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건설투자, 새해 경제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인
보도일자 2014-01-19
보도기관 아시아투데이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다. 순한 양처럼 큰 일 없이 한 해가 지나가기를 기원해보지만 우리 경제가 나가야할 길은 험난해만 보인다.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올해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저성장, 일본의 엔저 공세, 미국 금리인상, 유로존 리스크, 산유국 위기 등 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성장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내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전망이 밝지 않다. 실질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만만치 않다. 2011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민간소비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밑돌며 성장기여도가 낮을 전망이다.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투자밖에 없다. 설비투자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기업실적 부진, 향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에도 증가세 확대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결국 올해는 건설투자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수준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의 증가율과 관련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비해 5.2%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3법 통과에 힘입어 주택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 영향이 큰 듯하다.
그러나 다수의 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주로 3∼4%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는 달리 올해 건설투자의 회복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본 것이다. 지방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공급과잉으로 신규 주택분양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도 대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 신규 주택분양의 호조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폭을 좌우할 건설경기에 정부 당국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책 준비, 시의적절한 시행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경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물가로 인해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이것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가 괜찮은 희망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의 저성장 구조화 추이는 이 희망마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성장의 지렛대 역할로 요긴하게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약 10%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주택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기존 시설의 재개축을 통한 성능 개선은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분명 일조할 것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성장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내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전망이 밝지 않다. 실질임금이 금융위기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부담이 만만치 않다. 2011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민간소비는 세월호 참사 여파가 있었던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밑돌며 성장기여도가 낮을 전망이다.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투자밖에 없다. 설비투자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기업실적 부진, 향후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에도 증가세 확대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결국 올해는 건설투자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 수준을 결정짓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건설투자의 증가율과 관련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비해 5.2%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탓도 있지만, 부동산 3법 통과에 힘입어 주택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 영향이 큰 듯하다.
그러나 다수의 전망 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주로 3∼4%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는 달리 올해 건설투자의 회복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본 것이다. 지방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점차 공급과잉으로 신규 주택분양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도 대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이후 신규 주택분양의 호조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폭을 좌우할 건설경기에 정부 당국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대책 준비, 시의적절한 시행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 경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저물가로 인해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이것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일본식 장기불황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가 괜찮은 희망이 될 수 있으나, 중국의 저성장 구조화 추이는 이 희망마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과 동시에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설투자를 성장의 지렛대 역할로 요긴하게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약 10%가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주택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기존 시설의 재개축을 통한 성능 개선은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도 분명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