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발간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 부문 과제를 제안함.
- 국민 삶의 질 안정 :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34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국민 삶의 질 안정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 2) 격차 해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2개 과제를 제시
-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하였으나,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됨.
– 출범 초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기치로 6·19대책, 8·2대책을 발표함.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함.
– 2019년 들어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대됨에 따라 12·16대책을 발표하였고, 2020년 들어서는 6·17대책, 7·10대책에 이름.
– 종합대책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계부채 종합대책, 재건축 규제 강화, 등록임대주택관리 강화 등 다수의 규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발표함.

● 2018년까지는 대책 발표 직후 단기적인 가격 안정세가 나타났으나, 2019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짐.
– 8·2대책과 9·13대책 이후에는 상승폭 둔화와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확인됨. 그러나, 2019년 이후의 12·16대책, 6·17대책, 7·10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가격 안정세가 미약해짐.
– 2020년 이후에는 대책들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2021년 설 이전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됨.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였고 금융, 세제, 청약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확대 적용되고 있음.
–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득세법」에 따른 투기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국지적 지역에 대한 금융, 세제, 청약 제도, 임대주택, 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실시함.
● 초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국지적 규제지역을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18일까지 총 9차례 변경 지정되었고 지속적으로 확대됨. 현재는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 광역시 일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일부까지 지정되어 제주를 제외한 시도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2020년은 분기점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이전(BC)과 이후
(AC)가 나뉜다. 건설산업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고, 전통적인 현장시공은 공장
제작 및 조립방식에 길을 비켜 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아울
러 글로벌화의 내용도 바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을 이야
기할 때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것이다.
당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했고, 단기적으로는 경제회
생을 위한 단기 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중장기적으
로 건설산업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에 적
응하는 것이 건설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는 눈이다. 또 하나는 먼
미래를 보는 눈이다. 당면한 현실만 보면 나무를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
먼 미래만 보면 숲은 볼지 몰라도 눈앞의 나무는 보지 못한다. 종종 우리
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우리 건설기업은 단기
경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정책도 단기 대책 위주
이지 중장기 정책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미래 비전이나 중장기 전망은 대개 학계나 연구계의 몫이다. 기업이건
정부건, 실무자들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학
계나 연구계는 현안과 거리를 두고,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미래를 조망
할 수 있어야 한다.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건설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
지,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해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0년은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다. 올해는 10년 뒤의 미
래, 즉 2030년까지 건설산업의 뉴 노멀이 무엇인지를 조망해야 할 때다.
포스트 코로나19(AC) 시대에는 눈앞의 과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
라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건설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로 10년 뒤의 미래를 탐
색하기 시작했다.
건설산업이 포스트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
공지능,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사업의 기획-설
계-시공-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이
루어야 한다. 건설 기능인력의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현장
의 자동화도 필요하다.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도 이루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흔히 변화에 가장 뒤처진 산업이라고 평가된다. 이 같은
평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가올 미래에 건설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가
장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적절한 대응 전략
을 세우는 것이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30 비전으로 ‘탁
월한 프로페셔널, 건설산업 성장 파트너’를 제시했다. 한국 최고의 건설
산업 전문가집단(Professional)으로서 글로벌 건설산업의 흐름을 파악하
고, 축적된 경험과 역사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
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에 발간하는 ‘2030 건설산업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비전을 토대
로 기획됐다. 책은 시장, 정책·제도, 인프라·기술, 해외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산업의 세부 요소를 구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다가올 10년의 변화를 예측했다. 미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준
비된 자만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
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도움되길 기대한다.

건설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16~33%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통, 생활형 SOC, 주택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일자리와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건설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주, 입낙찰 단계는 물론이고 시공 및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법령 및 예규, 지침을 비롯해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절차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공정경제, 집값 안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지면서 정책 효과 검증보다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장은 공공시장대로, 민간시장은 민간시장대로 규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환경 규제 등 세부 분야별로 규제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민간시장인 주택시장도 정부 개입이 증가하면서 규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 중에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둔 역주행 형태의 규제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정책 보완을 명분으로 과거보다 깊고 광범위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발간하게 된 「건설 및 주택 규제 개혁 60대 과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와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도시와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포괄하였습니다.

오는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들은 다양한 건설·주택 관련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잉 규제를 지양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느 때보다 과감한 규제 정비와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발간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가 건설 및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건설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며, 오늘날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국가중추산업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절반 이상에 달하여 건설산업은 재해산업으로 인식되고 200만
건설인들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원청사에 대한
책임 및 처벌 강화, 지속적인 현장점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건설재해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안전규제와 처벌강화는
건설업계에 계속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없는 점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건설기업들은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의식혁신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다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역지사지로 근로자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하여 건설현장을
안심일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안전경영 지원을 위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설명서를 발간 배포하오니, 건설현장의 안전일터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본 설명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법령 설명서’ 내용을 자문해 주신
고용노동부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ioneering the future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e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was established in March 1995 with the goal of promot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contributing to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has been a driving force behind modernization of Korean economy.
Since its establishment, CERIK has carried out practical and analytical research on various themes from the industry’s production process, public procurement market, housing market to project management tools and technology. CERIK’s research projects have been appreciat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Whil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reparing itself to create the future vision since having served for more than 40 years as one of the nation’s flagship industries, CERIK takes a leap toward becoming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for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별 인프라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지역 인프라가 충분한지 부
족한지, 실태가 어떤지를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원도 아닌 민간 연구원에
서 사상 최초로 시도한 연구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작성
한 인프라 부문별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있지만, 종합적인 지역 인프라 실
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역 인프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지역 연구원과 공동 연구 형태를 취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 건설업계 인사들로 자문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았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외에 16개 시·도에서 8,574명(시도별 500명
+α)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인프
라의 중요성과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정책과 투자 수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했던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을 전문가로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도 편견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국
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인프라 수준은 낮고, 현재
의 정책과 투자 수준을 볼 때 미래의 인프라 수준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 인프라 눈높이였다.
인프라 수요가 적을지 모른다든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없을지도 모른다
는 것은 기우(杞憂)였다. 지역 연구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
어 전국적으로 1,244건(약 442조원)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프라의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했다.
대전·인천·울산 등 광역시와 강원·전남 등의 지역은 순환 도로망이나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혁신도시, 택
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혹은 인접 지역 간의 광역도로나
철도망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았다. 서울·부산·대전 등 광역 지자체와
전주·김포·군산·천안 등 기초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도 심각했다. 지역 내 교통수단 간 연결이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복합 환
승시설도 부족했다.
둘째, 산업·경제 인프라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지역 특
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도 부족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대
전, 충남/북, 경기 등)이나 첨단 산업 육성(부산, 대구, 경북 등), 신재생
에너지(경북, 제주, 강원 등)와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부
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
만, 문화·관광 인프라도 부족했다. 특히 광역 단위로 개발되는 관광 개발
사업(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남
해안 관광벨트 등)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높았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 및
재생,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전시나 회의 공간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도시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마다 신도시와 구도
심의 격차 문제가 심화되면서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
구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충남·천안 등에서는 KTX가 통과하지
않는 기존 역사의 재개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마다 도
시재생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다. 지역마다 생활
권 도로, 교육, 문화, 의료 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
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도서관, 문화 및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
확충을 지시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생활 SOC’ 예산이 3조원 가
량 더 증액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권 도로는 ‘생활
SOC’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생활권 도로를 포함한 생활 인프라 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700건(70조원)
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여섯째, 지역 간·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
관 병상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등 어떤 인프라 지표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곱째,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광주시가 45.6%, 그 다
음은 서울시(43.1%), 부산시(43.0%), 대구시(40.1%) 순이 될 것이다. 울
산이나 경남, 충북의 경우는 30% 내외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3
이 노후 시설물이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만 시설물 노후화를 걱정
할 단계가 아니다.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하수도, 교
량·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산업단지, 주거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별 실태조사
결과는 건설 공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엔지니어링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
역 인프라 조사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매 4년마다 지방선거
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별 인프라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지역 인프라가 충분한지 부
족한지, 실태가 어떤지를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원도 아닌 민간 연구원에
서 사상 최초로 시도한 연구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작성
한 인프라 부문별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있지만, 종합적인 지역 인프라 실
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역 인프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지역 연구원과 공동 연구 형태를 취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 건설업계 인사들로 자문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았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외에 16개 시·도에서 8,574명(시도별 500명
+α)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인프
라의 중요성과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정책과 투자 수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했던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을 전문가로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도 편견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국
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인프라 수준은 낮고, 현재
의 정책과 투자 수준을 볼 때 미래의 인프라 수준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 인프라 눈높이였다.
인프라 수요가 적을지 모른다든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없을지도 모른다
는 것은 기우(杞憂)였다. 지역 연구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
어 전국적으로 1,244건(약 442조원)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프라의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했다.
대전·인천·울산 등 광역시와 강원·전남 등의 지역은 순환 도로망이나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혁신도시, 택
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혹은 인접 지역 간의 광역도로나
철도망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았다. 서울·부산·대전 등 광역 지자체와
전주·김포·군산·천안 등 기초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도 심각했다. 지역 내 교통수단 간 연결이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복합 환
승시설도 부족했다.
둘째, 산업·경제 인프라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지역 특
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도 부족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대
전, 충남/북, 경기 등)이나 첨단 산업 육성(부산, 대구, 경북 등), 신재생
에너지(경북, 제주, 강원 등)와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부
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
만, 문화·관광 인프라도 부족했다. 특히 광역 단위로 개발되는 관광 개발
사업(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남
해안 관광벨트 등)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높았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 및
재생,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전시나 회의 공간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도시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마다 신도시와 구도
심의 격차 문제가 심화되면서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
구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충남·천안 등에서는 KTX가 통과하지
않는 기존 역사의 재개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마다 도
시재생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다. 지역마다 생활
권 도로, 교육, 문화, 의료 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
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도서관, 문화 및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
확충을 지시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생활 SOC’ 예산이 3조원 가
량 더 증액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권 도로는 ‘생활
SOC’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생활권 도로를 포함한 생활 인프라 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700건(70조원)
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여섯째, 지역 간·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
관 병상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등 어떤 인프라 지표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곱째,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광주시가 45.6%, 그 다
음은 서울시(43.1%), 부산시(43.0%), 대구시(40.1%) 순이 될 것이다. 울
산이나 경남, 충북의 경우는 30% 내외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3
이 노후 시설물이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만 시설물 노후화를 걱정
할 단계가 아니다.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하수도, 교
량·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산업단지, 주거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별 실태조사
결과는 건설 공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엔지니어링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
역 인프라 조사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매 4년마다 지방선거
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