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 경제위기속 SOC 예산 축소 논란
보도일자 2013-06-20
보도기관 매일경제
SOC 투자는 `성장 동력` 예산 더늘려 경제 살려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이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또한 2000년대 초반기의 4%대에서 2030년대가 되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소위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복지 지향의 정책 기조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이 경기 회복의 동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더욱이 SOC 투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 가시화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주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SOC 투자가 부문별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혹한기와 혹서기의 전력 부족 현상이 주는 교훈을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전력 부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마치 생산 및 생활 복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과 같다.
SOC 투자는 건설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분포한 근로자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경제성장을 통하여 축적된 사회적 부는 다시 복지와 신규 노동에 투자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은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경제 성장을 통하여 복지의 폭과 수준 제고를 동시에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하여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우리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SOC 투자 확대는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마디로 SOC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에 `일석오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SOC 투자를 통하여 어떠한 범위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지에 대하여 다른 어떤 현안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이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또한 2000년대 초반기의 4%대에서 2030년대가 되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소위 `정치적 포퓰리즘`에 근거한 복지 지향의 정책 기조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과 같이 경기 회복의 동인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더욱이 SOC 투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 가시화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주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SOC 투자가 부문별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혹한기와 혹서기의 전력 부족 현상이 주는 교훈을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셈이다. 전력 부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마치 생산 및 생활 복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과 같다.
SOC 투자는 건설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분포한 근로자에게 고용 기회를 창출하며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한다.
경제성장을 통하여 축적된 사회적 부는 다시 복지와 신규 노동에 투자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은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경제 성장을 통하여 복지의 폭과 수준 제고를 동시에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하여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우리 국민 전체의 먹을거리를 키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SOC 투자 확대는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한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마디로 SOC 투자 확대는 우리 경제에 `일석오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처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SOC 투자를 통하여 어떠한 범위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지에 대하여 다른 어떤 현안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