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공공택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해외 유사사례 비교 및 시사점

공공택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개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해외 유사사례

해외 사례의 시사점 및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발전 방향

’25년 1~8월 건축착공면적 전년 동기 대비 17.0% 감소

- 주거용 30.6% 감소, 비주거용 8.6% 감소

- 지역별로 수도권 10.2% 감소, 지방 23.8% 감소

- 특히 지방의 착공 침체 심각, 2009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추석 연휴로 10월 10일자 건설동향브리핑은 발간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9)

- 이슈 1 : 산업재해 이슈에 무력화되는 행정규제기본법

- 이슈 2 : 노란봉투법 대안 후속 입법… 통과는 불투명하나 후속 입법 시
고려 되길

- 이슈 3 : 계속된 산업재해 관련 입법 러시… 규제와 처벌 강화의 편향성에
대한 경계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8.25~’25.9.21)

노후 공동주택 성능 개선 위한 대규모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추진 가능 단지 제한적, 방안 모색 필요

- 일본 타마뉴타운 사례 : 지속적 유지·개선에서의 시사점

- 대규모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와 제도개선 및 지원 필요

미국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투자 및 활용 현황

- 美 건설기업 44%, ’25년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

- 작업일보 작성, 노무관리, 원가관리 등 현장 업무에 모바일 S/W 활용 활발

- 데이터 보안 강화, 기술 도입 과정 간소화 등 풀어야 할 숙제

2025년 2/4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 2025년 2/4분기 건설업 성장성 지표 전년 동기 대비 악화하여 역성장

-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세전순이익률과 이자보상비율 모두 하락

- 건설업 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은 하락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상승

Daiwa House의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 전략

- ESG 경영에서 기후위기 대응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이 핵심 이슈로 부각

- 2030년 녹지 확대·2055년 순손실 제로 목표 설정

- TNFD 권고안 선도 적용,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 추진

2/4분기 11.4% 감소, 건설투자 5년 연속 하락세

- 건설투자 5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

- 올해 건설투자 5~8% 수준으로 감소 전망, 연관 산업 함께 위축 예상

- 내수 회복을 위해 건설 예산지출의 확대와 선제적 투자 강화 필요

싱가포르의 혁신 기술 활용 절차와 시사점

- 싱가포르 건설청, 건설혁신패널(BIP)로 신기술 신속 승인·확산 주도

- 모듈러·목재·로봇 등으로 생산성·안전성 크게 향상

- 건설산업 제조업화로 생태계 전환 추진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8)

- 이슈 ① 노란봉투법 본 회의 통과…후속 정비 완료 전까지 건설업 혼선 발생 불가피

- 이슈 ② 정부의 산업재해 전쟁 선포에 발맞춘 국회의 입법 러시…중층적 처벌 구조 강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 (’25.7.21.~’25.8.24.)

2024년 ENR 225대 ‘설계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ENR 225대 설계기업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약 78억 달러 증가한 2,268억 달러

- 지역별 1위는 유럽(271억 달러), 공종별 1위는 교통 부문(224억 달러)

- ESG, AI, 기후 회복력, 에너지 전환이 해외 설계시장 경쟁력의 핵심 요인

2024년 ENR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00억 달러대 회복

- 전체 해외 매출 중 공종별 비중 : 교통·건축·석유화학 65.3%(3,280억 달러),
지역별 비중 : 유럽·아시아·북미 67.8%(3,402억 달러)

- 주요 지역 성장과 주력 상품 위축이 공존, 해외건설시장 대응 전략 필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재원조달 체계 전환

- 지역개발 사업, 재정 의존·자금조달 격차·운용 취약성·규제 경직성 등 구조적 한계로 지속가능성 우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조달 체계의 다원화·분권화와 투자 기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 금융혁신 통한 민간자본 활성화와 ESG·지속가능성 기준 내재화 필요

최근 국내의 ESG 입법화 동향 및 건설산업의 대응과제

- 『기업 인권·환경 실사법』 발의로 국내 ESG 입법화 논의 본격 확대 전망

- 국내 여건·글로벌 동향 고려한 ESG 입법화 추진 필요

- 건설산업, 인권·환경 이슈 다양한바 ESG 입법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23년 OECD 경제 10대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국내 全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1.63배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2.0배

- 맞춤형 산업 안전관리와 전 생애주기 안전문화 혁신 필요

공공건설 사후평가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사후평가제도,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개선 위한 개정 추진

- 평가방법 구체화, 전문관리기관 사전검토 추가,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추진

- 공공건설사업의 품질·효율성 제고, 미래 사업 개선 위한 핵심 프로세스 기대

연구원 소식

-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8.20.)』 개최

대구 주택시장 분석

- 분양 → 미분양 1년 6개월 시차, 하반기에도 미분양 감소 지속 전망

- 과거에는 주택가격 상승, 최근에는 공급 급감으로 미분양 감소

- 단기적으로 시장 정상화, 중·장기적으로 공급 관리·지역 활성화 필요

세계 건설시장 동향과 우리기업의 도전과제

- 회복세와 불확실성 공존, 세계 건설시장의 경쟁우위 선점 4대 과제

- ① 성장 기회 포착, ② 기술 역량 확보, ③ 인력 해소, ④ 변동성 대응

- 세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리스크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 창출

연구원 소식

-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8.20.)』 개최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 새 정부 출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 건설업,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아

- 주 4.5일제 논의 가속 예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日, 중소 건설기업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대 정책과 시사점

- 日 ‘i-Construction’ 추진 10년, 중소 건설기업 대상 ICT 기술 확산 유도 Start

- 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ICT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기술 활용 안내서 및 사례 전파·교육, 연수 등 추진

-지난 10년간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반 구축, 이젠 실질적 기술 활용에주력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