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후폭풍을 위한 준비
보도일자 2020-03-15
보도기관 경기일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정에서는 외식을 취소하고 결혼식을 뒤로 미루고 있다. 기업이 느끼는 두려움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출장과 회의 등을 취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염으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와 순환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듯, 가정과 기업의 소비 축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축소는 소상공인에게 자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 및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다. 소비 축소의 폐해(弊害)는 사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력 저하는 전력 및 수도량의 소비를 감소시키며 도로와 철도 등의 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어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 또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가 덜 걷히며 이를 기관운영의 재원으로 삼는 공무원 또한 인건비 및 경비의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해외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다시 1.1%로 낮춰 발표하였다. 무디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4%로 큰 폭으로 하향하여 발표하였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불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 시장에서 언급되는 0%대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2월 중국의 수출액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70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IMF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6.0%에서 5.6%로 낮추어 발표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제로성장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중국과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국인 홍콩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뉴스가 달갑지 않음과 동시에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현실화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며 신규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어려움은 준비만 철저하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반기의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을 더욱 높이고 온 국민에게 생활 상품권을 지급하여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고용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와 임금을 지원하며 SOC 예산의 선제적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전기와 물 등 각종 인프라를 저렴하게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경기 활성화 정책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이며 정책의 시행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지금이 바로 극단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렇듯, 가정과 기업의 소비 축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상공인은 매출 축소는 소상공인에게 자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 및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다. 소비 축소의 폐해(弊害)는 사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력 저하는 전력 및 수도량의 소비를 감소시키며 도로와 철도 등의 이용량에도 영향을 미치어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 또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공무원이라고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경기침체로 국세 및 지방세가 덜 걷히며 이를 기관운영의 재원으로 삼는 공무원 또한 인건비 및 경비의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해외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달 19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다시 1.1%로 낮춰 발표하였다. 무디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4%로 큰 폭으로 하향하여 발표하였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불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 시장에서 언급되는 0%대 성장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의 발생지인 중국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올 1~2월 중국의 수출액 합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70억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IMF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6.0%에서 5.6%로 낮추어 발표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제로성장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중국과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국인 홍콩과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뉴스가 달갑지 않음과 동시에 고민거리로 다가오는 이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현실화하고 실업률이 급증하며 신규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어려움은 준비만 철저하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반기의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률을 낮추기 위해 지역 상품권의 할인율을 더욱 높이고 온 국민에게 생활 상품권을 지급하여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고용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와 임금을 지원하며 SOC 예산의 선제적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전기와 물 등 각종 인프라를 저렴하게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경기 활성화 정책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이며 정책의 시행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적절한 시점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절정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지금이 바로 극단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