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2007년 120건 → 2014년 14건으로 88.3% 감소
작성일 2015-10-15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발표
- 민자사업 건수, 2007년 120건에서 2014년 14건(2007년 대비 11.7%)으로 감소
- 민자사업 투자규모, 2007년 11.2조원에서 2014년 2조원(2007년 대비 18.2%)으로 감소
- 건산연,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대상 관련 설문조사 시행
-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BTO_s), 민자사업 활성화 도움될 것 50.4%
-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민자사업 추진 준비 중 42.7%
-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 선호, BTL>BTO-a>BTO-rs>BTO 순 선호도
-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민자사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21.9%
-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절실 41.2%
- 정부정책 신뢰감 회복,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식 해소,「민간투자법」입법 완료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SOC 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015년 10월 1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발제자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BTO-rs 및 BTO-a의 적용사례 분석(발제자 :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발제자 :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 민자사업 건수, 2007년 120건에서 2014년 14건(2007년 대비 11.7%)으로 감소
- 민자사업 투자규모, 2007년 11.2조원에서 2014년 2조원(2007년 대비 18.2%)으로 감소
- 건산연,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대상 관련 설문조사 시행
-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BTO_s), 민자사업 활성화 도움될 것 50.4%
-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민자사업 추진 준비 중 42.7%
- 사업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방식 선호, BTL>BTO-a>BTO-rs>BTO 순 선호도
-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민자사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21.9%
-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절실 41.2%
- 정부정책 신뢰감 회복,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식 해소,「민간투자법」입법 완료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SOC 포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015년 10월 14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 과제(발제자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BTO-rs 및 BTO-a의 적용사례 분석(발제자 : 김재운 삼일회계법인 이사), △민간투자사업 워크아웃제도 도입 방안(발제자 : 고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