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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의 16~33%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교통, 생활형 SOC, 주택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의 일자리와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건설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주, 입낙찰 단계는 물론이고 시공 및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종 법령 및 예규, 지침을 비롯해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행정적, 절차적 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공정경제, 집값 안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지면서 정책 효과 검증보다는 규제가 우선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장은 공공시장대로, 민간시장은 민간시장대로 규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환경 규제 등 세부 분야별로 규제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민간시장인 주택시장도 정부 개입이 증가하면서 규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규제 중에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둔 역주행 형태의 규제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정책 보완을 명분으로 과거보다 깊고 광범위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연구원에서 발간하게 된 「건설 및 주택 규제 개혁 60대 과제」는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와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도시와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포괄하였습니다.

오는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들은 다양한 건설·주택 관련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잉 규제를 지양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느 때보다 과감한 규제 정비와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발간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가 건설 및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