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인프라 투자 내수 활성화 이끈다
보도일자 2016-03-11
보도기관 건설경제
서울시가 최근 내부순환도로 정릉천변 일부 구간에서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해빙기 점검 과정에서 고가도로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텐던(Tendon) 20개소 중 1개가 파단된 것을 발견한 즉시 국가 안전전문기관의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 중대결함의 진행성을 확인하고, 교통통제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폐쇄 구간은 하루 평균 9만7000대가 이동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당 4500~550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다.
구조물의 중대 결함을 발견한 이후 시설물 관리 주체가 보여준 일련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데도 서울시의 일부 구간 폐쇄 결정을 받아들이는 서울시민의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시설물 안전’이 시정(市政)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한 사용자인 서울시민의 의식에 뿌리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도로를 포함한 서울시 교량의 약 60%가 안전 등급이 ‘D’와 ‘E’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사용 연수 30년 이상이다. 또한 서울시 교량 3개 중 한 개꼴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후 교량과 도로 함몰의 주요한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약 4조원이 필요하지만 안전 점검 및 내진성능 개선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에도 97개 역사 중 34개 역사가 유사시 피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승강장과 내부 계단 폭을 넓히고 소방시설 및 공조 시스템 개선에 약 55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능 미달인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거의 천문학적 수치이다. 복지예산 선배정(先配定)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채근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를 거론하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최근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되는 등 내수와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과 정책금융을 한꺼번에 풀어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공공투자가 필수적이다. 노후 인프라 시설물 정비에 대해 선제적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유인을 통해 지역 및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시민(국민)의 안전 확보가 더 이상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시민(국민)에게 ‘커밍아웃’해야 할 시점이다. 커밍아웃하고 나서, ‘내부순환도로의 일부 구간 폐쇄’의 사례와 같이 현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고통분담을 요청해야 한다. 즉 “재정을 투입해서 시행하면 ‘100원’이지만, 시가 돈이 없어 민간으로부터 ‘외상 공사’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이 ‘4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에 추가 비용 ‘4원’을 아끼면 소요 재원을 재정으로 확보하는 시점까지 성능 미달의 노후화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민들은 이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감내하여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비용 ‘4원’을 시민들이 부담해준다면 ‘4원’을 투자하여 ‘100원’어치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원’이라는 돈이 지역 사회에 풀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여야 한다. 25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또한 하수관로 공사와 같이 축선(軸線)의 특성을 가진 공사는 ‘수십억’ 단위 분할 발주의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자사업 하면 ‘조 단위’ 사업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지역의 건실한 중견·중소기업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건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달하는 내진성능 보강, 하수관로의 강우확률 연수 상향 등의 설계기준 강화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에 대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예산)을 마련해줘야 한다. ‘안전펀드’ 등과 같은 정책금융이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에도 작용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
구조물의 중대 결함을 발견한 이후 시설물 관리 주체가 보여준 일련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데도 서울시의 일부 구간 폐쇄 결정을 받아들이는 서울시민의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시설물 안전’이 시정(市政)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한 사용자인 서울시민의 의식에 뿌리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가도로를 포함한 서울시 교량의 약 60%가 안전 등급이 ‘D’와 ‘E’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사용 연수 30년 이상이다. 또한 서울시 교량 3개 중 한 개꼴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후 교량과 도로 함몰의 주요한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약 4조원이 필요하지만 안전 점검 및 내진성능 개선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경우에도 97개 역사 중 34개 역사가 유사시 피난시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승강장과 내부 계단 폭을 넓히고 소방시설 및 공조 시스템 개선에 약 55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능 미달인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거의 천문학적 수치이다. 복지예산 선배정(先配定)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채근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자립도를 거론하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최근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되는 등 내수와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과 정책금융을 한꺼번에 풀어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공공투자가 필수적이다. 노후 인프라 시설물 정비에 대해 선제적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유인을 통해 지역 및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시민(국민)의 안전 확보가 더 이상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시민(국민)에게 ‘커밍아웃’해야 할 시점이다. 커밍아웃하고 나서, ‘내부순환도로의 일부 구간 폐쇄’의 사례와 같이 현 상황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시민의 고통분담을 요청해야 한다. 즉 “재정을 투입해서 시행하면 ‘100원’이지만, 시가 돈이 없어 민간으로부터 ‘외상 공사’로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이 ‘4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에 추가 비용 ‘4원’을 아끼면 소요 재원을 재정으로 확보하는 시점까지 성능 미달의 노후화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민들은 이로 인한 불편함과 불안감을 감내하여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비용 ‘4원’을 시민들이 부담해준다면 ‘4원’을 투자하여 ‘100원’어치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원’이라는 돈이 지역 사회에 풀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여야 한다. 25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또한 하수관로 공사와 같이 축선(軸線)의 특성을 가진 공사는 ‘수십억’ 단위 분할 발주의 민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자사업 하면 ‘조 단위’ 사업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지역의 건실한 중견·중소기업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새로운 건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상이변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달하는 내진성능 보강, 하수관로의 강우확률 연수 상향 등의 설계기준 강화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노후 인프라 시설물의 성능개선에 대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재정(예산)을 마련해줘야 한다. ‘안전펀드’ 등과 같은 정책금융이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에도 작용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