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건설투자, 일자리를 위협한다
보도일자 2018-06-25
보도기관 건설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부터가 지난해 7.6% 늘어난 건설투자가 올해는 -0.2%, 내년에는 –2.6%로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건설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후퇴국면으로 진입했다. 지금까지는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는 기간(후퇴국면 지속 기간)이 약 2년 반 정도 걸렸지만, 이번에는 약 1년만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그만큼 건설경기 하강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하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건설투자가 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반대로 건설투자가 줄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를 보라. 건설투자는 2015년 3분기 이후 2017년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1%p 이상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후퇴국면으로 진입한 2017년 4분기 이후부터는 2분기 연속 1%p 미만으로 줄었다.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가량 감소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0.3∼0.4%p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온 건설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을 갉아 먹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설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건설투자다. 2012∼2017년간 건설투자는 약 65조원(2010년 실질금액 기준) 가량 늘었다. 2012년 건설취업자 수는 약 180만명이었지만, 2017년말에는 201만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1월에 99,000명을 기록했던 것이 2월 64,000명, 3월 44,000명, 4월 34,000명에서 5월에는 4,000명으로 줄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1.3% 가량 감소한다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산업이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왜 이렇게 건설투자가 추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경기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65만호, 착공 54만호, 분양 31만호로 전년 대비 인허가는 10.0%, 착공은 17.3%, 분양은 무려 33.5%나 감소했다. 유일하게 준공물량만 57만호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공공건설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토목투자는 작년까지 7년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나 줄었고, 내년도 요구액은 16.9조원으로 올해보다도 10.8%나 줄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설경기가 나빠졌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만한 지표가 뚜렷하지 않다. 건설투자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 플러스 성장세였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5월까지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지 아직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건설투자건 취업자 수건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전망일 뿐이다. 선행지표인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재작년에 사상최고치인 165조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160조원으로 5조원 가량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15% 정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수주실적 감소가 건설투자에 반영되기 까지는 보통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 최근 건설경기의 최저점이라 할 수 있는 2013년에 종합건설업체 수주액이 91조원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라. 설사 올해 수주액이 작년보다 15%나 줄어서 14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물량은 올해 상반기에도 줄기는 커녕 작년보다 더 늘었다. 갈수록 분양 여건이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서두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해도 과거에 비해 심각한 불황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건설산업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둔감한 듯 하다.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건설수주 실적이 줄었고 아파트 분양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점차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이다. 본격적인 건설투자 추락세는 내년 2분기 이후에 맞이하게 되리라고 본다. 만약 지금부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는 날개없는 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악화도 문제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통화 불안,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수출 둔화,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 악재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를 지탱해 온 주택시장은 규제강화, 입주물량 급증, 지방 주택시장 침체 심화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공건설투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GDP대비 2%수준에 불과한 SOC투자를 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내년 SOC예산부터 적정수준으로 편성해야 하고, 6.13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살린다.
건설투자가 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반대로 건설투자가 줄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를 보라. 건설투자는 2015년 3분기 이후 2017년 3분기까지 9분기 연속 1%p 이상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후퇴국면으로 진입한 2017년 4분기 이후부터는 2분기 연속 1%p 미만으로 줄었다.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가량 감소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0.3∼0.4%p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해온 건설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을 갉아 먹게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설일자리를 좌우하는 것은 건설투자다. 2012∼2017년간 건설투자는 약 65조원(2010년 실질금액 기준) 가량 늘었다. 2012년 건설취업자 수는 약 180만명이었지만, 2017년말에는 201만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1월에 99,000명을 기록했던 것이 2월 64,000명, 3월 44,000명, 4월 34,000명에서 5월에는 4,000명으로 줄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1.3% 가량 감소한다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산업이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왜 이렇게 건설투자가 추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경기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건설 실적은 인허가 65만호, 착공 54만호, 분양 31만호로 전년 대비 인허가는 10.0%, 착공은 17.3%, 분양은 무려 33.5%나 감소했다. 유일하게 준공물량만 57만호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공공건설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토목투자는 작년까지 7년 연속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SOC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나 줄었고, 내년도 요구액은 16.9조원으로 올해보다도 10.8%나 줄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건설경기가 나빠졌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만한 지표가 뚜렷하지 않다. 건설투자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 플러스 성장세였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5월까지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지 아직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건설투자건 취업자 수건 하반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은 전망일 뿐이다. 선행지표인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은 재작년에 사상최고치인 165조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160조원으로 5조원 가량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15% 정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수주실적 감소가 건설투자에 반영되기 까지는 보통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다. 최근 건설경기의 최저점이라 할 수 있는 2013년에 종합건설업체 수주액이 91조원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라. 설사 올해 수주액이 작년보다 15%나 줄어서 140조원에 미달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물량은 올해 상반기에도 줄기는 커녕 작년보다 더 늘었다. 갈수록 분양 여건이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서두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해도 과거에 비해 심각한 불황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건설산업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둔감한 듯 하다.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건설수주 실적이 줄었고 아파트 분양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점차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이다. 본격적인 건설투자 추락세는 내년 2분기 이후에 맞이하게 되리라고 본다. 만약 지금부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경기는 날개없는 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 악화도 문제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통화 불안,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수출 둔화,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 악재가 갈수록 쌓이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를 지탱해 온 주택시장은 규제강화, 입주물량 급증, 지방 주택시장 침체 심화 등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공건설투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GDP대비 2%수준에 불과한 SOC투자를 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내년 SOC예산부터 적정수준으로 편성해야 하고, 6.13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공약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도 필요하다.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