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인 경제살리기
보도일자 2013-02-28
보도기관 문화일보
경제가 매우 어렵다. 성장률이 3%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태반이 백수라고 한다. 많은 사람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를 포함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있다. 그나마 낫다는 수출 대기업들의 성과는 낙수효과를 유발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구구조 추이는 성장의 기대를 낮추고 있고 설령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의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높아지는 가계부채의 압박, 원화 강세 전망은 경기 탈출구를 더욱 아득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고 있고, 일본 또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정도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유럽은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건설부문 부양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섰고 그 효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제약 속에서도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200조 엔의 토목공사를 공약했으며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주권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건설에서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건설부문이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수도 없고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내수를 키울 수도 없다. 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경우 그 자체로서 펀치력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기반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다른 산업보다 월등한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이만한 마중물이 없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도 당연히 성장·고용과 직결돼 있다. 또한 주택 가격의 회복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와 부의 효과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큰 효과를 보여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이만큼 탁월한 수단이 없기에 외국에서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건설부동산 정책의 유용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토건국가라는 이미지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토목건축 투자만큼이나 생산적인 지출은 흔치 않으니 토목국가라는 허상의 부정적 이름짓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 우려도 우리의 인구구조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설령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 정책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만 국가 대사에 있어서는 보다 강심장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통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공공투자는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생산적 지출이므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외환위기 당시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간주택 투자는 예산 지출 없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도 촉진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분양시장 참여 허용,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의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의 기초체력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불황을 겪고 있고, 일본 또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정도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으며, 유럽은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건설부문 부양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섰고 그 효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제약 속에서도 공공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200조 엔의 토목공사를 공약했으며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에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주권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건설에서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이 건설부문이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릴 수도 없고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내수를 키울 수도 없다. 건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경우 그 자체로서 펀치력 있는 부양책이 될 수 있으며, 미래의 기반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구나 다른 산업보다 월등한 고용 및 생산 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이만한 마중물이 없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도 당연히 성장·고용과 직결돼 있다. 또한 주택 가격의 회복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소와 부의 효과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큰 효과를 보여준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이만큼 탁월한 수단이 없기에 외국에서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건설부동산 정책의 유용성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토건국가라는 이미지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라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 건설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토목건축 투자만큼이나 생산적인 지출은 흔치 않으니 토목국가라는 허상의 부정적 이름짓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 투기 우려도 우리의 인구구조나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하면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설령 그런 조짐이 나타나면 그때 정책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만 국가 대사에 있어서는 보다 강심장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 통큰 정책을 기대해 본다. 공공투자는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생산적 지출이므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외환위기 당시처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민간주택 투자는 예산 지출 없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도 촉진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의 분양시장 참여 허용,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의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시장의 기초체력이 워낙 쇠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이 종합적으로 한 번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