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미국 일보 주의 교통부에서는 공기 단축형 입찰·계약 방식을 채택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공사
  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 보장형 계약 방식을 이용하여 도로의 생애 주기 비용
  을 절감하고 있음.

- 공기 단축형 입찰·계약 방식에는 공사 비용(A)과 공사 기간(B)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함
  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비용·시간 방식, 공사 중 사용하는 차선이나 노견
  에 대한 사용료를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차선 임대 방식이 있음.

- 또한, 시공자가 특정 기간 전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특정 기간 후에 공사를 완
  료하면 범칙금을 지불하는 인센티브/벌칙금 계약 방식도 있음.

- 성능 보장형 계약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가 보수
  하여야 하는 계약 방식임.

- 우리나라도 일부 도로공사에 시간·비용 방식 또는 차선 임대 방식을 최저가 낙찰제의 한 유형
  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일부 공사에는 미국과 같이 하자 담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이상의 기간에 대
  해서는 객관적인 성능 판정 기준과 발주자의 유지 관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는 성능 보장형
  계약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