리드 타임의 증가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엘리베이터, 건설기계, 창호류, 바닥재, 방수재료 제조업자의 경우,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승강기나 건설기계의 경우, 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특성이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로 사용중에 유지보수나 관리 혹은 사용자가 이용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나, PL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제품 인도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출하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등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업체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투자 여력도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하도급 생산 체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물책임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에서는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부품 발주를 지양하고, 대여도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발주품을 내부 생산으로 전환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도급자 또는 모기업에서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http://members.tripod.co.kr/koreapl/a.html

끝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건재나 설비의 결함에 기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재·설비업계는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면에서 손해 배상 능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 소송에 휘말린 기업의 경우, 비록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고객 이탈에 의하여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고, 금융권에 대한 신용이 저하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3)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 제조업자는 그 동안 관습화되어 있던 □값싸고 좋은 제품을 신속히 공급한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제조물책임법 시대에서 □좋은 제품□이란 그 제품의 사용자에게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건재·설비 제조업자는 건설회사 등에 단지 제품을 판매할 뿐이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최종 소비자(end user)도 시야에 넣어 판매나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수업체는 현재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증 상대방은 주로 수급업자이었고, 발주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누수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수업체로서는 종래의 건설업자 지향에서 벗어나 발주자 및 소비자 지향으로 보증 대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단, 방수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경우는 발주자와 방수업체는 보증 관계가 있다.

) 방수부문의 제조물책임은 주로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책은 크게 예방 대책, 제품 안전 대책, 소송 방어 대책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대응책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하 건재·설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제조물책임법 대책의 개요

분야	주요 대책	고려 사항
PL마인드와 PL대응체제	경영자의 PL마인드	경영방침, 경영자의 PL교육 수강
	직원에 대한 PL직무교육	PL전문가 양성, 전직원의 PL교육
	전사적인 PL대응체제	PL위원회 설치
사전예방대책	설계상의 결함방지대책	안전설계실시프로그램 채택
	제조상의 결함방지대책	협력업체에 대한 결함방지대책 포함
	지시경고상의 결함방지대책	보증서상의 결함방지대책 조립·설치상의 결함방지대책 사용·소비상의 결함방지대책 유지관리상의 결함방지대책 수리·점검상의 결함방지대책 폐기에 관한 결함방지대책
	판매, 설치, A/S 등의 결함방지대책	보관상의 결함방지대책 유통상(운송)의 결함방지대책 판매 행위상(판매원의 설명 등)의 결함방지대책 광고행위상의 결함방지대책
사후방어대책	클레임 처리체계	소비자상담실, 클레임사건의 피드백
	문서의 기록보존 관리	문서보관 규정
	결함제조물 회수 대책	리콜시스템의 훈련
	소송 대응 체제	변호사와 전문가 자문

자료 : www.pllawyer.co.kr/contents/article7.html

1)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및 제조

제품의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KS규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결함이 있을 경우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부품을 선정하고, 설계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전에 위해가 큰 주요 부품은 수명이 긴 재료를 사용하고, 손모된 경우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부품이 위해가 큰 가를 판정할 때에는 동종 제품의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 단, 그것을 준수하였다는 것 뿐으로는 제조업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 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을 제정·보완하는 한편, 제조 및 검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검사 절차, 기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표준 시공법 및 취급설명서의 보급

건재·설비는 건축물에 사용된 후에 비로소 그 기능·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시공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시공 방법이 틀리거나 불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결함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재·설비 제조업자(혹은 판매대리점)는 그 제품의 시공업자, 나아가 구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시공관리에 대한 매뉴얼, 특히 결함 공사의 실례를 공표하고, 정확한 시공법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건재·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기술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의미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에 미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란 건재의 성능은 물론, 시공법도 통상의 시공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 어떠한 건재·설비의 시공에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거나 작업량이 많게 된다면, 시공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유발되어 성능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건재·설비 개발에 있어서는 시공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제품의 취급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분양업자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분양업자가 소비자에게 취급설명서를 건네지 않은 경우, 그것은 분양업자의 책임이 되고, 건재·설비업체는 반대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된다.

3) 경고·표시의 명확화

제조물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경고·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1.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경고나 지시, 설명이 없는 경우이다.

2. 경고가 불충분한 경우 : 제품에 어떠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가, 그 위험으로 어떠한 정도의 피해가 생기는가,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행동·수단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경고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3. 지시·설명의 불충분 :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수단에 대하여 지시·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이다. 경고와 지시·설명의 다른 점은 경고란 제품이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에 비하여 □지시·설명□은 제품 그것에는 위험이 없으나, 제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조자는 경고·표시의 결함에 의한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지시·설명을 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취급 설명서나 경고라벨 등을 표시한 상표 표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하기 쉽다. 이 경우, 상표 표시업자는 PL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에도, 상표(brand)의 신뢰를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표시업자는 수탁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거래 계약서상에 제조원/수탁제조업자, 판매원/상표 표시업자 등을 표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건자재는 라이프사이클이 경과된 후에는 해체·폐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부적절한 폐기로 인하여 인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된 제조물에 위험이 존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제조물의 폐기 방법 또는 폐기된 제조물의 사용 방법이 통상 예상되는 형태라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광고·홍보활동에 의해 그 제품의 정확한 폐기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해체공사에 있어 석면에 의한 피해,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정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폐기방법, 폐기시의 물성, 폐기후에 예상된 인위적, 물리적, 화학적 변화, 특히 환경에의 영향, 폐기에 관한 법규제 등이 있다.

4) 외주(外注) 원재료와 부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업자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타 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경우,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외주선)에 대하여도 부품이나 원재료의 설계·제조시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주선 혹은 하청업체에 대하여 원재료나 부품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납입시에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에 의해 PL책임을 부과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원재료 제조업자나 부품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상호 협력,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분담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나 자회사 등도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완제품의 위탁 제조나 부품 제조에 있어 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5) 문서의 보관·관리 철저

제조업자는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 개발과 관련된 서류, 설계도면, 품질관리 기록 등은 중요한 문건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PL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6) PL보험 가입

PL사고가 발생하면, 건재·설비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이 거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시에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과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미리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Sam Brown, The Product Liability Handbook, Van Nostrand Reinhold, 1991

2. J. Knocke, □Post-Construction Liability and Insurance□, The National Swedish Institute of Building Research, E&FN Spon, 1993

3. WHR不動産PL□□□硏究班, 建設·不動産業□PL責任□□□□□□本, (株)中經出版, 1997

4. 森幹芳, PL法□ISO9000□□□□(建設産業□中心□□□), 月刊建築仕上技術, 1995. 7

5. 內田京治, 建材業界□PL對策, 月刊建築仕上技術, 1995. 7

6. 內田京治, PL法□住宅□□□□, 三一書房, 1995

7. 일본변호사연합회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日本□住宅□危□□, 1996

8.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책임법대책 특별세미나 강연집, 1997

9. 이윤권,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입법론을 중심으로□, 1997.2,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국회사무처, □제조물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방향□, 법제현안 제99-4호(통권 제89호), 1999.9,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1.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1997.8, 한국경제신문사.

12.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43권 제2호, 1991/12,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