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보고서	2002-04

일시  :  2002년  6월  26일 (수)  14:00 ∼ 17:50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주최  :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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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취지설명 :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5∼15:05 제조물책임법의 특성 및 제정경위

□ 박희주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15:05∼16:05 제조물책임법의 건설업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6:05∼16:20 휴    식

16:20∼17:20 건설분야 제조물책임법 소송 사례 분석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17:50 종합 질의 및 응답

□ 사회자 : 김준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조물책임법의 특성 및 제정 경위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박   희   주

Ⅰ.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Ⅲ.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차  례>

Ⅰ.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및 배경	1

1.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의의	1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배경(입법 필요성)	1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2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3

1. 제조물책임과 기존의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3

2.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	3

3.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	5

4.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6

5.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	7

6. 제조업자가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면책사유)	7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8

8. 시행시기 및 적용례	9

9.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9

Ⅲ.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11

<참고자료1> 제조물책임법	13

<참고자료2>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동향	16

제조물책임법의 건설업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   민   수

Ⅰ. 논의 배경

Ⅱ.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 분석

Ⅲ.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방안

<차  례>

Ⅰ. 논의 배경	1

Ⅱ.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분석	3

1. 민법에 의한 책임	3

(1) 민법상 책임의 종류	3

(2)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의 책임	3

(3)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의 책임	5

2.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6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6

(2) 분양 건축물의 제조물책임 적용 배제 사유	7

(3) 제조물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의 상위점	11

3.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14

(1) 건축물의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14

(2) 단순한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15

Ⅲ.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방안	16

1.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16

(1) 제조물책임 대책의 필요성	16

(2) PL 소송 가능성이 높은 사례	17

(3) 건설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17

2. 건재·설비업계의 대응방안	20

(1)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20

(2) 제조물책임법의 건재·설비업계 파급 효과	21

(3)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22

참고문헌	25

제조물책임법 소송 사례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두   성   규

Ⅰ. PL법 시행을 앞둔 시장상황

Ⅱ. PL법과 부동산·건설업과의 관련성

Ⅲ. PL법과 관련한 판례(일본)

Ⅳ. PL법과 관련한 사례 연구

Ⅴ. 구체적 PL 대책

<차  례>

Ⅰ. PL법 시행을 앞둔 시장상황	1

Ⅱ. PL법과 부동산·건설업과의 관련성	5

Ⅲ. PL법과 관련한 판례(일본)	11

Ⅳ. PL법과 관련한 사례 연구	18

Ⅴ. 구체적 PL 대책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