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의 성공조건
보도일자 2020-05-26
보도기관 이데일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형 뉴딜’의 세부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큰 틀의 방향성으로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달리 2020년 한국형 뉴딜은 대규모 SOC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그린 뉴딜’도 추가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하나하나의 방향성도 좋고, 사실상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담아야 할 ‘뉴딜’이 무엇인지, ‘한국형’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명이나 줄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때 나타나는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자 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은 한편에서는 효과가 검증된 대책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름처럼 ‘뉴딜’, 즉 ‘새로운 대책’이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검증된 대책 중 하나는 SOC 투자확대다. ‘한국형 뉴딜’에도 ‘SOC 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신규 대형 SOC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의미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대규모의 신규 ‘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침체가 예상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GDP의 2% 이상을 물리적 인프라와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단기 침체 상황에서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에 골고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도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위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에 불과한 단기 투자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크루그먼의 주장처럼 장기적인 대규모 재정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더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빅 프로젝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대규모 SOC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스마트 인프라나 노후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찬성하면서도 전통적인 대규모 SOC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과거 4대강 사업 추진 때 겪었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사고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오늘날은 전통적인 SOC와 스마트 인프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모든 신규 SOC는 스마트 인프라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뉴딜’은 한마디로 ‘새로운 대책’이다. 단순히 양적으로 투자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뉴딜이라 불러주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ICT)이건 SOC건 간에 투자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인프라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해 왔다. 우리도 한국형 뉴딜에서 세부 프로젝트와 투자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로드맵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의 뉴딜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를 내용으로 했다면, ‘한국형’ 뉴딜은 민간투자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과도한 규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빈사상태다. 1997년에 16건이었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이후 연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경직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는 필요한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형 뉴딜’은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명이나 줄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때 나타나는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자 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비상경제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은 한편에서는 효과가 검증된 대책이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름처럼 ‘뉴딜’, 즉 ‘새로운 대책’이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검증된 대책 중 하나는 SOC 투자확대다. ‘한국형 뉴딜’에도 ‘SOC 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신규 대형 SOC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의미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대규모의 신규 ‘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침체가 예상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GDP의 2% 이상을 물리적 인프라와 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단기 침체 상황에서는 다수의 소규모 사업에 골고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도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위축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에 불과한 단기 투자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크루그먼의 주장처럼 장기적인 대규모 재정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더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빅 프로젝트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대규모 SOC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 스마트 인프라나 노후 인프라의 디지털화는 찬성하면서도 전통적인 대규모 SOC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폄하하기도 한다. 과거 4대강 사업 추진 때 겪었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사고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오늘날은 전통적인 SOC와 스마트 인프라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모든 신규 SOC는 스마트 인프라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뉴딜’은 한마디로 ‘새로운 대책’이다. 단순히 양적으로 투자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뉴딜이라 불러주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ICT)이건 SOC건 간에 투자액만 늘릴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인프라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해 왔다. 우리도 한국형 뉴딜에서 세부 프로젝트와 투자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로드맵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의 뉴딜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를 내용으로 했다면, ‘한국형’ 뉴딜은 민간투자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과도한 규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빈사상태다. 1997년에 16건이었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이후 연간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경직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비롯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는 필요한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형 뉴딜’은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