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한다.

❍ (법률) 
이슈 1 :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달성을 위한 일편향적 규제·처벌 강화 시각 전환 필요
이슈 2 : 공동주택 선분양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제도 안정화 도모 기대
이슈 3 : 건설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정비와 함께 기존 체계 조정·연계 기준 마련 시급

❍ (법령)
공공개발사업 해체감리 지정 특례 및 사업관리 일원화
지식산업센터 매입 확대 및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상습체불사업자 명단공표 절차 구체화 및 체불 대응 강화
기본형건축비 및 건설공사비지수 상향 조정
균형가격 산정 시 중복 투찰가격 반영기준 개선안

❍ (법률) 
이슈 1 : 급증하는 노후 인프라 해소를 위한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
이슈 2 : 건설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상생협력법 개정안 사례

❍ (법령)
에너지 비용 연동 및 공사대급 지급보증 기준 강화
안전보건현황 공시 대상 확정 및 위반 제재 정비
통합심의 대상 확대 및 자연재난 구조안전 점검 강화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강화
하자보수 제외 공종 명문화 및 업계 부담 완화폭염중

❍ (법률) 
이슈 1 : 진단은 정확하나 처방의 사정거리가 짧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이슈 2 : 조속한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통한 산업 혼선 최소화 기대

❍ (법령)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 특보 기준 신설
공동주택 소음·이격거리 기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합리화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
사회적기업 소액수의계약 참여 확대 및 계약기준 정비
’26년 개발부담금 산정 적용 이자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