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 건설동향

❍ (법률) 
모듈러 공법의 확산 필요와 법 제정 추진…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희망
계속된 건설 관련 법률과 산안법의 중복 규제…규제 수용성 측면 일원화 필요

❍ (법령)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 및 신고포상 체계 확대
위험성평가 의무 구체화 및 재해조사 공개 강화
건설엔지니어링 낙찰하한율 상향 및 과잉 제재 정비
공공주택 입찰 담합·브로커 개입 차단
선금 집행관리 강화 및 지역 건설사 입찰기회 확대​

❍ (건설수주) 2026년 4월 건설수주는 외형 반등에도 부문 편중이 뚜렷한 국지적 개선 국면
  - 4월 건설수주는 19.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
  - 공공수주는 재개발·공공주택 발주 확대 등으로 62.3% 늘었고, 민간수주는 토목 중심으로 26.6% 증가했으나 민간 주택·비주택 건축은 정체

​❍ (건설기성)2026년 4월 건설기성은 재차 조정되며 감소세 지속
  - 4월 건설기성은 11.7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 공공·토목은 증가세로 하방을 일부 방어했지만, 민간·건축 부진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회복 흐름은 여전히 제한적

❍ (건설고용) 2026년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도 전년 대비 감소로 부진
  -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4.0만 명으로 전월 대비 1.3% 늘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
  - 민간 건축 수요 위축과 기성 부진 영향으로 고용 개선이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건설물가) 2026년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큰 폭 상승하며 비용 부담 심화
  - 4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
  - 아스콘·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 강세로 공사비 오름세 확대, 건설업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5월 체감경기는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위축 국면
  - 5월 종합실적지수는 71.5로 전월 대비 6.3p 상승했지만 70선 초반 수준에 머물러 부진 지속
  - 신규수주·공사기성 지수는 개선됐으나 자금조달·자재수급 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비용·금융 여건이 회복의 제약으로 작용

❍ (법률) 
계속된 적용 혼선 노란봉투법...법률 개정을 통한 일부 해소 기대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의무 부여입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피해 최소화 정책 마련 필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 (법령)
징벌적 안전 제재 강화 및 참여기업 유동성 지원
공업화주택(OSC) 규제 유연화 및 특화 커뮤니티 확대
복합사업 비주거 규제 철폐 및 용적률 특례 극대화
사전기획 행정 효율 극대화 및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PFV 리츠 전환 기한 연장 및 자금 조달 유연성 확보

❍ (건설수주) 2026년 3월 건설수주는 공공·민간 동반 증가로 큰 폭 확대
  - 3월 건설수주는 21.4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3% 증가
  - 공공수주는 SOC 집행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민간수주는 대형 프로젝트 영향으로 21.4% 증가하며 규모 측면에서 전체 수주 확대 견인

❍ (건설기성) 2026년 2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반등에도 전년 대비 감소 지속
  - 3월 건설기성은 12.3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
  - 공공 및 토목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과 건축 부문 부진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회복 흐름 제한적

❍ (건설고용) 2026년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이어지며 회복 지연
  - 3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
  - 민간 건축 중심의 건설기성 부진이 지속되며 고용 개선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

❍ (건설물가) 2026년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상승세 확대되며 비용 부담 지속
  -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로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
  - 주요 건설자재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으나,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지며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 지속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4월 체감경기는 다시 둔화되며 부진 지속
  - 4월 종합실적지수는 65.2로 전월 대비 2.6p 하락
  - 계속된 자재수급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표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복은 제한적인 수준

❍ (법률)
공공공사 발주청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드디어 정착하나?
논리성이 결여된 영역으로 접어든 건설업 생산체계…업역 갈등만 일으킬 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제 강화 입법…사업비 상승, 공급 축소 우려

❍ (법령)
안전진단 몇제 및 구역 분할을 통한 정비사업 가속화
도심복합 용적률 상향 및 공급 자율화를 톤한 공급 확대
민자 펀드 차입한도 확대 및 규제 완화로 SOC 투자 활성화
주차 제원 상향 및 오토발렛 도입을 통한 스마트 주차 확산
선임 유예 연장 및 등급교육을 통한 유지관리 인력난 해소

❍ (건설수주) 2026년 2월 건설수주는 민간 주택수주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 2월 건설수주는 12.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
   - 공공수주는 비주택 건축 부진 등으로 6.6% 감소한 반면, 민간수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확대 영향으로 11.1% 증가하며 전체 수주 증가 견인

❍ (건설기성) 2026년 2월 건설기성은 공공부문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환
   - 2월 건설기성은 10.9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
   - 공공부문은 SOC 집행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민간부문은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회복강도는 여전히 미흡

❍ (건설고용) 2026년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지속되며 부진한 흐름 유지
   -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6.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
   - 건설기성 부진과 민간 건축 위축 등의 영향으로 고용 회복이 지연되며 감소폭 확대

❍ (건설물가) 2026년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높은 수준 지속
   -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7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
   - 주요 건설자재 가격은 혼조세를 보였으나, 누적된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전반적인 비용 부담 지속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3월 체감경기는 일부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수준
   - 3월 종합실적지수는 67.8로 전월 대비 5.3p 상승
   - 신규수주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재수급 악화와 수주잔고 감소 영향으로 전반적인 체감경기 회복은 제한적

❍ (매매시장)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전월 대비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며 급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국면이 이어지는 모습임.
-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가 모두 상승했고, 지방도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지속됨.
- 거래는 저점 대비 회복됐지만 최근에는 전월 대비 소폭 조정되며, 가격 상승과 거래 급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과열 국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임대차시장)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통합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권 전세 강세와 월세 비중 확대가 최근 임대차시장의 핵심 흐름으로 나타남.
- 전세거래는 감소하고 월세거래는 증가해, 임차 수요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준월세로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공급) 인허가 부문은 전국적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 부진이 전체 공급 둔화를 주도하는 모습임.
- 분양은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3월 수도권 중심으로 크게 늘었으나, 실제 공급은 사업장별 일정 조정 영향이 커 계획 대비 실적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2026년 2분기 분양예정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아, 당분간 신규 공급의 중심축은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큼.
- 전국 미분양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빠른 해소보다는 누적 부담이 이어지는 국면으로 판단됨.

❍ (수요·심리) 매매수급동향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도권 중심의 수요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
- 반면 주택가격전망 CSI는 3월 들어 다시 100 아래로 낮아져, 거래와 수급은 개선되지만 가격 기대심리는 다소 조정받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남.

​(법 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비용 분쟁 ‘구조적 한계’ 지속
예산 지연·공백기로 공사기간 평균 52.9% 증가…비용 분쟁 장기화
정부, 공백기 간접비 보상 제도 개선했지만 ‘편법 회피’ 한계 여전
총계약기간 구속력 인정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 계류
산업계 숙원…불공정 해소 위한 입법 보완 여부 주목

(법 령)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및 교섭단위 개편을 통한 노사 정립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의무화 기반 현장 화재 예방 강화
교섭 시정 결정 연장 및 서식 정비를 통한 심의 내실화
기능등급제 행정 내실화 및 개인정보 보호 기반 인력 검증
건축비 현실화 및 가산비 체계화를 통한 주택공급 정상화

❍ (건설수주) 2026년 1월 건설수주는 공공 토목 발주 확대와 민간 주택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확대
   - 1월 건설수주는 14.2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증가
   - 공공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5.4% 증가하며 전체 수주 증가를 견인했으며, 민간수주도 주택 정비사업 등 주택 수주 확대 영향으로 26.8% 증가하며 개선된 흐름

❍ (건설기성) 2026년 1월 건설기성은 건축 부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 지속
   - 1월 건설기성은 9.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하며 최근 3년 평균을 하회
   - 공종별로 토목기성은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건축기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하며 전체 기성 감소를 주도

❍ (건설고용) 2026년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 폭은 다소 축소
   -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
   - 최근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나, 이는 건설경기 회복보다는 전년도 고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판단

❍ (건설물가) 2026년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높은 수준 지속
   -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 유지
   -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생산자물가지수 및 시장가격지수 혼조세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2월 신규수주와 공사기성 지수 하락 영향으로 체감경기 위축
   - 2월 종합실적지수는 62.5로 전월 대비 8.7p 하락
   - 3월 종합전망지수는 77.8로 2월 종합실적지수 대비 상승 전망

❍ (건설수주) 2026년 1월 건설수주는 공공 토목 발주 확대와 민간 주택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확대
   - 1월 건설수주는 14.2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증가
   - 공공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5.4% 증가하며 전체 수주 증가를 견인했으며, 민간수주도 주택 정비사업 등 주택 수주 확대 영향으로 26.8% 증가하며 개선된 흐름

❍ (건설기성) 2026년 1월 건설기성은 건축 부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 지속
   - 1월 건설기성은 9.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하며 최근 3년 평균을 하회
   - 공종별로 토목기성은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건축기성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하며 전체 기성 감소를 주도

❍ (건설고용) 2026년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감소 폭은 다소 축소
   -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
   - 최근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나, 이는 건설경기 회복보다는 전년도 고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판단

❍ (건설물가) 2026년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높은 수준 지속
   -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 유지
   -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생산자물가지수 및 시장가격지수 혼조세

❍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2월 신규수주와 공사기성 지수 하락 영향으로 체감경기 위축
   - 2월 종합실적지수는 62.5로 전월 대비 8.7p 하락
   - 3월 종합전망지수는 77.8로 2월 종합실적지수 대비 상승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