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SOC시설의 공급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많은 인프라 시설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성공리에 추진됐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2005년부터는 임대형 방식(BTL)이 새롭게 도입됐고, 그 대상도 종전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기반 분야에까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기반시설 투자액 중 민간투자의 비중은 2004년 9%에서 2008년 27%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민간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간투자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위축돼 은행 및 제2금융권 등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 자본으로 학교와 체육관 등을 짓고 정부가 공사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는 학교 BTL사업은 많은 곳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목표한 시점에 학교를 준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02~2003년에 제안된 8조원 규모의 수도권 내 10개 도로사업도 금융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융자 1조원을 공급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학교사업이 개교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금리변동 위험을 분담토록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리안정에 따라 재정 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간=돈’인 민자사업의 착공 준비기간을 절반(15개월) 이내로 대폭 줄임으로써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입비율을 완화하고, 민원ㆍ지자체 요구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수정될 경우 총사업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대책은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높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투자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 수익률의 대폭 인상이 국비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익률 인상폭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민간자본의 충분한 활용이 필요하다. 어제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