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79호
출판일 2026-10-16
연구원 허윤경, 고하희, 이규은, 손태홍
美 지자체,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 폐지 잇달아
- 미 연방정부, 주차장 규제를 주택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 시애틀·버펄로 등 주차 기준 완화로 주택공급 촉진, 주요 도시의 규제 완화·폐지 확산
- 국내도 소형주택 중심의 주차 규제 완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영국 그레이벨트 사례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 합리화 고려 사항
-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검토
- 영국은 ‘그레이벨트’ 제도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 다각화
- 그린벨트 기능·공급 효과·사업 실행 여건을 반영한 해제 기준 고려 필요
AI 데이터센터 투자 급증 속 사업 병목과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
- AIDC 투자·건설은 역대 최대 규모이나 전력, 인·허가 확보 여부가 실제 사업화의 관건
- 해외 사업 취소·재설계가 잇따르며, 국내도 전력망 제약과 주민 협의가 착공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