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뉴스테이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하다
보도일자 2015-06-17
보도기관 매일경제
정부가 전세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시장에서 건설사들은 건설사대로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잠재적 사업자인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급한 마음에 정부는 일단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만약 뉴스테이 정책이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해법이라면 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정치권이나 업계나 다른 꿈을 꾸는 형국이다.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제는 아예 한 술 더 떠 전세 물건을 찾을 수조차 없다고 한다. 요즘처럼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 보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가고 있는 것이다. 계약 형태는 보증부월세에서 순수월세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이며, 전세의 점진적인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경제전망을 보면 집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소비자는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적 상황과 주거 취향에 따라 자가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뉴스테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도와주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기간과 감당할 만한 임차 비용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월세입자는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다양한 소득계층의 월세 수요에 맞도록 임대주택의 규모와 질을 차별화해야 한다. 뉴스테이 정책이 성공하면 단기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기에 놓인 주택 시장에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그 편익을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는 시장을 통해 월세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과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볼 일이다. 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택지비는 월세 수준과 직결된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국민주택기금 투입,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도 월세를 낮추는 수단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모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고민도 해결돼야 한다.
뉴스테이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의견인 듯하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을 수긍할 수밖에는 없지만 부족한 임대 물량을 보완할 대책인 것은 분명하다.
약간의 유인책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영역을 넓혀주는 정책인 만큼 보완을 고민하면 된다. 뉴스테이 정책과 별도로 지속적인 전세 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공공의 몫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월세 시대로 이동해가고는 있지만 사업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임대주택 산업의 과도기다. 과도기를 잘 넘어가려면 국회에서 사업의 틀을 빨리 확정 지어야 한다. 또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제는 아예 한 술 더 떠 전세 물건을 찾을 수조차 없다고 한다. 요즘처럼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 보니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가고 있는 것이다. 계약 형태는 보증부월세에서 순수월세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이며, 전세의 점진적인 소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경제전망을 보면 집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소비자는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적 상황과 주거 취향에 따라 자가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뉴스테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도와주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 기간과 감당할 만한 임차 비용을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월세입자는 저소득층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다양한 소득계층의 월세 수요에 맞도록 임대주택의 규모와 질을 차별화해야 한다. 뉴스테이 정책이 성공하면 단기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해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기에 놓인 주택 시장에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이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그 편익을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간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는 시장을 통해 월세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과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볼 일이다. 뉴스테이 택지 공급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택지비는 월세 수준과 직결된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국민주택기금 투입,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도 월세를 낮추는 수단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모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고민도 해결돼야 한다.
뉴스테이가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의견인 듯하다. 뉴스테이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지적을 수긍할 수밖에는 없지만 부족한 임대 물량을 보완할 대책인 것은 분명하다.
약간의 유인책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영역을 넓혀주는 정책인 만큼 보완을 고민하면 된다. 뉴스테이 정책과 별도로 지속적인 전세 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공공의 몫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월세 시대로 이동해가고는 있지만 사업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임대주택 산업의 과도기다. 과도기를 잘 넘어가려면 국회에서 사업의 틀을 빨리 확정 지어야 한다. 또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