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건설경기 위축돼 정책 개입 절실
입지·정주여건 고려해 주택공급

금융지원·稅완화·DSR 탄력적용
구매력 회복해야 지방미분양 해소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건설투자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입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혁 기자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새 정부가 ‘건설투자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입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혁 기자
“건설·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생존 과제입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국민 주거 안정과 내수 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이라며 “장기적으로 고착화한 공사비 상승, 규제 과잉, 인력 유입 기피 등 만성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40년 넘게 건설·주택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다.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사업 등에 참여하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2013년 제8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임명된 뒤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총괄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건설투자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는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돼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며 “공공 건설 물량 확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입지,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교통 교육 일자리 등 생활 인프라를 동반한 질 높은 공급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직주근접 도시 계획, 조기 교통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과 연계한 생태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일수록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기준 SOC 예산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30조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집값 격차를 넘어 경제 전반의 불균형이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공공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금융회사 등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 지원과 세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구매 여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되 장기 저리 대출 상품 등을 확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구조조정(CR) 리츠나 미분양 펀드는 대량 매입을 통해 할인 분양 물량을 확보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수요자도 기관 수준의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건설업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고 봤다. 그는 “설계·시공·유지 관리를 통합하는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드론, 사물인터넷(IoT), 원격 시공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