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2.0 지역인프라 Ⅱ
출판일 2019-02-22
연구원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별 인프라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지역 인프라가 충분한지 부
족한지, 실태가 어떤지를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원도 아닌 민간 연구원에
서 사상 최초로 시도한 연구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작성
한 인프라 부문별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있지만, 종합적인 지역 인프라 실
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역 인프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지역 연구원과 공동 연구 형태를 취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 건설업계 인사들로 자문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았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외에 16개 시·도에서 8,574명(시도별 500명
+α)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인프
라의 중요성과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정책과 투자 수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했던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을 전문가로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도 편견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국
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인프라 수준은 낮고, 현재
의 정책과 투자 수준을 볼 때 미래의 인프라 수준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 인프라 눈높이였다.
인프라 수요가 적을지 모른다든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없을지도 모른다
는 것은 기우(杞憂)였다. 지역 연구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
어 전국적으로 1,244건(약 442조원)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프라의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했다.
대전·인천·울산 등 광역시와 강원·전남 등의 지역은 순환 도로망이나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혁신도시, 택
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혹은 인접 지역 간의 광역도로나
철도망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았다. 서울·부산·대전 등 광역 지자체와
전주·김포·군산·천안 등 기초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도 심각했다. 지역 내 교통수단 간 연결이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복합 환
승시설도 부족했다.
둘째, 산업·경제 인프라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지역 특
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도 부족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대
전, 충남/북, 경기 등)이나 첨단 산업 육성(부산, 대구, 경북 등), 신재생
에너지(경북, 제주, 강원 등)와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부
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
만, 문화·관광 인프라도 부족했다. 특히 광역 단위로 개발되는 관광 개발
사업(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남
해안 관광벨트 등)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높았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 및
재생,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전시나 회의 공간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도시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마다 신도시와 구도
심의 격차 문제가 심화되면서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
구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충남·천안 등에서는 KTX가 통과하지
않는 기존 역사의 재개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마다 도
시재생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다. 지역마다 생활
권 도로, 교육, 문화, 의료 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
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도서관, 문화 및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
확충을 지시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생활 SOC’ 예산이 3조원 가
량 더 증액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권 도로는 ‘생활
SOC’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생활권 도로를 포함한 생활 인프라 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700건(70조원)
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여섯째, 지역 간·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
관 병상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등 어떤 인프라 지표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곱째,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광주시가 45.6%, 그 다
음은 서울시(43.1%), 부산시(43.0%), 대구시(40.1%) 순이 될 것이다. 울
산이나 경남, 충북의 경우는 30% 내외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3
이 노후 시설물이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만 시설물 노후화를 걱정
할 단계가 아니다.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하수도, 교
량·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산업단지, 주거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별 실태조사
결과는 건설 공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엔지니어링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
역 인프라 조사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매 4년마다 지방선거
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별 인프라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지역 인프라가 충분한지 부
족한지, 실태가 어떤지를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원도 아닌 민간 연구원에
서 사상 최초로 시도한 연구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도 국가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에서 작성
한 인프라 부문별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있지만, 종합적인 지역 인프라 실
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역 인프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는 전제 하에
지역 연구원과 공동 연구 형태를 취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 건설업계 인사들로 자문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았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외에 16개 시·도에서 8,574명(시도별 500명
+α)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인프
라의 중요성과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정책과 투자 수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했던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을 전문가로 하는
것이 더 나았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도 편견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국
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인프라 수준은 낮고, 현재
의 정책과 투자 수준을 볼 때 미래의 인프라 수준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 인프라 눈높이였다.
인프라 수요가 적을지 모른다든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없을지도 모른다
는 것은 기우(杞憂)였다. 지역 연구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
어 전국적으로 1,244건(약 442조원)의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무엇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프라의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했다.
대전·인천·울산 등 광역시와 강원·전남 등의 지역은 순환 도로망이나
인접 지역과의 교통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혁신도시, 택
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혹은 인접 지역 간의 광역도로나
철도망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많았다. 서울·부산·대전 등 광역 지자체와
전주·김포·군산·천안 등 기초 지자체들은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난
도 심각했다. 지역 내 교통수단 간 연결이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복합 환
승시설도 부족했다.
둘째, 산업·경제 인프라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지역 특
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도 부족하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대
전, 충남/북, 경기 등)이나 첨단 산업 육성(부산, 대구, 경북 등), 신재생
에너지(경북, 제주, 강원 등)와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부
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
만, 문화·관광 인프라도 부족했다. 특히 광역 단위로 개발되는 관광 개발
사업(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남
해안 관광벨트 등)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높았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 및
재생,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전시나 회의 공간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넷째, 도시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마다 신도시와 구도
심의 격차 문제가 심화되면서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
구하고 있다. 광주·대전·대구·충남·천안 등에서는 KTX가 통과하지
않는 기존 역사의 재개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역마다 도
시재생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다. 지역마다 생활
권 도로, 교육, 문화, 의료 시설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
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도서관, 문화 및 체육 시설과 같은 ‘생활 SOC’
확충을 지시했고, 2019년에는 2018년보다 ‘생활 SOC’ 예산이 3조원 가
량 더 증액 편성되었다. 하지만 지역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권 도로는 ‘생활
SOC’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생활권 도로를 포함한 생활 인프라 사업이 전국적으로 약 700건(70조원)
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도 발간했다.
여섯째, 지역 간·지역 내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
관 병상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등 어떤 인프라 지표를 비교해
보더라도 지역 간·지역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곱째,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30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광주시가 45.6%, 그 다
음은 서울시(43.1%), 부산시(43.0%), 대구시(40.1%) 순이 될 것이다. 울
산이나 경남, 충북의 경우는 30% 내외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1/3
이 노후 시설물이다. 가장 최근에 조성된 세종시만 시설물 노후화를 걱정
할 단계가 아니다.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하수도, 교
량·터널을 포함한 도로시설, 산업단지, 주거시설과 같은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문별 실태조사
결과는 건설 공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는 엔지니어링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
역 인프라 조사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매 4년마다 지방선거
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