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불안한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이다.

　당정이 전세가 안정을 위한 4·1대책, 후속대책, 8·28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지난 달 30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공약인 행복주택사업도 재원부족과 주민반발로 진척이 더디다. 4·1ㅐ책을 통해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사업자 관점에서는 혜택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주택관리 효율화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1400만가구에 달할 정도로 주택재고가 급증했지만 관련 비리는 물론 층간소음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특별법이 공포됐지만 재원·조직 효율성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도시재생 활성화 문제도 국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정감사의 원칙은 시장 메커니즘에 맞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에 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 국회 스스로도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