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BIM은 건설 전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을 위한 핵심 디지털 기술이나, 정부는 올해 4월 ‘2030년 BIM 전면 도입’ 로드맵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공식 표명함.

  - 이는 그간 BIM 정책이 ▲대가기준 정비 ▲행정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데이터 연계 기반의 핵심 요소를 충실히 갖추지 못한 채 의무화 일정만 선행한 결과로 평가됨.

  - 활용성을 전제로 한 데이터 기준의 미흡과 행정·내역 체계와의 부정합으로 인해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BIM 데이터가 설계단계 산출물에 머무르고 시공·유지관리 단계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결국 BIM 데이터가 발주청 제출용 일회성 산출물로 사장(死藏)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본 고는 BIM 활성화 저해 요인을 4대 영역·16개 세부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 결과 경제적 유인 요인(50.5%)이 1위로 나타났으며, 단일 세부 요인 중에서는

    ‘ROI 불확실성’(17.6%)이 1위로 도출됨.
  - 이는 BIM 데이터 연계 실패의 본질이 기술 부재가 아닌 BIM 데이터를 생성하는 자와 활용하여 효익을 얻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에 있음을 실증함.
  - 특히, ROI가 단일 1위로 나타난 사실은 단순히 ‘대가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넘어, BIM 데이터의 활용성이 사용자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냄. 사용자가 BIM을 활용해도 그 효익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대가 보전도 ROI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음.

❍ 이에 본 고는 기존 선행 연구 등의 ‘대가 보전·법령 개정·인력 양성’이라는 평면적 결론을 넘어, BIM 정책의 방향을 ‘활용 체감 → 시스템 구조화 → 진입장벽 완화 → 생태계 자생’의 4축으로 입체화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함.

  - (축 1 : 활용 체감 기반 ROI 가시화) 공공발주 ‘BIM 활용 표준 KPI’의 제공과 사업별 적용, 실제 활용도에 연동한 ‘품질·활용도 연동 인센티브 부여’, BIM 효익을 발주자-수급인이 분담하는 ‘효익 공유 계약’

    표준화를 통해 단순 대가 인상을 넘어선 새로운 보상 구조를 마련함.
  - (축 2 : 시스템적 재편을 통한 데이터 흐름의 구조화) 세움터의 입찰·인·허가·준공 접수를 BIM 단일 채널로 단계적 전환하는 마스터플랜과 ‘BIM 우선·2D 부수’ 법적 원칙을 통해 사용자의 자발성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흐름을 구조적으로 단일화함.
  - (축 3 : 사용자 맞춤형 진입장벽 완화) 모두가 BIM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 하에, 직무별 ‘Role-Based BIM Usage Guide’ 표준화와 자연어·음성 기반 ‘AI 보조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본인

    업무에 필요한 수준만 익히고도 BIM 데이터의 가치를 향유 하도록 함.

  - (축 4 : 생태계 자생을 위한 소규모 R&D 지원) 기존 대형 R&D를 탈피하여 사업당 5천만 원~3억 원 규모의 ‘BIM 마이크로 R&D 바우처’와 KBIMS·CDE 오픈 API 개방을 통해 BIM 솔루션 중소기업·

    스타트업 중심의 분산형 생태계를 육성함.

❍ 향후 BIM 정책은 ‘BIM 모델 제출 의무화’에서 ‘데이터가 흐르는 산업 구조 조성’으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