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권 부동산대책 ''내 탓이오'' 기대
보도일자 2012-08-01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거북의 등처럼 갈라지던 대지에도 가뭄의 종식을 알리는 비가 내려 해갈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는 좀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버팀목이 돼준 수출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국내경제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0.7% 증가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분의1도 되지 못한다.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주택·부동산경기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침체가 지속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그 후유증이 국민들 살림살이로 옮아가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사라져버린 수요와 끝없는 가격하락으로 국내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론 주요 수요계층의 소비심리 및 인구구조와 관련한 큰 변화의 바람마저 불어와 주택시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올바른 타개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지각 개원을 한 국회 어디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관련법률 개정 등의 노력과 관심, 추진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주택·부동산과 ''투기''라는 이미지를 연결지어 사고하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 붕괴마저 우려되는 지금 부동산 규제의 대표적 상징물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가 투기 우려라는 논리에 밀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해준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성과가 있었음을 강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돌아볼 때 아직도 경직된 수급논리에 의존하는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도 시기를 놓치거나 정책신뢰 결여로 의미가 반감된 경우가 많았다.
유사한 주택 및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관련 법률 개정 불발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경우마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끝없는 추락은 경제위기와 함께 이 같은 정책당국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택가격이 폭락해 깡통아파트가 난무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경매로 내몰리는 상황의 도래가 그저 대다수 서민 및 중산층 스스로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의 방향성은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철폐하는 것과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선진화를 위해 기존 낡은 프레임을 벗어던지는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에서 거주''로의 변화를 반영해 민영주택 분양에 청약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이나 부동산펀드 등에 수분양 자격을 부여해 수요층을 두텁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부동산 대출에 한정해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를 과감히 적용한다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가계신용불량자 급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연착륙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과제는 산적한데 국회 및 정치권의 행태는 아직도 국민들의 절박함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이나 다름없는 느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 탓을 할 시간마저 없다. ''메아 쿨파''(mea culpa : 내탓이오)를 되뇌며 입법 권력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국민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우리 미래에도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고, 또 외면하는지.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0.7% 증가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분의1도 되지 못한다.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주택·부동산경기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침체가 지속된 지 오래다.
최근에는 그 후유증이 국민들 살림살이로 옮아가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고 201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81%로 OECD 평균인 73%보다 높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사라져버린 수요와 끝없는 가격하락으로 국내 주택시장의 어려움은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론 주요 수요계층의 소비심리 및 인구구조와 관련한 큰 변화의 바람마저 불어와 주택시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올바른 타개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지각 개원을 한 국회 어디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관련법률 개정 등의 노력과 관심, 추진력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 주택·부동산과 ''투기''라는 이미지를 연결지어 사고하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 붕괴마저 우려되는 지금 부동산 규제의 대표적 상징물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가 투기 우려라는 논리에 밀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해준다.
정책당국은 나름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성과가 있었음을 강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돌아볼 때 아직도 경직된 수급논리에 의존하는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도 시기를 놓치거나 정책신뢰 결여로 의미가 반감된 경우가 많았다.
유사한 주택 및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관련 법률 개정 불발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경우마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의 끝없는 추락은 경제위기와 함께 이 같은 정책당국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주택가격이 폭락해 깡통아파트가 난무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경매로 내몰리는 상황의 도래가 그저 대다수 서민 및 중산층 스스로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의 방향성은 기존 규제를 과감히 완화·철폐하는 것과 변화하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선진화를 위해 기존 낡은 프레임을 벗어던지는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에서 거주''로의 변화를 반영해 민영주택 분양에 청약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이나 부동산펀드 등에 수분양 자격을 부여해 수요층을 두텁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 부동산 대출에 한정해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를 과감히 적용한다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가계신용불량자 급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연착륙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과제는 산적한데 국회 및 정치권의 행태는 아직도 국민들의 절박함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이나 다름없는 느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 탓을 할 시간마저 없다. ''메아 쿨파''(mea culpa : 내탓이오)를 되뇌며 입법 권력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국민의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우리 미래에도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왜 모르고, 또 외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