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월간건설법제동향
출판일 2026-10-30
연구원 전영준, 고하희, 김화랑
❍ (법률)
이슈 1 : 상시화된 공공공사 긴급공사 발주 관행…정상화로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 필요
이슈 2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의 주거전환 법안 발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법령)
반도체공장 설비 수직통로 방화구획 기준 완화
종합공사 지역제한 대상 확대 및 본점 요건 강화
건설기계 안전기준 정비 및 현장 규제 합리화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유연화 및 건설 출자자 직접시공 허용
기후변화 대응 도로 방재기준 강화 및 방음·포장 기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