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브리핑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8)

- 이슈 ① 노란봉투법 본 회의 통과…후속 정비 완료 전까지 건설업 혼선 발생 불가피

- 이슈 ② 정부의 산업재해 전쟁 선포에 발맞춘 국회의 입법 러시…중층적 처벌 구조 강화

-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 (’25.7.21.~’25.8.24.)

2024년 ENR 225대 ‘설계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ENR 225대 설계기업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약 78억 달러 증가한 2,268억 달러

- 지역별 1위는 유럽(271억 달러), 공종별 1위는 교통 부문(224억 달러)

- ESG, AI, 기후 회복력, 에너지 전환이 해외 설계시장 경쟁력의 핵심 요인

2024년 ENR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동향 분석

- 250대 건설기업 해외 매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000억 달러대 회복

- 전체 해외 매출 중 공종별 비중 : 교통·건축·석유화학 65.3%(3,280억 달러),
지역별 비중 : 유럽·아시아·북미 67.8%(3,402억 달러)

- 주요 지역 성장과 주력 상품 위축이 공존, 해외건설시장 대응 전략 필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재원조달 체계 전환

- 지역개발 사업, 재정 의존·자금조달 격차·운용 취약성·규제 경직성 등 구조적 한계로 지속가능성 우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조달 체계의 다원화·분권화와 투자 기반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 금융혁신 통한 민간자본 활성화와 ESG·지속가능성 기준 내재화 필요

최근 국내의 ESG 입법화 동향 및 건설산업의 대응과제

- 『기업 인권·환경 실사법』 발의로 국내 ESG 입법화 논의 본격 확대 전망

- 국내 여건·글로벌 동향 고려한 ESG 입법화 추진 필요

- 건설산업, 인권·환경 이슈 다양한바 ESG 입법화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23년 OECD 경제 10대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국내 全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1.63배

-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의 약 2.0배

- 맞춤형 산업 안전관리와 전 생애주기 안전문화 혁신 필요

공공건설 사후평가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 사후평가제도,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개선 위한 개정 추진

- 평가방법 구체화, 전문관리기관 사전검토 추가, 사후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추진

- 공공건설사업의 품질·효율성 제고, 미래 사업 개선 위한 핵심 프로세스 기대

연구원 소식

-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8.20.)』 개최

대구 주택시장 분석

- 분양 → 미분양 1년 6개월 시차, 하반기에도 미분양 감소 지속 전망

- 과거에는 주택가격 상승, 최근에는 공급 급감으로 미분양 감소

- 단기적으로 시장 정상화, 중·장기적으로 공급 관리·지역 활성화 필요

세계 건설시장 동향과 우리기업의 도전과제

- 회복세와 불확실성 공존, 세계 건설시장의 경쟁우위 선점 4대 과제

- ① 성장 기회 포착, ② 기술 역량 확보, ③ 인력 해소, ④ 변동성 대응

- 세계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은 리스크와 동시에 새로운 기회 창출

연구원 소식

-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8.20.)』 개최

주 4.5일제 도입과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 새 정부 출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 건설업,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용이하지 않아

- 주 4.5일제 논의 가속 예상,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日, 중소 건설기업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대 정책과 시사점

- 日 ‘i-Construction’ 추진 10년, 중소 건설기업 대상 ICT 기술 확산 유도 Start

- 중소 건설기업 대상 건설 ICT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기술 활용 안내서 및 사례 전파·교육, 연수 등 추진

-지난 10년간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기반 구축, 이젠 실질적 기술 활용에주력할 시점

프로젝트 리츠 도입 의의와 전망

부동산 개발, 리츠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 리츠 11월 시행

부동산 PF의 구조적 한계 해소 수단으로 주목

PF 리스크 관리 강화 속, 프로젝트 리츠 활용 확대 기대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7)

이슈 1 : 건설안전 규제처벌과 관련한 상반된 시각, 상반된 입법

이슈 2 : 지역경제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올바른 방향은?

건설산업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입법예고 현황(’25.6.23.~’25.7.20.)

건설투자 4년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기간 침체

2022년 공사 물량 늘었지만, 미분양 증가로 건설투자 위축

2023년 증가는 통계 작성 한계에 기인, 중소업체 침체 반영 미흡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 생산체계 개편 등 중장기 전략 전환 시급

2025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 분석과 하반기 전망

체코 원전 건설사업(187억 달러) 수주로 전년 대비 2배 실적 달성

2025년 해외건설 수주, 2014년 이후 최고 실적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반기 발주 환경의 최대 변수로 부상

싱가포르 모듈러 전략, 한국 건설산업에 주는 메시지

모듈러는 싱가포르의 지속적 생존과 혁신을 위한 전략적 수단

싱가포르 모듈러 전략의 핵심은 기술과 제도의 조화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도 필수

英 「건축 안전법」을 통해 본 건설안전 패러다임과 시사점

英, 「건축 안전법」 제정 등을 통한 건축 안전 관련 법제 개혁 시도

고위험 건축물 대상 全 주기 화재·구조 안전성 확보

건설 참여자의 자율적 실천 유도할 제도적 지원 논의 필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6·27 대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핵심 조치와 추진 배경

-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방향

- 수요관리와 병행할 공급 확충 및 금융규제 정비 필요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확산과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 기후공시 의무화 확산과 국제 규제 변화

-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외부 압력 확대

- 건설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과 전략 필요성

2025년 건설수주, 1.9% 증가한 222.1조원 전망

공공수주 +1.7%, 민간수주 +1.9%, 건설투자 –5.3% 전망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건설투자

고금리, 고물가 충격 여파 속 공공건설시장 위축과 건설시장의 과제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진단 및 경기 활성화 전략

- 수급 불균형, 지역 양극화, 실수요 제약… 구조적 위험 고조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2025.6)

- 민간공사 물가변동 원활화 추가 입법 조속 개정 필요

새 정부와 입법부의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강화 우려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