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안전사회’ 건설, 동력을 키울 때다
보도일자 2014-08-28
보도기관 건설경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래 최근 싱크홀 발생까지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안전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건설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선도하는 공공투자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전한 공공 사회·생활 기반시설물을 만들겠다는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자 또한 건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시설물의 안전은 크게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안전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공공시설물의 사용 중 안전을 다루고자 한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은 20여 년간 운영되어 오며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2만9000여 곳의 교량 중 시특법 관리대상인 대형 교량은 30%가 조금 웃도는 9600곳에 불과하다. 즉 국내 교량 3개 중에서 2개가 안전 상태 등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사회복지 시설과 농어촌 교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시설물 약 13만 곳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약 20만 곳의 특정관리 시설물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는 대형 시설물을 제외한 약 33만여 곳의 사회·생활 기반시설물은 소형의 취약한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 시설물의 건강성 회복은 화급한 과제이며, 이에 ‘종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소형 사회·생활시설물의 안전 실태 백서’의 발간을 제안한다.
약 33만개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은 올해 말을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다. 건강성 회복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4월을 지난 백서 발간은 무의미하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업종의 퇴직자와 유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풀 수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강화된 내진 설계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지난 2010년에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013년 말 기준 약 22%에 그치고 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 10곳 중에 8곳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내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경로당 등 국민생활밀착형 시설의 내진율은 공공시설물의 평균 내진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시설의 내진율도 타 사회기반 시설물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시내 학교의 약 25%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4년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2010년 이전의 5분의1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학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구조적인 안전과 함께 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유지관리 + ICT’ 융복합 기술의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는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방안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고 자타가 칭송하는 우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ㆍ IoT)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중 국산 장비 점유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전과 ICT 융합기술에의 투자는 향후 관련 장비와 SW의 수입대체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의 ‘신흥 시장’으로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갖춰진다면 적지 않은 개도국의 유지관리 시장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진입하고, 단계적으로 선진 건설시장에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영화 ‘명량’을 보고 한참이 지났지만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지워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담합과 비리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전사회 건설의 용기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의 안전은 크게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안전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공공시설물의 사용 중 안전을 다루고자 한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은 20여 년간 운영되어 오며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2만9000여 곳의 교량 중 시특법 관리대상인 대형 교량은 30%가 조금 웃도는 9600곳에 불과하다. 즉 국내 교량 3개 중에서 2개가 안전 상태 등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사회복지 시설과 농어촌 교량, 옹벽 등의 소규모 취약시설물 약 13만 곳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약 20만 곳의 특정관리 시설물은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시특법에 의해 관리되는 대형 시설물을 제외한 약 33만여 곳의 사회·생활 기반시설물은 소형의 취약한 시설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 시설물의 건강성 회복은 화급한 과제이며, 이에 ‘종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소형 사회·생활시설물의 안전 실태 백서’의 발간을 제안한다.
약 33만개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은 올해 말을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다. 건강성 회복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4월을 지난 백서 발간은 무의미하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은 관련 업종의 퇴직자와 유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풀 수 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강화된 내진 설계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지난 2010년에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2013년 말 기준 약 22%에 그치고 있다. 즉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 10곳 중에 8곳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내진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경로당 등 국민생활밀착형 시설의 내진율은 공공시설물의 평균 내진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시설의 내진율도 타 사회기반 시설물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시내 학교의 약 25%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4년 학교시설 개·보수 예산은 2010년 이전의 5분의1이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공공건축물 중에서 학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구조적인 안전과 함께 시설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유지관리 + ICT’ 융복합 기술의 시설물 모니터링 분야는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방안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고 자타가 칭송하는 우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ㆍ IoT) 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센서 중 국산 장비 점유율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전과 ICT 융합기술에의 투자는 향후 관련 장비와 SW의 수입대체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의 ‘신흥 시장’으로 성장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갖춰진다면 적지 않은 개도국의 유지관리 시장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여 진입하고, 단계적으로 선진 건설시장에의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영화 ‘명량’을 보고 한참이 지났지만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지워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담합과 비리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안전사회 건설의 용기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