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SOC건설, 산업파급력 줄어...녹색경제 기반시설 늘려야
보도일자 2010-08-10
보도기관 건설경제
1. 건설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의 특성을 산출액과 부가가치액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된 부문은 주택과 비주택 건축부문이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산출액이 증가한 부문도 주택 및 비주택 건축부문이었다.
교통시설과 일반토목 부문의 산출액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발주와 사업비 지출 결정에 좌우되는데, 외환위기 발생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1995~2000년 기간 동안 오히려 늘었고 이후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이 축소되면서 2000/2005년 기간 중에는 줄었다.
한 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금액과 중간투입액의 비율인 부가가치율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일반토목, 비건축주택, 교통시설건설이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세 부문이었으나 2005년에는 일반토목, 건축보수, 주택건축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다.
부가가치율의 추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또는 다른 점은 전 산업과 건설산업 전체, 그리고 건설산업 대부분의 부문에서 위기와 이후 극복과정에서 부가가치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부문은 위기 이후 부가가치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주택 등 건축부문의 산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교통시설, 토목 등의 분야는 건설산업의 수주산업 특성이 드러나는 부문인 반면, 주택 등 건축부문은 자체사업을 통해 건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문이라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부동산시장의 활황을 반영하는 주택건축부문의 부가가치율의 증가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건설산업의 견관구조
(1) 생산유발효과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간재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여타 재화나 서비스의 생상에까지 미쳐 모든 산업의 산출액을 합한 개념인 총산출액도 변화하게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이처럼 해당산업에 발생한 직접생산유발효과와 중간재 상호의존관계에 의해 자산업 및 타산업에 발생한 간접생산유발효과로 이루어진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에 2.04였다가 외환위기를 거친 2000년에 1.99로 하락하였다가 우리경제가 위기로부터 회복한 2005년에는 2.02까지 다시 상승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추이 양태는 건설산업 대부분의 부문에서 관찰된다. 다만 주택 건축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예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설치, 기타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특수건설부문과 교통시설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토목과 주택건축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토목과 주택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건설산업의 여타 부문에 비해 낮은 사실은 두 부분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대신 중간투입률이 낮아 중간재 거래를 통한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를 말하며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해당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의 중간재로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는 커진다. 반면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산업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다.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진다. 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크면 전 산업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1보다 작으면 전 산업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산업연관표에서 감응도 계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연료유 산업이고 영향력계수 가장 큰 산업은 육류 및 육가공품 산업이다.
건설산업의 부문 중에서 영향력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은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 설치 등을 포함하는 기타특수건설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건설이다. 감응력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은 건축보수부문이다.
건설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력 계수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향력계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여전히 평균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감응력 계수의 하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축적됨에 따라 여타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재 생산부문으로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향력 계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은 교통시설건설과 주택건축 부문이다. 감응력계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은 건축보수부문이다.
(2) 부가가치 유발효과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건설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85에서 2005년에는 0.811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모든 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부문은 교통시설건설부문이고 비주택건축부문의 하락폭이 가장 적었다.
1995년에는 교통시설건설부문이 가장 높았고 비주택건축부문이 가장 낮았으나, 2005년에는 일반토목 부문의 계수가 가장 높고 기타특수건설부문을 제외하면 주택건축부문이 가장 낮았다.
(3)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건설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직간접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과 2005년의 기간동안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듯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건설산업의 산출액은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하락하였다가 2005년에는 1995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산출액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하락은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통시설건설 등 토목부문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의 하락폭이 가장 커, 동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정도가 가장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타산업과 비교하면, 건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여전히 거의 모든 제조업보다 크다. 서비스산업에서도 금융, 통신 및 방송 등에 비하면 건설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높다. 다만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 비하면 낮다.
1995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큰 부문은 교통시설건설이었고 가장 낮은 부문은 비주택건축이었다. 2005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주택건축부문이고 가장 낮은 부문은 교통시설부문 등 토목부문이다.
3. 시사점
건설산업은 외환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출액의 부침을 겪었다. 부가가치율도 위기를 겪으며 크게 하락하였으나 위기극복 이후에도 주택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생산유발계수나 영향력계수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건설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1995~200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5년 수준이 여전히 전산업 평균보다 높다. 이는 건설산업이 여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투입비율이 높고 R&D, 기술의 투입비중이 낮은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건설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을 하회하는데, 이는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1995~2005년 기간 동안 건설산업의 감응도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여타 산업에 대해 중간투입재를 공급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타 산업의 중간투입재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의 주요 생산물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고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녹색경제 구축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대체에너지 사용에 적합한 건축물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이 진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생산유발 효과가 높고 산출비중이 높은 일반기계 및 수송장비,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산업부문에도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구조물 등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금용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특성을 산출액과 부가가치액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된 부문은 주택과 비주택 건축부문이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산출액이 증가한 부문도 주택 및 비주택 건축부문이었다.
교통시설과 일반토목 부문의 산출액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발주와 사업비 지출 결정에 좌우되는데, 외환위기 발생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1995~2000년 기간 동안 오히려 늘었고 이후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공공기관의 재정지출이 축소되면서 2000/2005년 기간 중에는 줄었다.
한 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금액과 중간투입액의 비율인 부가가치율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전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에는 일반토목, 비건축주택, 교통시설건설이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세 부문이었으나 2005년에는 일반토목, 건축보수, 주택건축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다.
부가가치율의 추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또는 다른 점은 전 산업과 건설산업 전체, 그리고 건설산업 대부분의 부문에서 위기와 이후 극복과정에서 부가가치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부문은 위기 이후 부가가치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주택 등 건축부문의 산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교통시설, 토목 등의 분야는 건설산업의 수주산업 특성이 드러나는 부문인 반면, 주택 등 건축부문은 자체사업을 통해 건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문이라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부동산시장의 활황을 반영하는 주택건축부문의 부가가치율의 증가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건설산업의 견관구조
(1) 생산유발효과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간재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여타 재화나 서비스의 생상에까지 미쳐 모든 산업의 산출액을 합한 개념인 총산출액도 변화하게 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이처럼 해당산업에 발생한 직접생산유발효과와 중간재 상호의존관계에 의해 자산업 및 타산업에 발생한 간접생산유발효과로 이루어진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에 2.04였다가 외환위기를 거친 2000년에 1.99로 하락하였다가 우리경제가 위기로부터 회복한 2005년에는 2.02까지 다시 상승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추이 양태는 건설산업 대부분의 부문에서 관찰된다. 다만 주택 건축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예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업종별로 보면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설치, 기타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특수건설부문과 교통시설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토목과 주택건축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토목과 주택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건설산업의 여타 부문에 비해 낮은 사실은 두 부분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대신 중간투입률이 낮아 중간재 거래를 통한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를 말하며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해당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의 중간재로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는 커진다. 반면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산업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 산업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다.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진다. 영향력 계수가 1보다 크면 전 산업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크고 1보다 작으면 전 산업평균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작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산업연관표에서 감응도 계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연료유 산업이고 영향력계수 가장 큰 산업은 육류 및 육가공품 산업이다.
건설산업의 부문 중에서 영향력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은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 설치 등을 포함하는 기타특수건설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건설이다. 감응력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은 건축보수부문이다.
건설산업의 영향력 및 감응력 계수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향력계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여전히 평균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감응력 계수의 하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축적됨에 따라 여타산업에 대한 중간투입재 생산부문으로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향력 계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은 교통시설건설과 주택건축 부문이다. 감응력계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은 건축보수부문이다.
(2) 부가가치 유발효과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건설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85에서 2005년에는 0.811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모든 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부문은 교통시설건설부문이고 비주택건축부문의 하락폭이 가장 적었다.
1995년에는 교통시설건설부문이 가장 높았고 비주택건축부문이 가장 낮았으나, 2005년에는 일반토목 부문의 계수가 가장 높고 기타특수건설부문을 제외하면 주택건축부문이 가장 낮았다.
(3)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건설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직간접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의 추이를 보면 1995년과 2005년의 기간동안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듯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건설산업의 산출액은 1995년에 비해 2000년에 하락하였다가 2005년에는 1995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산출액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하락은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통시설건설 등 토목부문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의 하락폭이 가장 커, 동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정도가 가장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타산업과 비교하면, 건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여전히 거의 모든 제조업보다 크다. 서비스산업에서도 금융, 통신 및 방송 등에 비하면 건설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는 높다. 다만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 비하면 낮다.
1995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큰 부문은 교통시설건설이었고 가장 낮은 부문은 비주택건축이었다. 2005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주택건축부문이고 가장 낮은 부문은 교통시설부문 등 토목부문이다.
3. 시사점
건설산업은 외환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출액의 부침을 겪었다. 부가가치율도 위기를 겪으며 크게 하락하였으나 위기극복 이후에도 주택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생산유발계수나 영향력계수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건설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1995~2005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5년 수준이 여전히 전산업 평균보다 높다. 이는 건설산업이 여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투입비율이 높고 R&D, 기술의 투입비중이 낮은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건설산업의 감응도계수는 1을 하회하는데, 이는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1995~2005년 기간 동안 건설산업의 감응도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여타 산업에 대해 중간투입재를 공급하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타 산업의 중간투입재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의 주요 생산물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고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녹색경제 구축에 필요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대체에너지 사용에 적합한 건축물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이 진화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생산유발 효과가 높고 산출비중이 높은 일반기계 및 수송장비,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 산업부문에도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구조물 등을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금용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락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인력의 활용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