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기, 정부의 해법은
보도일자 2011-09-20
보도기관 아시아경제
건설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택, 건축, 토목, 민자(民資)사업, 해외 공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6.9%이나, 건설업은 3년 연속 하락하여 3%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100대 건설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29개사에 달하고 있다. 대다수 중견 건설사가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과 더불어 국내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수익성 하락,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의 경영난은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코스피(KOSPI) 상장 업종의 2011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16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종만 유일하게 매출액이 12% 감소했다. 영업손실만 해도 13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전망치를 들여다보면 더욱 암울하다. 지난해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16%가량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국내 수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는 해외수주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상당 기간 큰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
이처럼 건설업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한 편이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수 의존도가 압도적인 중소건설업체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실한 업체를 연명시킬 필요는 없으나 우량한 중소업체가 수주난으로 고사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SOC 투자보다 복지예산 등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급한 SOC 투자마저 방치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곤란하다. 우면산 등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산치수나 방재 투자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후속 대책이 없다. 최근 수도권의 정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나 전력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공공공사의 수익성 확보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고집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물론 운찰의 형태인 현행 입찰 제도도 문제가 있으나, 중소업체를 가격경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을 옥죄는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치솟는 전세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품경제 시절에 도입된 분양가 규제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 인근 시세를 넘지 않는 분양가라면 이를 규제해서는 곤란하다.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을 환경파괴적으로 보는 시각도 시대착오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건설업 등록 업체가 6만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페이퍼컴퍼니나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직접시공능력과 전문 영역을 갖춘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건설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우량한 건설업체가 지속가능한 환경이 구축돼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한건설협회 집계에 따르면 100대 건설기업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29개사에 달하고 있다. 대다수 중견 건설사가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과 더불어 국내 수주물량 감소,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수익성 하락,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의 경영난은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코스피(KOSPI) 상장 업종의 2011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16개 업종 가운데 건설업종만 유일하게 매출액이 12% 감소했다. 영업손실만 해도 135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전망치를 들여다보면 더욱 암울하다. 지난해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년 대비 35%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에도 16%가량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국내 수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는 해외수주 확대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상당 기간 큰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
이처럼 건설업의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한 편이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수 의존도가 압도적인 중소건설업체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부실한 업체를 연명시킬 필요는 없으나 우량한 중소업체가 수주난으로 고사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는 SOC 투자보다 복지예산 등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급한 SOC 투자마저 방치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는 곤란하다. 우면산 등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산치수나 방재 투자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후속 대책이 없다. 최근 수도권의 정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나 전력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공공공사의 수익성 확보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고집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물론 운찰의 형태인 현행 입찰 제도도 문제가 있으나, 중소업체를 가격경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정상적인 경기 흐름을 옥죄는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치솟는 전세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제를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품경제 시절에 도입된 분양가 규제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다. 인근 시세를 넘지 않는 분양가라면 이를 규제해서는 곤란하다.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을 환경파괴적으로 보는 시각도 시대착오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건설업 등록 업체가 6만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페이퍼컴퍼니나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직접시공능력과 전문 영역을 갖춘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통해 건설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우량한 건설업체가 지속가능한 환경이 구축돼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