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25호
출판일 2025-09-26
연구원 전영준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9)
- 이슈 1 : 산업재해 이슈에 무력화되는 행정규제기본법
- 이슈 2 : 노란봉투법 대안 후속 입법… 통과는 불투명하나 후속 입법 시
고려 되길
- 이슈 3 : 계속된 산업재해 관련 입법 러시… 규제와 처벌 강화의 편향성에
대한 경계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8.25~’2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